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은 병신들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개정이 포괄수가제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데 사실 민주당은 정권을 잡기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익 의원같은 사람들 중심으로 꽤나 긍정적이지 않았나요? 저도 이번 움직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긴 한데 발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정권 입장에서는 깜짝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자기네들은 여러차례 총선, 대선 공약을 통해 시그널을 줬다고 생각할테니까요.

쉽게 던지듯이 튀어나온 이 정책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책이 원래 그리 가는데요???
정부 장관급이나 대통령급이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실무진들이 각계 단체나 관련자들과 관련된 협의나 여론조사 반응과 실행법을 합의나 협의를 하고 그 다음 수정해서 적용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민주정부 동안 매번이래서 맨마지막에는 너덜너덜 누더기 정책 되는 경우가 다반사 였는데요. 이번 추경협상처럼요.
이명박근혜때는 방향설정하고 여론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없이 그냥 실행해서 매번 문제가 일어났었구요.
이명박근혜 기간이 너무길었나? 사람들이 대통령이 발표하나하면 그대로 모든것이 다 진행되는것처럼 받아드리는 사람이 많아진게 안타깝내요...
민주 정부에 정책은 매번 추경과 같은 결과를 가는게 훨 많을 겁니다.

정말 어렵네요..

이번글은 전글에 비해 공감이 덜됩니다
독재정권 또는 정부아래 의사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셨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계란조차 손에 못쥐었던거 아시지요
작금의 사태를 정부탓으로만 돌리기에는
힘든 의사들 이면에 꿀빨았던 의사들이
너무 많았고 정부에 굴복하기 보다는
그 의사들에게 굴복했던거 아닌가요?
과연 문재인 케어의 끝이
의사의몰락 병원의 몰락으로
우리나라가 치료도 못받고
죽어가는 환자가 넘쳐날지
의료서비스가 한단계 도약하고
의료선진국으로 발돋움 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지금의 노력은 적어도 목적만큼은
후자이기 때문에 기대해볼만하지 않을까요

나무위키 링크가 잘못 걸려 있네요... 여기입니다.
https://namu.wiki/w/%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from=%EA%B1%B4%EA%B0%95%EB%B3%B4%ED%97%98

사실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시작할때 부터 의료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깔고 들어갔으니 이렇게 굴러가는 거죠. 나라에는 돈이 없은데 사람들은 많고 .... 장가려 박사의 사설 의료보험이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의료보험이 출발한건데 의료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만들어지고 말도 안되는 수가로 굴러가는 겁니다. 게다가 의료인에 대한 보호도 열악하고... 대신에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의료사고 터지면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사실 의료에 손대는 건 복마전을 손대는 것과 다름이 없죠.
누구하나 메스들려고 하지 않는데 문재인 정부가 손을 댄다고 하는데 사실 우려가 되긴 해요. 의료문제는 사실 시스템과 돈문제입니다. 요약하면 그래요. 근데 의료라는게 참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의료인이 보기엔 필요한 거지만 환자가 보기엔 전혀 필요없어 보이기도 하고 반대로 죽을 환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참 애매합니다. 연명치료 중단했더니 살아나는 거 보면 의료라는게 참 불가사의한 영역에 알지 못하는 인간이 손을 뻗는게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해도 탈나고 누가해도 힘들테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하긴 합니다. 지금 비급여와 선택진료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진료가 아닌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해서 병원을 운영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병원들은 한번 써야 하는 주사기같은건 재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상급병원의 경우 2인실을 써야 6인실을 가는 구조로 병원의 적자를 메꿉니다.
사실 의료보험비를 올리고 수가를 올리고 비급여항목과 선택진료 부분을 의사에게 재량권을 주면 되는데 의료보험비 오르면 싫어해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건데 돈 올리면 싫어하니까요. 사실 누가해도 구멍이 뻥 뚫린 구조로 갈수밖에 없는게 시스템 자체를 의료인들의 희생을 전제로 들어간 부분이라서 그래요. 다른 공공영역보다 유독 심하죠.

