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안건드림'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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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고수익자라고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고수익자들의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게 아닐까
공뭔은 걍 요건만 되면 도장 찍어주는뎀
"못" 건드리는 거야
결국 법적으로 따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라서 문제.
야이 ㅅㄲ야 내가 느그 국장이랑 마!
느그 부청장이랑 마!
어차피 저런건 서류로 하는거니까....
"못" 건드리는 거야
저게 웃긴게 정작 본인은 실제로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음. 가족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게 해놓은거지.
결국 법적으로 따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거라서 문제.
요즘 누가 가족으로 돌립니까 법인하나 만들면 장땡인걸요
야이 ㅅㄲ야 내가 느그 국장이랑 마!
느그 부청장이랑 마!
똥꿔도 본 사이여!
국장 와이프세요?
건들면 일할거 늘어나니까 귀찮아서 안건드는 느낌
어차피 저런건 서류로 하는거니까....
공무원들이 고수익자라고 혜택을 준다기 보다는 고수익자들의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게 아닐까
공뭔은 걍 요건만 되면 도장 찍어주는뎀
좋은 예로 이재용 자식도 편부가정 혜택으로 학교 공짜로 다니고 있었는데 뭘...
저런데 사는 사람들도 아마 필요조건같은건 다 통과해서 들어간걸걸...
공문서 날조가 만만한 죄도 아니고, 아마 따져보면 안걸리게 다 조치해놨을걸... 재산을 옮겨놓는다거나 하는 식으로.
저런거 확인 똑바로 하려면 클릭 한번으로 모든 개인정보 내역이 다 나오는 시스템 아닌 이상 못 하지 않을까.
이래서 단속 공무원들 졸라 늘려야됨 발로 안뛰어서 방치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돈빼쳐먹을라고 별 뿅뿅 다하는 공무원과 유지새끼들 제대로 운영하려면 감사기괸 강화및 더 늘려야됨
근데 꼴뿅뿅들이 그런거 반대함 ㅋ
아무 필요 없음 다 빠져나갈수 있게 장치해놓아서
법이 문제임
야 저 원래는 분양받아야될거 전세로 바뀐거야
정확한건 안가르쳐쥼 근데 합법 맞아
공무원이야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는데 방법이 있나? 장관급의 고위공무원이 아닌 이상..
저런 건 법적인 영역에서 제대로 만들어주는 거임. 단순히 공무원 수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런 꼼수 쓰는 애들 법에 걸리게 해놓을 거 같음? 다 변호사 자문받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법적인 영역에서는 문제 없게끔 만들어놨을 텐데?
매우 한국적인 문화
이런거막으라고 요직에앉혀놓은게 공무원아님?
요런거는 개구멍으로 통과할수 있는 법의 허점을 막아서 강화해서 막아야되는거니 굳이 따지자면 국회에 앉아있는 그분들이 하셔야할거같은데...
정말 법적으로 교묘하게 벗어나면 공무원 쪽에서는 건드릴 수가 없죠.
안타까워도 기준 충족 안 되면 혜택 못 주듯이 반대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보면 매년 거의 두꺼운 책 한권씩 개정세법이 나옵니다. 그럼 한동안 막히는데 또 창조적인 방법을 찾아내죠
그것까지 다 예상해서 막으라고 하면 그건 신이죠.. 전세계 법을 봐도 그렇게 완벽한 법은 없음.
그리고 막아놔도 이의신청 이나 헌법소원같은걸로 카운터도 치는 놈들도 있으니 드라마에서 처럼
자기가 정의인것처럼 나대면 악의 두목이 부정적인방법으로 날리는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실직자 됩니다..
위에 3분 좋은댓글 감사합니다 ;;ㄷ
마 느그 서장 남천동살제!
공무원이 요건에 맞추어서 제출된 서류를 반려하는게 더 문제가 되지. 저건 더 상급기관에서 잡아주어야됨.
저걸 뭘로 단속함
임대당첨돼서 정상적으로 들어갔는데
임대선정 공무원이 하는것도 아니고
이런건 국회의원한테 따져서 법고치게 만들어야할거 같은데
공무원도 자기 도장찍는거말고는 권한 쥐뿔도없지. 규격대로의 서류가오면 도장찍어주는게 공무원하는일이맞지.
그 서류내는사람이 동사무소올때 외제차타고왔는지 살펴보고 탐정질해서 서류 내치는게 일반적인 공무원이 할 일도아닐뿐더러 권한도없고 그런짓하다 일꼬이면
뭐 쫓겨나는거밖에 더하겠나 공무원이.
저런거를 공무원이 미연에 방지한다는건 있을수없는일이고. 추후에 저런일이 발생했다는걸 알게되면 세무공무원 징수팀 이런쪽에서 열심히 일해줘서 돈뜯어내야지.
반에서 찐따한테 "자 오늘부터 니가 일진 터는 담당이야 책임지고 털어봐" 하면 잘 털겠냐?
회사직원이 10명 이상만되도 공짜나랏돈 먹는 방법
1. 생산직중에 전문대 나온사람이랑 관리직중에 전문대 나온사람 아무나 해서 4명만 만든다
2. 연구소를 창립한다. (구석에 책상 4개만두고 기술연구소 명판만 책상 파티션에 붙여준다
3. 아무나 기술자격증 있는 사람 한명을 뽑는다.
4. 그관련자격에 관련된 정부과제를 받는다.
5. 지원금을 받고 그중 1/3 에서 절반으로 장비를 산다 (여기서 사는 장비들은 중고로 잘팔리는것을 산다)
6. 나머지 절반으로 장비를 대여한다.
7. 감사를 받고 나머지돈을 먹는다.
끗.
8. 실제론 감사통과하기 쉽지 않아서, 그런식으로 했다간 먹은돈 도로 토해내야한다.
9. 멀쩡한 회사도 감사 통과 못해서 망한경우가 수두룩.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더라도 권한이 있어야 할수 있는거지 저 제도를 아예 수정해주지 않으면 공무원도 어쩔 도리가 없고
이건 법이 문제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자격이 단순하게 보면 1. 무주택일 것 2. 신청자격이 있을 것 3. 부동산 및 차량 가액이 기준액 이하일 것 인데,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조회도 등본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이나 차량 명의가 등본 외이거나 하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잡는다 하더라도, 기준이 등본 기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멋대로 제외시킬 수도 없고요.
이래서 선별적 복지는 저런 교활한 인간 양성하기밖에 안됨. 정작 복지를 받아야할 인간은 복잡한 제도의 진입장벽에 막혀버리기 부지기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