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왜 수가문제때문에 문재인 케어가 재앙이라느니

아마도 병원도 털어보면 방만한 경영
상당할지도 모름....나라 곳곳 어딘들 청렴하겠습니까?

보통 한 사람을 보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봐야하는데 의사같은 특정직업군은 머리만 봅니다. 그 아래는 볼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예 존재자체를 모르더군요.
문제는 그런 특정직업군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현실이죠. 포퓰리즘과 모럴해저드는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이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국민은 노무현의 죽음으로 각성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지요. 이 또한 적폐입니다.
그들의 이기심이 바로 선한 폭력입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의사들 입장에서는 재앙이겠지요.

이익을 좀 더 올려보겠다고 만든 것들을 통칭해서 비급여라고 하죠. 이걸 건보로 적용하겠다고 하니 아우성. 전반적인 수가는 좀 올려야하긴합니다

중요한 건 저 기사가 8월 9일자 기사라는 겁니다. 이미 한다고 발표가 끝났는데 4일이 지난 어제 8월13일 어제 하지않으면 망한다 왈가불가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밥줄이니 그럴수도 있겠죠

의사를 월급제로 만듭시다

적정수가를 문재인이 줄 수가 없어요 법 개정도 해야되고 건정심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수가를 비수가로 매꾸고 있었는데 -> 부적절한 수가 를 비수가로 매꾸려는데 이걸 또 부적절한 수가로 만드니 몇몇은 망하겠네요.

반대하는사람들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인가보죠?

수가가 왜 문제냐면......
해도 적자나고 돈은 안되는데 필요한 진료과목들이나 수술 등이 있거든요
대표적인게 분만산부인과죠
제가 사는 곳은 인구 10만 넘는 지방 소도시인데 분만산부인과가 수년동안 없었어요
산부인과 의사도 요즘 지원을 안하는 분위기라 인력 자체도 부족하고 분만산부인과  자연분만 하면 돈 안되는 구조라 제왕절개 강권하는건 뭐 다들 알고 있을거고 돈이 안되니 안함
그래서 결국은 국비지원으로 분만산부인과 개설했습니다.  연간 의사인건비 + 간호사인건비 + 최초 시설투자비 전부 국비보조 입니다
근데 이건 건보 심사평가원에서 분만비용 + 입원비 + 입원기간 못박아둔것 때문에 산부인과 수익률이 악화되면서 분만산부인과를 다들 안하려고 하니 벌어지는 일이라는겁니다.
흉부외과 수술방 들어갈 전문의들 숫자도 부족하죠
이게 장기화 되면 심장수술 한번 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스케쥴 잡고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생길수도 있죠
그게 국민 건강권이 바닥으로 떨어져 가는 과정이 될겁니다

문재인은 적정수가를 줄 수 없습니다. 잠깐 보여주기 식으로 올려줄 순 있어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능력도 없고 재정문제도 있어서....
첫번째 최저임금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구조가 유사합니다.
단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주도적인 반면 수가를 인상하는 것은 반대여론에 직면해 올리기 어렵습니다.
이미 의료수가 인상요구=의사의 집단이기주의 이런 공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얼마전 노인정액제에서 본인부담금을 올리는 것에 대해 엄청난 저항을 맛본 적이 있죠.
가입자대표(8인), 공익대표(8인), 의료계대표(8인)인데 이 중 의료계 대표 조차 의견통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의료계 대표는 간호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병원, 제약회사 대표입니다. 의견통일이 일어날 수 없는 대표에요 심지어 병원과 의사 개인의 이해관계조차 다릅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이제이로 직역별로 이득을 주면서 컨트롤하는 식이 됩니다.
두번째 공단재정위원회 위원이 건정심에서 수가협상에 실패할 경우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재정위원이 건정심 공익대표입니다.
세번째 이런 구조와 결정행위 자체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 개정하지 않으면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0년간 수가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2% 안팎의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대개 2%미만임..)
네번째 적정수가를 측정하는 방법을 쓰고 있지 않다. 급여에 대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를 산정상대가치점수의 총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어떤 치료 행위의 가치를 높게 산정하면 다른 부분에서 수가가 깍이는 구조입니다. 이런 제도로 적정수가는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가 조금 올려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고 결국 조삼모사로 결국 이번 정책 발표는 의사들(+간호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이 희생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지껏 의료진이 희생해서 현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한계에 다다렀는데 계속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수가가 문제면
수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개선해달라 요구해야지
케어 자체를 반대하는건 뭐래요??

