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정도 차분하게 글을 못쓰겠네요..
이렇게 쉽게 써주신 글에서도 의새가 된다면 내년에 졸업하는대로 시골가서 3년 쉬고 쌍커풀 만드는거나 배우고자 합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참담하네요... 얼마전만 해도 외과지망이었는데...

수가를 올리고 보장비율을 낮추는건 어떨까요
건강보험료 올리는건 내는 시민들 입장에선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보이니
진료할때 본인이 내는 돈이 많아지긴 하지만 유지는 될거 같은데
그리고 싸다고 너무 자주 많이 쓸데없이 병원가는것도 일부 막을수 있을거 같고
모두 급여를 안할수는 없는거 같아요.
결국은 작성자님 말대로라면
지금 비급여로 치료받는 사람은 자기가 내야 할돈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고 봐야하자나요.
그리고 급여만 받아도 되는사람이 병원의 수익을 위해 비급여도 받는 상황도 생기고
지금의 잘못된 관행 을 고치려해야지 관행때문에 문제 생기는걸 무서워서 반대하면 안될거 같아요
하지만 수가가 문제이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거 같고 그냥 지금 처럼 유지 한다는건 안맞는거 같아요
모든 정책은 바꾸면서 문제점 혹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의사들만의 어려움도 알게되었구요
그럼 더 좋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알기쉽고 이해하기도 쉬웠어요
좋은 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업에서 일하고 있지만 솔직히 배운게 이거밖에 없어서 10년넘게 이길만 와서 다른길로 가기 힘들어서 하고 있는 상황이지
다른 먹고살길이 충분 하다면 문닫고 싶은 마음입니다.

의료쪽 일을 안하고 머리가 무식해서 지금까지 다른 글을 읽었지만 이해가 잘 안됬는데 이 글을 읽으니 이해가 잘되네요. 현재 말많은 시행인데 잘만된다면 좋은 법이 될듯합니다. 아니면 큰일이구여 아무튼 문제인 정부가 잘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문 대통령 "의료계 걱정 이해…적정 수가 보장" 약속
http://www.dailypharm.com/News/229639

현재 분위기에서 이렇게 차분하게 의견 올려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이 현재의 의료보험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주시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의료계 분들의 희생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부탁드리고자 하는바는, 정책 자체가 장기적으로 조금씩 비급여 항목을 줄이는 방식인 만큼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도 문제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자건 의사건 줄 건 좀 줘가면서 일을 시켰으면 하네요. 거기다 한국의료 체계에서 의약분업은 왜 했나 싶어요. 의사더러 뭘 먹고 살라고? 이러니 치과니 피부과니 안과니 비급여쪽으로 다 몰리죠. 그리고 외과의사가 독립하면 거의 항문외과로 간다면서요? 이만한 인력 낭비도 없다 봅니다.

의사들은 평균급여가 어느정도 됩니가 그리고 의사들이 바라는 급여는 어느정도 수준인겁니까??

