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쓴 글은 아니고 지인분 글인데, 공감되어서 이렇게 퍼옵니다
문재인 지지자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급여의 급여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그 생명들을 책임져야 할 의사로서 저는 이번 8월 9일 선포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정책에 강력하게 분노합니다. 현 정권의 최근 행보를 대체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지만,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정책의 허점은 빼놓은 채 듣기 좋은 말만 선별하여 내놓는 정책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정책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큰 해로움이 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글이 긴 만큼 분노하는 정도도 비례합니다.
*정책에 대한 지지
정책의 세부 내용들을 확인 한 후, 현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과 삶의 개선을 위하여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책이 시행되고 특별한 문제없이 잘 정착 된다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 역시 지지하는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가정이 홀로 감당해 나가기엔 버거울 수 있는 치매 환자들을 국가가 직접 치료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간병인을 두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국가가 지원해주는 정책은 굉장히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전체적 맥락 역시 모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동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을 풀어내는 방법이 아주 괴상하게 잘못된 점들을 이 글에서 짚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면 급여화가 가져오는 폐단이 무엇인지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급여가 무엇인가
먼저,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다수가 알고 있는 비급여의 개념은 좁은 의미의 비급여입니다. 비급여의 종류를 길게 말하면 글이 너무 길어지기에 단순하게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비급여는 크게 4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원래는 이러한 분류법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제증명수수료/제도적 비급여/항목별비급여/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로 분리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다른 선생님의 비급여항목 개념을 빌려 쓰겠습니다.)
1. 선택 비급여
미용, 성형, 라식 수술과 같이 생명과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선호로 진료를 보았을 때에 치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 입니다. 일반인들이 가장 흔하게 이해하고 있는 비급여의 개념입니다.
2. 기준 비급여
급여로 결정이 되어 있으나, 환자의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MRI검사나 초음파검사 등 급여항목으로 검사 횟수의 제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검사, 혹은 시술을 시행할 때에 건강보험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들은 비급여 처리가 됩니다.
3. 등재 비급여
상대적으로 비싼 항암요법이나 로봇을 이용한 수술들은 안전성과 유효성은 이미 입증이 되었지만, 비용대비 실효성 문제 때문에 급여처리되지 않고 비급여 처리되는 항목이 이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의 비급여
특진료, 특실 이용, 간병인 이용 등에 관하여서는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본인부담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급여화 하겠다고 주장하는 비급여는 1번을 제외한 2~4번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3번의 경우에는 '예비급여'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여 2022년까지 건강보험 급여에 모두 편입시켜 관리시킬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또 다른 정부의 개혁안,
정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경제 사회 계층 취약 자들의 의료비 부담률을 낮추어 도움이 되게 하고, 소득수준에 맞추어 소득하위 계층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인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4대 중증질환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에 한하여 시행하는 재난의료비 지원 사업을 소득하위 50%계층에게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 또한 전반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다 좋은 정책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고 어떤 부작용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해 봅시다. 저는 크게 일곱 가지의 이유를 듭니다.
1. 터무니없는 재원마련에 관한 정부의 답변.
모든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혁신적인 변화에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위 모든 개혁안을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언급에 주목하겠습니다. 특히 17~18년 2년간 17조1천억 원을 투입하여 빠르게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재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현재 6조9천억 원)을 더 늘리고 건강보험공단의 누적된 흑자 20조 중 10조를 5년간 투입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강보험료의 인상 정도는 평균보험료 인상률3.2%를 벗어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오늘만 살고 내일은 신경 안 쓰는 프리스타일이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다음정권으로 미뤄버리고 현재 누적된 보험공단 재원중 절반이나 되는 거금을 5년 안에 투자하겠다는 내용, 굉장히 잘못된 방식의 재원 분배입니다. 돌아가는 혜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데, 보험공단의 누적금의 절반을 사용해버리면 차기 그리고 차 차기 정권은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어디에서 충당해야 할지에 대한 언급은 아무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당히 한 10년만 살고 죽자!' 라고 생각한다면 이 정책에 적극 찬성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이어나갈 우리 젊은이들과 후손들에게 모든 빚과 똥을 던져주며 '아~몰랑 그땐 알아서 되겠지'라고 하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증세 없는 혜택은 거짓말이거나 포퓰리즘일 확률이 99%입니다.
