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2만원

★ 영구임대주택 살면 외제 차도 못 타냐고요?
https://v.media.daum.net/v/20170816094514517
아들, 혹은 딸이 준 차를 타고 다닌다거나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분들, 차량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도 전혀 모르고 있거나,
모른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 차 내가 마음대로 못 타냐”, “여기 나 말고도 이런 차 많다”고 되레 화를 내시는 분들도 더러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소득이 없다면서도 회사에서 지급한 차량이기 때문에 타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증금은 25만 원, 한 달 임대료는 5만 원 정도로 시세의 약 21.9%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고 ‘영구임대주택 살면 외제차도 못 타냐’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선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현재 가치 기준으로 2,522만원이 넘는 차량을 보유하면 영구임대주택 거주 자격이 박탈됩니다.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나라가 세금 들여 짓고, 빌려주는 집인 만큼 취지에 맞게 운영하겠단 겁니다.
비싼 차 굴릴 능력 있으면 굳이 영구임대주택 살지 말고 다른 집에 살라는 거죠. 이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3만 명에 이르고 평균 대기 기간은 2년에 달합니다.
외제차를 보유한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140가구 가운데 대부분(77%)은 외제차를 본인이 아닌 자녀, 혹은 친척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세대에 같이 사는 세대원의 차량이 아니면 소득이나 자산 신고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리스 차량을 보유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이 역시 리스나 렌트 차량은 자산신고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이기주의를 보이는’, 전형적인 ‘모럴 해저드’의 사례입니다.
이들 중에선 외제차를 타면서도 관리비나 임대료조차 미납한 사례도 39세대로, 28%에 달했습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서초, 강남 등
강남 지역에만 전체 사례의 20% 이상이 몰려 있었습니다.
문디 콧구녕에 마늘을 빼먹고
거지 똥구녕에 콩나물 대가리를 빼먹는 잉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