글만 보면 의사들이 살기위해 비급여 치료를 환자들에게 권하고 해왔다고, 읽히네요.
저는 아무리 봐도 소고기 사먹던 생활에서 돼지고기 사먹어야 하는 생활로 돌아갈까 걱정하는 걸로만 보여요.
병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선택이 불가능 합니다. 정말 병원비 만으로 파산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라는거죠.
비용부담을 못해서 죽는 환자도 부지기수 입니다.
병원가면 의사들은 비급여 치료 또는 검사를 권합니다. 강요하진 안지만 당사자에게는 강요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오늘내일 하는 상황에서 믿고 의지하는 의사가 권하면 거부 할 수가 없는게 현실이죠.
또 정말 필요한 치료 또는 검사이기도 하구요.
당장 덜 벌더라도 기본 생활권보장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원가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방법이 문제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의료수가를 100프로까지 올리고 5년이 아닌 10년뒤 노인들이 훨씬 늘어났을때까지도 유지가 되느냐? 계산을 해보니 돈을 올려야되면 솔직하게 올리겠다 그러나 올린만큼 국가에서 의료는 확실하게 보장하겠다.
건강보험 돈가지고 장난치면 사형을 시키겠다. 이런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10년 20년 후까지 내다보는 정책이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건강보험보장 범위를 늘린다? 아 우리 제발 말도안되는 이상론은 펼치지 맙시다. 사보험도 적자인데 지금 건강보험가지고 적자를 안 내면서 수가도 높이고 보장범위도 확대하겠다고요? 5년은 될수있겠죠. 10년뒤는요? 솔직하게 수가 높이고 사보험 영역줄이고 건강보험 비용 높여서 국가가 의료를 이끌겠다. 이 메세지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흉부외과 같은 기피 직종에 대한 지원을 늘리겠다...  이런 현실적인 메세지를 바라는 겁니다. 두리뭉실한 비현실적 대책 말고요. 공무원이 정책 만든게 너무 티나요. 누가봐도 승진을 위해 대통령님께 잘보이기위해 만든 말도안되는 정책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많은 부분 공감됩니다.
다만, 현재 원가의 75% 를 수가로 보전해주기때문에 수익이 안남는다고 하시는건 이해하기 힘듭니다.
75% 니 90% 니 비율이 중요한게 아니고, 과연 그 원가가 얼마나 적절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일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가격이 진짜 적절한지요.
그동안 수없이 드러났던 의료계 리베이트. 이젠 그런거 없다고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 리베이트는 고스란히 원가로 책정이 될 것이고, 그 원가를 보전해주지 않기때문에 병원들이, 의사들이 힘들다고요?
서비스는요? 환자를 대하는 의사들의 권위의식, 무시, 이런것들 감수하면서 아픈게 죄인양 굽신거려야 하는 일반인들의 심정은
의료계에서 얼마나 얘기가 되고 있나요?
종교계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이나라의 모든 계통이 자체적으로 정화할 생각은 안하고,
기존에 자기들 편한대로만, 자기들 잘먹고 잘살던 시스템으로만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나라의 적폐입니다.
모든 서민들에게 강요해왔듯이 경쟁에서 밀리면 도태되어야 합니다.
안락한 자기 밥그릇에서만 떵떵거리지 말고 국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급여 검사 였다가 급여검사로 바뀌면
큰병원은 몰라도 중소병원은 검사장비 철수 시킴
더이상 돈이 안되니까요

과거 병원에서 심사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로도 답 안나오는 수가체계에서 어떻게 재정마련(아무리 건강보험료 흑자라고 해도)이 될런지, 거의 전부를 급여항목으로 풀어놓았을 때 발생될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논의하고 고민하고 진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우리 대통령이 잘 하시겠지 싶으면서도 솔직히 너무 급진적이라 이거 실무적으로 풀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수가 지금도 낮아서 수가가 실수가보다 낮은 과나 진료분야는 축소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신생아 중환자실이 수익성 문제로 운영하지 않는 병원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거죠. 저렴하지만 정말 필요한 약이 약가 실거래가제로 약가를 터무니 없이 낮춰서 제약회사들이 생산이나 수입을 포기, 결국 환자들은 저렴하고 효과좋은 약 대신에 더 비싼 약을 먹어야만 하는 일이 정부가 수가를 과도하게 통제함에 따라 발생된 일이에요.
의사들이 돈벌려고 반대한다 이러는데 저는 의사도 아니고 현재는 병원에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나이들어가면서 병원 출입이 잦아지고 있는 전직 병원 직원이었을 뿐이에요. 저 한국 병원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아파도 병원가기 힘든(돈없어서 아니라 병원가는거 자체가 힘든) 상황이 되면 저 정말 죽을지도 몰라요(병이 많은데 정말 치명적인건 천식환자라 천식 발작 생기면...ㅠㅠㅠㅠ). 혜택을 늘이는 방향성은 좋은데 그 세부항목에 있어서는  정말정말 많은 논의와 관련 전문가들의 목소리 많이 듣고 좋게 좋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과 지망 예과1학년입니다...ㅠㅠㅠㅜ 이 꿈을 계속 꿔도 되는 걸까요