지난 정권 기획재정부에서 예측한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202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는 건강보험의 적자는 필연적이며, 그에 앞서 향후 5년간 이 흑자의 폭은 지난 십여 년과는 다르게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돈을 벌어 보험료를 충당하는 젊은이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쌓인 보험료를 이용만 하려는 노인들의 인구비중은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화시대가 이미 도래했기에, 위의 기재부가 언급한 건보재정적자의 시작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대비한 현 정부의 정책과 공약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지만, 현 정권에서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쌓인 적립금이 많으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미래까지도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엄연히 말하면 보험공단의 흑자로 적립된 20조원은 교묘하게 가려진 낮은 의료 수가를 감내해야 했던 의료공급자와 꼭 받아야 할 검사 혹은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혜택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금액입니다. 100만원을 환자에게 투자하여 치료하면 80만원만 내어 주는 보험공단이 각 의료기관에 주지 않았던 20만원의 돈이고, 정말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받아야 할 치료혜택을 비급여 항목으로 국가가 임의 지정하여 보험재정을 이유로 환자들에게 100% 전담했던 대가로 누적된 금액입니다. 건강보험의 천문학적인 흑자 운영은 지난 십여 년간 의료공급자들과 국민들에게 줘야 할 혜택을 주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글의 논점을 벗어나므로 여기까지만 언급하겠습니다.
혜택을 보려면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실손 보험 회사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했든, 혹은 건강보험료의 부득이한 파격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며 특별히 따로 제시되는 세금 안이 있었다면, 그리고 현행 수가제도에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개선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면 제가 이렇게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너희들 돈은 안내도 되지만, 우리가 다 해줄게! 나중에 돈이 부족하면, 음 우리 정권은 끝나지만 다음, 다다음 정권이 또 알아서 어떻게 해 낼 거야! 우리는 잘 모르겠어!' ……. 한번 설정되면 다시 예전으로 회귀하기 굉장히 어려운것이 법과 정책입니다. 10년 후 계획도 없는 이 정책을 어떻게 믿으라는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마어마한 재앙을 몰고 올 증세 없는 감언이설에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2. 의료전달체계의 말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 30조는 대부분의 경우 종합병원 내지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고 또 그러할 것입니다. 개선되는 정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려는 대부분의 제도가 상급종합병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아파도 대학병원을 찾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국민성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정책들로 대학병원의 문턱을 더 낮춰버린다면, ‘비급여의 급여화‘는 상급병원으로의 어마어마한 환자쏠림을 각오해야 합니다. 국가는 병의 경중에 따라 1차부터 3차 의료기관까지 다양하게 환자들이 이용하게끔 함으로써 이러한 쏠림현상을 막게 하는 정책과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 역시 전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울어졌지만, 가까스로 균형을 유지하던 판자에 무거운 추를 휙 던져버리면, 그 판자는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급병원이 맡아야 할 중증질환 환자들의 진료를 과연 지금처럼 가까스로 잘 버텨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얼마 전 치료를 받지 못해 여러 병원을 돌다 사망한 2살 아이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3. 이중으로 수년간 부담해야 할 국민들의 민간보험료 미 언급.
민간보험에 가입된 국민 수는 추산 3500만 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의료보험제도에 더불어 보험을 하나 더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호한 보험공단의 급여/비급여 분류 때문에 민간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급여항목은 굳이 민간보험회사의 혜택을 볼 필요가 없으니 당연한 말입니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가입자들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아야 하고 앞으로 내게 되어야 할 보험료 역시 줄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들은 오늘 그야말로 대박이 난 겁니다. 당분간 보험료는 다 받고 내어줄 치료비는 없게 된 셈입니다. 정부는 보도자료 말미에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을 결합하는 정책을 법제화하고 추진하겠다지만, 민간기업의 운영을 법으로 제재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식의 운영은 반발만 크고 해당 사항들이 원만하게 합의될 것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만에 하나 합의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 될 것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중 삼중으로 보험료를 감당하고 있을 사람들은 정부가 아니라 3500만의 국민입니다.