요즘 이런글등 너무 비관적 관점에 치우쳐 있는거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음... 저는 의사라는 직업을 잘 모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요. 그저 일 특성상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그 때문에 엉덩이 근육 통증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근막통증증후군?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분들께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전에 심할 때는 걷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신체적인 고통은 사람을 참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반동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를 해결해준 분께 감사한 마음이 더욱 큰 것 같습니다.
외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문제는 뭐라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기 쉽게 설명해주신 부분은 알겠는데, 그런 단편적인 지식으로 판단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나 각자 전문 분야가 있기 마련이고, 어느 분야나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던 분들의 시각과 외부의 온도차는 있기 마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에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길 요구하고 그 정보들이 공개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무조건 의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부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겠지요(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자극적인 제목이 약간은 아쉽습니다^^ 병원이 망한다고 쓰셨는데 사실 이런 자극 하나하나가 다 반동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병원 안 망했는데? 뭐... 이런 것이지요. 심정은 알겠습니다만...)
제일 좋은 해결책은 무엇일까... 역시 정부와 의사님들의 직접 대화가 첫번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건 사실 오유와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각자의 입장만 이야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그렇다고 말씀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다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할 수는 없는 일인지라... 역시 의사 선생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모여서 정부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최근 오유에서 전문가 집단에 계신 분들과 정부의 충돌을 꽤 보는 것 같아요. 양측의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맞는 말 같아서 저같은 타 분야의 시민은 혼선이 올 때가 많죠. 다만 박기영 씨 일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끝까지 추진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러서 문제다... 이러다 수정되면 사람들이 반발할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행여 그렇게 되더라도 충분히 사과하고 설명하면 받아들일 용의가 충분히 있습니다. 정책의 수정이란 것은 항시 있는 일이고, 그 정책이란 것은 다른 상황 및 타 부처의 정책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작정 수정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심평원?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정부에 대한 답을 꼭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정부와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사 분들께서 직접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방향이 맞다면 보완하고 개선햇 나아가야
한다봅니다 서로이익이충돌하겠죠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사람목숨을
다루는일입니다. 뿐만아니라
인간의존엄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구요
의료정책은  어찌되었던 돈이없다고 치료못받는
일이없는방향으로 가야합니다
그과정에 여러문제가 있다면 보완할일이지
구더기 무섭다고 장못담구는사태는 옳지못하다
봅니다

전, 의료업계엔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도 사실 모릅니다. 제가 아는 건 저처럼 돈없는 서민들이 좀더 싸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정도죠.
아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 의료계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압니다. 문재인 케어 나오고 나서 오유에서 보기 드문 의료계 이야기가 베오베에 많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런데, 의료업계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보통 서민인 제가 보기엔 이번 문재인 케어는 의료업계가 미리 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행될 거라고 봐요. 의료업계 사람들에겐 불만이 많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서민들은 치료비 낮아지는 걸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당장 내가 돈없어서 아파도 참고 사는 사람들 많은데 '당신의 치료비를 낮춰주겠습니다' 이러면 싫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다 의사들 이미지는 여러가지 드라마로 최대한 희석했다고 해봤자,  여전히 대다수의 서민들에겐 자기들 피 빨아먹고 사는 부자 흡혈귀 수준입니다. 자기나 자기 가족이 되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없으면 부러워 하면서 욕하는 그런 직업들이죠. 당장 내가 아파서 죽어가도 돈 안 내면 얼굴도 안 비춰주는 그런 사람들이란 이미지는 안 바뀌었어요. 사실 실제로 현실의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렇구요. 물론 의사들도 몇십년 힘들게 공부해서 얻은 직업인데, 돈 벌어야겠죠. 저도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뿐이에요.
의사들은 대부분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는 걸 알고, 의사들은 돈 없으면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걸 체험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전 결국 의사들이 지금까지 해 왔던 행동대로 이미지가 쌓였고, 그 이미지 때문에 문재인 케어는 실행될 거라고 봅니다. 예전처럼 언론이 떠들면 무조건 믿는 시대가 아니에요. 언론이 하는 얘기를 걸러듣는 시대가 된 이상 여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여론은 의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번 문재인 케어 정책나오고, 상황을 직시했을 때는
우선순위는 비용때문에 고통받는 환자가 없도록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문제인지 지속적으로 보고 읽다보니
아래 문제점은 고쳐야 하겠네요.
1. 의료 수가는 최소한 원가보장은 필요.
2.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사-국민간의 상생을 무너뜨리므로,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천문학적 비급여 치료 비용으로 인한 문재인 케어의 본 목적이 흐지부지 되는건 아닌지 논의가 필요.
3. 구시대에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 의료 생태계 변혁 필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판정이 적절한가?, 불합리적인 규제, 자율징계권 등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심평원의 견제 할 수단이 있는가?
일단은 저 3가지 정도가 고쳐지면
약이 없어진다, 지방 의원 다 문닫는다. 대병원 프랜차이즈만 남을거고 결국 국민 환자만 피해다... 이런 '파멸편'은 좀 사라지나요?
저 3가지를 고친다면, 저소득의 서민들에게 병이나면 가계가 무너지지 않는 '희망편'이 되는게 맞나요? 또다른 이익 공고화의 문제는 발생치 않을까요?

먼저 저는 글쓴 분처럼 의료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틀린 점 있으시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논쟁이 있을때마다 의사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실제로 의료수가에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정직하고 양심있는 글쓴분 같은 의사들이 피해를 보시게 되는 구조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안전 장치가 없었다면 (혹은 있더라도) 환자들에게 덤탱이를 씌우려고 하는 돈만 추구하는 의사들 또한 많은게 사실입니다.
글쓴분처럼 정말 환자의 병을 파악하기 위해서 MRI, CT를 찍는 의사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한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과잉진료를 만들어내는 의사들 또한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지 않나요?
지금 문재인 케어는 후자를 때려 잡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좋은 의사분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게 안타깝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와 비급여의 급여화가 동시에 이뤄진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산상 정책상 힘들다면, 우선 비급여항목을 줄여나가고 의료수가의 현실화를 차근차근 이뤄나가는 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해보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의료비가 OECD 평균 9%에 못미치는 7% 정도라고 합니다. 대신 그 비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의사 분들이 걱정하는 좋은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비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을 강화하지 않으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