문통이 적정수가 보장하겠다고 말한거 가지고 문재인 케어랑 그거는 별개로 추진되면 그만...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가인상이 어느정도 재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분야과 낮은 수가로 지속되는게, 이런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라 보장을 안해줄수가 없는데 적정수가를 보장하면 재정이 버틸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연간 수백억, 수천억 정도 투입한다고 가능한 게 아니에요.
건보료 인상은 3%로 하겠다, 문재인 케어 재정은 그동안 쌓아놓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의료수가는 어느 재정으로 할까요? 그냥 무책임한거죠 이건.

정부측 의견도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싶은데

관계자는 아니지만 의료수가문제는 문재인케어 이전부터 말이 많은 부분이었던걸로 압니다. ㅠ

이번 교원임용 사태에서도 그렇지만...
의료직, 교육직 등의 몇몇 직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봉사직"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의료, 사람 목숨을 구하는 것들이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가 쉽지 않겠죠. 적절한 치료를 못받으면 죽을 것을 고쳐주고 있는데 돈으로 가치매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보다 낮더라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라는 인식으로 돈을 낮게 받고 있는 거죠. 목숨값이라는 건 그런거니까요.
교육직도 그래요. 다들 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자라왔기에 더욱 느끼겠지만 교육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하나가 사람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기도 하죠. 교육이라는 것의 중요성만 가지고 보면 여기도 의대처럼 최소 6년제를 하든지, 아니면 북유럽처럼 석사 이상이어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그만큼 대접받아야 하구요.
현실은 교육 역시 일종의 "봉사직"으로 여겨지고 그 중요성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원에서 받는 시험 대비 사교육이 돈을 더 받는다는 구조부터가 더욱 그렇죠. 어느 교육이 더 가치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교육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충돌이 발생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봉사로 보고, 어느 정도까지 국가에서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봉사직" 계열에는  소방관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고, 불의 확산을 막는 그들의 가치는 역시 매기기 어려울 정도죠. 하지만 그에 비해 봉급이 높다고 볼 수도 없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 소방관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소방관에 지원하시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크게 불만을 이야기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본인들이 봉사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셨을테니까요. 그들이 지불받는 급여는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제로 노동가치로만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일테죠.
그리고 지금 너무 낮은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위 3가지 노동이 비슷한 정도의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금전적인 가치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본인이 죽을 위험을 지고 하는 직업이 소방관 입니다. 의사와 교사가 힘들고 봉사직인 건 맞지만 소방관 만큼 목숨을 걸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당연히 소방관이 받는 급여가 상당히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위의 분들이 지적하시듯이 의료업계에서도, 사회에서도 지금 받는 가치의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 힘들고 더 위험한, 더 생명의 시급함을 다루는 일일 수록 더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 맞을 것인데, 현실은 그 정도까지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구조로 되어있어요.
1교실 2교사제? 이번에 문재인 정부 공약이던가요?
1교실 2교사가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사가 "더 좋은 교육"에 대한 연구를 하고 늘 똑같은 방식의 수업만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차등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의 차등을 발생시키는데, 이런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너무 심하죠.
노동 시간, 노동 업무, 노동 위험도 등에 따라서 그에 대한 수당에 차이가 나는 것을 더 요구해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은 그 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업무 평가에 따른 임금 차등 같은 것도 차별의 일종으로 둔갑시키는 시대인 거죠.
또 한가지,
낮은 급여에도 불구하고 소방직에 경쟁이 붙습니다.
급여에 비해서 엄청 고 위험군인데도 말이죠.
아마 소방관이 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마음의 각오와 정말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시는 거겠죠.
마음가짐의 차이가 약간 존재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덜 위험한 곳으로 배치 받지 않으면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별로 없으시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정책은 인심 얻기용으로 급조된 정책같아요
이 정책 밀어 붙이면 현재 마련된 재원으로는 6년 정도가 한계치임

