재산 해외 도피가 최소 10년짜리고,
재량으로 감경할 수 있는 최대가 50%라서 5년.
즉, 최소 5년짜리 유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항소에서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이하로는 못내려 간다는 뜻이에요. 5년이니까 집유도 못받고요.
그래서 항소해서 풀려날 일은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코어 스포츠하고 말 구입비 둘 다 유죄 맞았으면 이 말이 맞대요. 합계금액이 50억이 넘을 때 양형기준이라네요.
그런데 하나 무죄 받아서 합계금액이 50억 이하가 됐네요? 자, 이제 최소 10년이 아니라 최소 5년짜리가 된답니다.
즉, 항소심에서 무죄 못받아도, 유죄로 최저 2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게 되요.
2년 6개월이면 집유 나올 수 있죠.
사법부가 참 교묘하게 선고를 했네요. 2년 6개월도 때릴 수 있었는데, 헷갈리기 딱 좋게 5년을 때린 거네요.
오늘이 끝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용을 써도 5년은 살겠구나 싶었는데...
항소심 때까지 국민들이 감시를 소홀히 했다가는 집유로 나오겠네요.
글 안쓰는 눈팅족인데... 너무 짜증이 나서 써봐요.
되려 이 얘기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문제 잘 풀었네요. 법무팀 입사 그냥 통과시킬 듯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
전 이 판결문구 기사 보고 50억 횡령 양형기준 찾아봤는데요.
(게시글 횡령액수 50억 이상 양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78385&s_no=13746727&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618614
저 여러가지 범죄중에 딱 하나 횡령만 놓고 봐도 5년이 나올 수 없다고 봐요.
위증죄도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위증죄가 인정은 되는데 왜 5년...
복잡하게 생각할것 없고, 이재용은 감옥 안 갑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1심에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선고 내린게 5년이죠..
진짜 교묘하게......
진짜 대굴빡 잘굴린듯 미르 k 재단204억 뇌물인정
안하고 국외재산도피 50억 이하로 때리고
최소 형량 맞춰준다고 꽤 신경쓴듯...
다른 기업들도 재단에 갖다바친돈 무죄 나오것고
순시리한테도 유리하것네 ㅡㅡ
시바 거지같네 적폐들
성지순례를 시작합니다
시그널 대사가 생각납니다.
그래도 20년이 지났는데 뭐라도 달라졌겠죠, 그죠?", "거기도 그럽니까? 돈 있고, 백 있으면 무슨 개망나니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우리나라는 죄가 합산이 안되는걸까...
이거저거 합처서 무기징역을 때려야
우리나라에 이런일이 발생 안하는거 아닌가?
법이란 왜 존재하는가 왜 징역으로 사람들 벌하는가?
다시는 같은 죄가 되풀이 되지않도록하는 것이며 징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내가 법을 모르는 것인가.. 우리나라의 사법계가 상식에서 어긋난 것인가....
그나저나.. 다음 판사는 어떻게 선정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