4. 의료의 질 저하.
비급여로 유지되던 치료가 국가의 통제아래에 급여화가 되었고 따라서 해당 검사 및 치료는 완전히 통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가지 쉬운 일례를 들어보겠습니다. MRI를 찍어야 할지 찍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검사비는 중요하지 않으니 환자본인 혹은 가족들이 추가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급여항목에 제시되지 않는 횟수의 MRI 혹은 치료를 받겠다고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의사는 거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환자 혹은 그 가족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비급여 항목들을 통제할 것이고 굳이 의사는 이를 시행 할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위한 노력과 애씀을 공단의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해버리고 비급여를 통제함으로써 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또 치료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 될 것입니다. MRI를 찍었으면 병이 발견 되었을 텐데 검사하지 않았던 의사의 무능함을 탓하는 사회가 올지, 혹은 무분별하게 찍었다고 의사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던 기사가 이제는 나오지 않을 것에 안도해야 할지, 어떤 상황들이 연출될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5. 전문가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음.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책을 구상해내는데 이번 정권은 단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 의료의 근간을 바꾸는 엄청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대사를 논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이 정책이 실현될 때의 장점과, 그리고 예상되는, 혹은 전혀 예상되지 못할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를 시범사업 혹은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쳐 갈고 닦아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이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는 대통령의 무능함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도 분명히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만큼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6. 새로운 치료, 검사에 대한 발전 저해.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하에 새로운 치료법, 검사방법이 나오더라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이상 급여화 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사용되고 또 그 결과가 환자에게 유익하다면 급여화 되어야 하겠지만, 비급여를 완벽히 통제함으로써 따라서 올바른 의료 항목으로 인정되지 않기에, 새로운 치료법과 검사법에 대한 발전과 기대정도는 눈에 띄게 저해될 것입니다. 심평원에서 제시하지 않는 모든 치료 검사는 삭감되어 진료비 모두를 뱉어내라고 연락이 옵니다. 의과대학은 심평원 의학 과목을 하나 설립해야 하겠습니다. 인정받은 최신 의학지론과 교과서에서도 인정되는 치료검사법이 심평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검사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환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세상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7.현실적인 수가 마련의 근거 미 언급
이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으니 안하겠습니다. 어차피 말해도 안 올려줄거니까요.
*결론
저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 고려 되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사입니다. 과정은 순탄치 않지만, 결국에는 의사는 국민의 편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작게는 환자를 치료하고 크게는 이 사회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다른 모든 이유를 차치하고서라도 1번의 이유로 저는 이번 정책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 정책은 기껏해야 향후 10년 정도만 보랏빛 향기로 기억 될 정책입니다. 그 이후의 암울한 행보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미래세대에게 이런 빅엿 폭탄을 선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비급여가 급여화 된다고 하여 국민들이 받는 의료서비스의 문제가 대부분 풀릴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짧고도 긴 10여년이 흐른 어느 날, 뉴스에서 들려오는 건강보험재정이 파탄 나버린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생기면, 이제 누가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 까요? 누구에게 이 문제를 떠넘겨 정부는 해결하려 할까요? 답은...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의사들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아오는 13만개의 서슬 퍼런 총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큰 소란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급여화 정책을 소개하며 정부의 좋은 정책들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국민을 향한 정권의 의지에 박수를 보냅니다. 개인적으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현은 미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장 10년만 행해지다 돈 잡아먹는 벌레가 되었다며 쓰레기통에 쳐 박히는 정책이라며 욕하지 않기를, 그리고 지금도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의료계를 떠나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USMLE, JMLE를 준비하며 영어공부, 일어공부하며 한국에선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며 떠나야겠다는 비관론이 대세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내일 있을 진료의 피곤함도 마다하고 눈을 비벼가며 글을 작성하고 컴퓨터를 끕니다.
아는 게 없어 뭐라 말하긴 힘들지만,
읽고 한 번쯤 고민해볼 만한 내용인 거 같아 추천 누르고 갑니다.
이런 반대의견은 좋죠.