저는 기존 의료정책(암지원위주 의료프로그램&노인성질환 우선지원)으로 기원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흉부외과의경우 말그대로 DOA(dead on arrival)직전 말그대로 숨지기직전(...)의 사람을 살려하는데, 그사람들을 살리면 살릴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수술스텝인건비,ICU운영비등등...) 이니 웃길노릇이죠. 그리고 의료수가에따라 기피과가 생기는 우리나라의료계의 특성상 지원폭을 넓히는것도 중요하지만, 수가의 현실화가 절실하다 생각합니다.
ps) 요즘 수가때문에 내과도 기피과에 들어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시는분 답변좀부탁드립니다.

일반인이 보는 의사 및 병원에 대한 인상이 상당히 중요한겁니다.거의 대부분에 사람들은 의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것이 아니라 병원비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겁니다.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이해불가 부분입니다.윗글에도 있지만 급여항목을 조여오면 비급여를 만들어 돈을 벌고 그것이 현실이란 이 말씀이고 급여를 더 조여가면 결국 환자들이 피해자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것인지 답이 있는데 왜 일반들인들에게 겁을 주냐는겁니다.급여 비급여에 대한 써움은 병원과 국가(심평원)에 싸움인데 왜 당신들은 그 큰 힘인 의협이 있는데도 왜 일반인들을 상대로 이야기 하냐 그겁니다.

저랑 관계가 없어 모르던 분야라 현실을 들어보니 충격적이네요.
일할수록 돈이 벌려야되는데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니 어쩔수 없이 수익사업을 해서 보전해야 한다라...

의료관계자로서 관심있는 글이라 와드 설치하고 가요~

오유에 올린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75203&s_no=13711368&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30607
루리웹에 올린글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494815 의료수가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합의가 꼭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에 속하며 평균연봉 2억으로
우리나라 연봉 1위를 달리시고 있는 '의사'들....
지금 이분이 쓰신 글은...의사들의 과장광고..환자에게 임상실험...
진료시간 짧은 성의 없는 진료..비정상적인 수입..세금포탈...
진료비 과다청구..의료외의 영업...
이게 전과로 따지면 몇범인지....
가령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망하는 가게가 있는데
망하는 가게를 위해서 수가를 올려달라....이거 아닌가요
어떤 직종 어떤 직업이라도 재능과 능력과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수입이 다르고 망하는 사람도 있는건데 의사들은 특별한가요?
비인기 분야 인기분야 자체는 본인의 진로 선택인거고..
비인기 분야에서 적게 벌지만 편안하게 살겠다..
이런 분들고 있는거고...
아무튼...일단은 전면급여화 실행후
그때도 정말로 힘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간결한 글 감사합니다.
정부가 말한 대로 쌓여있는 20조를 다 쓰고 나면, 수가의 정상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할 테고, 문재인 정부 5년간 그를 위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포기 마시고 목소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건보료가 20조고, 의료비 감당을 못해서 죽어가는 국민이 있다는데 바로 건보료를 올리는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지 않나 싶네요..

참 첫 베오베가 이런글로 오게되다니 마음이 묘하네요
사실 속으로 추천이 한두개 박히는걸 보고 베스트나 베오베가면 불판이 될게 뻔한데
어차피 이런 이야기 공감해주는 사람도 없을테고
조용히 묻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이문제에 관심이 다들 많으신것 같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겠습니다.
(사실 욕많이 먹을까봐 어제 밤에 글 써놓고 거의 잠도 못잤습니다 유리멘탈이라..ㅠ_ㅜ)
저의 바람은 단지 제대로 진료를 하고 환자를 위해서 잠못주무시는
수많은 선생님들이 적자때문에 위축되고 수가때문에 진료할 수 없는
현실에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못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랄뿐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늘 결과가 좋지는 못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그분들로 부터
환자분들께도 좋은 결과가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