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 사이다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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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여성이 돈없다고 배째면 ..
95억ㄷㄷㄷ배상 할 돈이나 있을까요 ㄷㄷ
와...95억 ....여자가 배상하는거죠???디박
우리나가 법적으론 배울게 많내요.. 우리나란 미안 하고 끝나는데..
95억은 받았을까요? 그 여자가 능력이 안되면 어찌괴는걸까요?
여성이 부잔가 ㄷㄷㄷㄷ 95억 ㄷㄷㄷㄷ
저 여자는 95억 없을 듯
한국은 1억 배상하라고 판결났지만 여성이 재산 다 빼돌려서 배상능력 없으므로 배째고 끝.
그런데 그 미틴냔은 배상금이 있어서 그렇게 판결된건가요?...아님 정부에서 줘야 하는건가요?
일단 금액은 때려놓고 여성이 파산하면 받을수가없음
우리나라는 남자 인생끝으로 끝나죠 예전 무고죄 판결도 여자가 배상책임없다고 판결 ㄷㄷㄷㄷ
여자가 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게 아니고, 국가가 배상책임이 없다는 거 아니었나요??
징역 20년 살게해야함
우리나라 였음 음 아니었구나 미안~
무고죄 누명 쓴 사람은 망신창이...ㄷㄷㄷ
남자, 다시 복직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ㄷㄷㄷㄷ
헐리우드 영화보면 저렇게 오해받아 조직에서 나가면 다시 불러서 명예롭게 복직시키긴 하던데요 ㄷㄷㄷㄷ
배상금 100억 받아봐야 재산 없으면 평생 급여 압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그나마도 생계 유지에 필요한 만큼은 빼고 남는 것만 압류 가능한.......
그냥 깔끔하게 징역 20년 정도로 하지 저돈을 어찌 갚아요....
한사람 인생 망치면 지인생도 함께 망한다는걸 보여줘야함
이런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법제도가 허술하기도 하지만 참 후진국 스러움
배상못하면 감옥가지않나요?
돈없으면 95억만큼 감옥사는것 아닌가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