이와 관련된 토론장이 넓어지길 바랍니다.
좀 솔직해집시다.
결국 수익성의 저하때문이잖습니까. 항상 국민의편이라고 포장하는데 좀 역겹습니다.
당장 의사 커뮤니티만 봐도 국민 걱정하는 작자는 없고 수가얘기에 수익 얘기뿐이지 않습니까.
더이상 되도 않는 국민 건강팔이 그만 하고 좀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정책도 정권도 다 까버리고 국민들 선동하는것이 당신들의 신념입니까
급여 통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얘가 A인지 B인지 아리까리한 증상인데 MRI를 찍어야 더 잘 알 수 있다.
근데 MRI는 급여항목이라 (=건강보험에서 돈을 주는 항목이라) 심평원에서 심사한다.
심평원 가이드라인에 없는 증상이면 (예 : a, b, c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MRI 찍을 수 있음. 근데 얘는 a, b, x 가 나왔는데 찍었네??) 해당 MRI에 대한 공단부담금이 나오지 않고 고스란히 병원의 손해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의사들은 기피하겠죠.
극히 공감합니다... 베스트 올라오니 반대폭탄...
잘모르니 여러 의견을 듣고 싶어 추천합니다
군게 과게에 이어 의게에도...
그나저나 어차피 "그럼 의료 민영화 하자고?" 라는 소리 나올것 같은데... 그놈의 의료민영화 타령...
그거야 집단내에서만 생각하면 맞는 거 같으니까
하지만 다른 시야에서 보면 틀린 부분이 있으니 공감을 못받는거
그걸 뭐 베스트만 올라오면 반대라는 둥 말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우물안에서의 논의 였단말
이제 조만간 의게도 사드맞겠네요 읍읍
사드 지대로 박혔네요..
좋은 반박의 글인 듯하나, 비전문가인 제 눈에는 좀 반대를 위한 반대로도 보이네요. 예산문제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매달 건강보험으로 내는 금액을 생각하면 지금 상태가 더 이상해 보이는데요. 물론 너무 많은 것을 제공해주는 건 아닌가 싶지만, 이건 제도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조절이 필요해 보이구요. 스케일링처럼 연에 횟수를 제한한다든지...
내용 중간중간에 있는 단락문들은 너무 자극적인 단어만 모아놨네요. 특히 5. 전문가들과 논의하지 않음.. 그 근거는 도대체 뭔가요? 글 쓰신 분은 환자들과 얘기는 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의료의 질이 저하된다... 새로운 치료 발전에 저해된다... 저는 오히려... 그렇다면 지금은.. 지금까지는 괜찮았냐고 묻고 싶네요.
오히려 향후 10년 동안 의료보험의 중요성을 알고, 의지할 수 있게 되고, 내가 내는 보험료가 아깝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의 미래가 더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난 혜택보는 쪽이라서 와 좋다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런 의견이 있을줄은 생각도 못해봣어요. 이해력이 좀.. 헤헤 계속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
군게
과게에 이어
의료게도
적폐로 몰리나?
ㅋㅋㅋ
중간에 읽다가 건강보험부담 부분을 읽다가 내렸습니다.
'오늘만 살고 내일은 신경 안 쓰는 프리스타일이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는 구절이 있는데요.
이게 정말 잘못 된거 아닌가요?
국민 건강보험은 이익추구or 재원마련하여 투자수익을 내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흑자를 추구할 이유가 없구요. 흑자를 내는 수익구조를 가졌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연금을 지급하는곳이 아닙니다.
흑자가 나고 있다면, 지금 건강보험료 가 높다는 의미이거나, 필요한곳에 적절히 쓰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성금 내서 도울게 아니라 건강보험에서 폭넓게 보장 하는게 뭐가 문제가 될까 싶네요.
미래대비는 안하는거냐? 앞으로 계속 적자가 될꺼다?...
민간보험시장의 적자는 늘어나겠죠. 환급금 없는 실비 보험들이 벌써 난리가 났으니까요.
적자가 발생하면 건보료는 다시 재조정 하면 됩니다. // 쓸만큼 걷어서 다쓰는게 최고 입니다.