잘 모르지만..

수가를 현실화하면 그 재원은 어쩔것인가가 관건일거같습니다
그런데 건보 적자나서 세금으로 메꾸면 하늘이 무너지는것처럼 얘기하던데
건보는 원래 적자날걸 각오하고 운영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전국민이 아플때 편하게 치료하자고 만든거지
돈 쌓아놓고 천장에 메달아놓은 굴비마냥 쳐다만 보다 죽으라고 만든건 아니잖아요

수가와 치료 범위에 대한 전면적인 보완으로 가는게 맞는건데
대개 그 분야에서 밥벌어 먹는 사람들 특징이죠
그 시스템에 매몰되어 있다보니 개선적인 사고가 잘 안됨
문재인캐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가야할 방향입니다
디테일한 문제는 고쳐가면 됨

전문가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지만
거래처  출입하면서 들은 제가 아는
한도내에세만 말씀드릴게요.
오류 지적 환영합니다.
제가 출입하는 거래처에 병원과 심평원이
있습니다.
이 둘은 예전부터 좀 앙숙관계? 갑을관계?
이런 면이 있습니다.
구분을 하자면 심평원이 갑입니다.
병원 원무팀 사람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받으려면 심평원이 딴지를 건답디다.
심평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입니다.
있는 그대로 격한 표현으로 써 보자면
병원 측 입장은 정당하게 받아야할 건보 수가에
대해 지랄같은 심평원이 칼질을 해서 못살겠다,
심평원은 병원이 과다하게 청구해서 건보재정을
좀 먹고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더군요.
문재인 케어의 요체는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급여부분으로 적용해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을 경감하겠다는 겁니다.
비급여란 병원입장에서 심평원을 거치지
않고 수익으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독 의사들이 병원 원무과가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비급여가 급여화  되면 심평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심평원은 칼질을 잘해서 병원에 주는
돈, 새는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막아야 하는 게
주된 임무고 그에 따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물론 성과급도요.
그러니 병원, 의사입장에서는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장 적정수가 보장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문통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심평원 성과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병원들에게  적정수가를 보장해야줘야
한다는 것.
그래야 병원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다시 정리해보면
비급여는 병원이 100원을 먹어왔는데
급여항목으로 들어가게  되고
심평원이 칼질하면 100원 보다 적은
금액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니 불만인 겁니다.
그래서 적정수가를 외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문재인케어가 재앙이면
지금까지의 의료시스템은 맞다는 이야긴가?
댓글들 보면 현 의료체계가  문제가 많다면서 그것을  개혁하려는 의지들은 없고
잘못된 의료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기생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안주하게 된 본인들의  기득권은 놓치고 싶진 않고
당장 자본경쟁 때문에 지역단위 의협조차도 결속력이 없어서
제약회사가 세미나라는 명목으로 벌여준 술파티에  골프회원권등에만 관심이 있지

노동력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약국의 조제수가, 진단 및 치료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노린 한의원의 과잉적 급여치료(교통사고 등 나이롱 환자들과 한방요양병원)부터 구조 개선해야합니다. 이런 곳에 혈세가 빠져나가는건 정말 돈 아까워요..

이제까지 의료정책은 일부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으나 대부분 어느정도는 의료계에서 이정도 희생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이보다 더 심하게 하겠다는 건 아예 판을 깨겠다는 의미입니다.