수조원대의 흑자를 보는 지금 건강보험제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더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분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너무 멀게 느껴졌고 현실이 어떤지 제대로 알 기회도 없었는데, 좋은 글 올려주신 덕분에 정독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돈 많이 버는 의사 이야기는 그럼 이제 없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걸까요? 일부 인기좋은 과를 제외하면..
병원비가 낮아지고 보장되는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정책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직 종사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허점이 많은 것 같네요. 많이 논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추천 꾹 누릅니다.
결국엔 수가올려달라는 얘기를
뭐이리 길게 써놨는지
명확한 근거에 적절한 주장을 해서 추천합니다.
저도 의료보험비가 상승하지 않을것이라고 장담하는건 옳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헤택을 더 보면 비용지출도 더 하는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또한, 의료계가 낮은 의료수가때문에 힘들어 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보험의 방향은 평소에 감기 등 사소한 질병과 진료비는 의료혜택을 줄이고 진료비를 높이면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오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게끔 설계해야 할것입니다.
또 공공의료보험비가 일정소득 이상이면 늘지 않는데, 이 구간도 없애서 소득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내게끔해야 할것입니다.
다만, 청와대와 당이 손발을 맞춰 부자증세의 논의를 시작한것처럼 차후에도 어떤 정치적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수 있을것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계속 내주시되 문재인 대통령을 한번 믿어봐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딜가나 심사평가원은 문제 덩어리.
이 또라이들은 그래놓고 지들이 똑똑한줄안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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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들과 전혀 논의하지 않음.
이러한 어마어마한 정책을 구상해내는데 이번 정권은 단 3개월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 의료의 근간을 바꾸는 엄청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직에서 종사하는 의사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대사를 논할 때에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고 이 정책이 실현될 때의 장점과, 그리고 예상되는, 혹은 전혀 예상되지 못할 문제점들을 같이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를 시범사업 혹은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쳐 갈고 닦아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지난 정권이 왜 처참하게 실패했는지는 대통령의 무능함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것도 분명히 일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만큼은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현실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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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걸 대통령 된 다음에 수립하기 시작했다고 확신하는 건 무슨 근거?
그리고 현직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근거가 있어서 확신하는지?
원론적인 글을 써놓고, 자기가 몰랐다고 그냥 안 했을 거라 써놓으면 전부인가요?
처음에 치매 관련해서 좋은 정책이라고 판단해 응원했었는데 현직분들의 생각이 있었군요. 읽어볼만한 글이라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나, 현직 의료계에 계시다면서 그럼 지금의 문제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하자는 의견은 전혀 없네요. 지금의 의료현실도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대형병원은 여기저기 건물 늘리면서도 적자라고 아우성인데 이러한 문제는 어찌 잡아야 올바른 의료체계가 자리잡을까요.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단지 의사 개인의 양심에 따른 의료수가를 적용하고 심평원의 권한을 축소할수도 없는 노릇 아닌가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토론이 이루어져야 조금이라도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글들을 읽어보면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 모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환자 입장에서의 경험상 CT, MRI 같은 것은 이전 병원에서 찍어온 것들도 이 병원에서 새로 찍는 것을 요구하는 데가 많은데, 이런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이 밖에도 의료계에서도 여러 상업적 행태가 발생해왔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여태 강하게 쳐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아무튼 여러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료수가 문제야말로 정말 손봐야되는 문제인데, 이건 언급되지도 않았죠. 덕택에 흉부외과 같은 업종은 하루 다섯시간도 못 자고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월급 삼백도 못 버는 경우가 많다 들었습니다. 치료하면 할수록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라. 이러한 열악한 환경으로 흉부외과 의사들은 더 줄어들고, 생명을 지켜야한다며 의무감으로 일하는 의사들은 더 피해보고...
이런 현실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으면 좋을텐데요
일반인들은 이야기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무슨 병원장이나 그런게 아닌 실무 책임자(전문 의료인)의 의견도 취합해서 분석하여 타당성 검토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보입니다.