수가 협상은 대대로 정부 맘대로였기때문이죠. 애당초 구성원 비례 자체가 의료계 주장이 먹혀들기 어려운 구조임.

궁금한데 그럼 비수가인데 꼭 필요한 진료나 검사는 환자 동의를 구하고 사비로 내고라도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어제 의사분들이 올린 글 보니까 비수가되면 필요한 진료도 못 받으니 환자가 극심한 피해를 볼게 자명하다 이런 논리던데.....(돈이 안되니 바이탈과를 의사들이 점점 기피하게 되는걸 차치하고라도)

논의를 거쳐 진행될 일이라고 보고 글 내용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뭐가 됐든 개혁이 필요하긴 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서민들 의료비 부담을 줄인것
이 정책 하나만가지고도
문정부가 그 소임을 다햇다 평가하고 싶을만큼
훌륭한 업적이라 생각합니다

의료계 종사자분들 많네요... 힘들겠죠.
가족의 병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하네요.
경제논리든... 사회논리든... 사람이 기본적인 삶을 사는데 결국 돈의 노예가 되는 프로세스는 피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끔 보면 예로 드는 문제들로 일반화를 자주 하는데.. 자극하는 일반화 하는 문제는 하진 않았으면 합니다.
논의 하면, 한쪽이 100% 만족할 순 없겠지만, 사회적 합의로 진행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지난 정권과 이번 정권은 같지 않고, 당신들 누구든지 목소리 높이는데 주저하는 사회(세상)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깐 역설적으로 수가를 올리고 싶으면 지금상황에서 문재인케어를 받는 수 밖에 없다는게 현실임...

정책을 정할 때 각분야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는 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옳은데,
이 글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책의 방향만 정해진 것 뿐인데 마치 저주를 하는 듯한 제목의 글이 올라오고 그것이 베오베까지 가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책의 방향은 옳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문제인 케어에 찬성합니다.
적어도 돈이 없어서 치료한 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할 문제에요. 제가 지금 시골
에서 노인복지 비슷한 일 하는데 시골병원 돌아가는
거 보면 참담합니다. 노인들이 스스로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은 힘들다고 애를 안낳아서 힘든데
노인들은 병원에서 산다고. 제가 노인들보면 운동이나 음식 개인용의료기던 쓰면서 건강관리 하시는 분들은 손에 꼽을 정도에요. 우리나라가 의료문맹국이라던데 인구는 줄지, 건강관리는 소홀하지,병원 수두룩하지 단순히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100일째인데 이렇게 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5년이란 짧은 시간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문제인 케어 성공을 위한 선결과제
1. 수가 현실화
2. 건보료 인상
3. 심평원 심사평가방법 현실적인 전환
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의료 서비스의 질이라는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관점도 필요하고 당장 피눈물을 흘리는 환자나 가족들의 입장도 생각해야하고. ..
정말 쉽지 않네요. ㅜ ㅜ.

당장 20조 흑자나는 동안에도 안올려주던 수가를 30조 쏟아부어야하는 판국에 올려줄지...?

최근 한가정이 빚더미에 올라앉는걸 옆에서 본 1인입니다
아이가 선천적인 질병 및 그러인한 부가적인 문제로 출생과 동시에 수술하고 중환자실 들어갔고 80일째 경과한 시점에서 5억 가량의 병원비가 나왔네요
문제는 앞으로 아이가 얼마나 더 이렇게 지내야 하는지 아니 살수는 있는지도 모르고 병원비도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릅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 친구도 평범하게 살다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을 뿐입니다
전 이 정책 매우 지지함

대놓고 말해서 수가 올리는 건 문재인 케어보다 돈이 더 들어갈텐데, 이미 문재인 케어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재정의 절반을 5년동안 소모한다는데, 수가 올리는게 가능하겠습니까? 건보료 인상은 3.2%로 못 박아놓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