향후 20여년간 생산 가능인구 동향과 의료 수혜자 인구 등 과잉진료가 우려된다면 비급여 부분은 일괄 처리가 아닌 1회 100% 2회 80% 3회 60%~ 식으로 수렴하도록해서 적절한 타협도 필요하다 보입니다.
궁금한데요 그럼 여기 계신 현직 의사분들은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게 허리죠. 솔직히 재활운동만으로도 충분한 부상에 대해서도 일단 칼부터 들이대서 한동안 디스크=수술이 공식처럼 자리잡지 않았나요? 그리고 일단 병원 가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mri부터 찍어야한다고 밀어붙이던 행태는요? 지금 오죽하면 제 주위에 아는 몆몆 현직분들도 정형외과.영상의학과가 그간 하도 떼먹어서 할 말이 없다고 할까요 정말 과잉진료 없는거 확실합니까?
4번은 지금도 의료의 질은 구립니다
치과가면 어떻게든 더 빼먹을라고 난리고
정형외과는 살짝뼈서 물리치료만 받고 싶다해도 일단 엑스레이부터 찍고 봅니다
구조의 문제를 지원의 문제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진행 못 하죠
5번은 전문가랑 논의햇는지 안했는지는 어떻게 아십니까 이미 5년전부터 계획한것일 수도 있죠
저는 일단 지켜보고 문제점은 진행하면서 합의점을 찾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도 심평원과의 마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얘기들을 많이 알기에 공감되는 부분은 있으나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글의 전체적인 방향이 의사들의 수익을 떠올리게 되네요. 물론 현재 수가가 많이 낮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드에 계신 전문가라면 우려만 가득한 글보다는 의료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같이 주장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중요한 수가 문제는 생략해 버리고... 상급병원으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 기능을 좀더 충실하게 하는 등의 대안들은 제시하지도 않고.. 우려하는 점들은 공감하지만 필드에 계신 분의 글로 받아들이기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합리적인 반대글 잘 읽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인 재원마련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은데요. 저는 정부가 빚을 늘려서라도 모두가 인간답게 살고 돈때문에 치료못받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ㅜ맞다고ㅜ생각해서ㅜ저는 찬성입니다.
돈은 어디서든 다 나옵니다. 솔직히 이명박이 박근혜가 자기들 잇속 차리려고 몇십조 해먹었어도 나라 잘 돌아갑니다.
그만한 돈으로 공무원 늘리고 의료지원하는데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복지 정책들이ㅜ어느정도 자리잡으면 세금도ㅜ올리고 특히ㅜ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데ㅜ여론의 힘을 받을것입니다.
한국 경제규모로 봤을때 충분히 다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의료 수준에 맞게 보험료율 올리면 해결됩니다 짤은 좀 옛것이고 현재 한국은 6프로 정도 되네요 수가현실화 하면서 비급여항목들 다 급여로 바꾸려면 최소 10프로 이상은 걷어야겠죠
의사 수익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게 왜 그런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안난다(진단, 치료시 적자발생) ☞ 수익이 안나는 파트를 포기하던가, 환자거부.
솔직히 의사 월급을 시간당 받는 돈으로 따지면 전세계에서 하위권입니다. 다들 50 넘으면 정기검사로 대장 내시경 하시지요?? 그거 우리나라만 가능합니다. 비정상적으로 수가가 낮기 때문에.
어쨌든 의사가 많이번다 생각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주세요ㅠ
며칠전 우스갯소리로 인턴전공의 시간별 받는 돈 계산해보면 최저시급 안되지 않나 하던게 생각납니다. 물론 돈은 필요없으니 걍 쉬고싶지만..
먼저 밝히자면, 전 이 글의 취지에 반대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들이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 이다!'
라고 말하는 것 들 중 많은 것은 '사실 이런 저런 방법이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우리에게' 문제되는 것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글을 읽으신 일반적인 네티즌들께 묻습니다.
혹시 이 글이 '반대를 위한 반대' 같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정부의 정책에 뭔가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드시나요?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모든 ' 전문 분야의 이슈들 ' 은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능한 분야입니다.
환자를 정말로 생각하는 의사도 있는반면, 수익구조에만 생각이 있는 의사도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근무하면서 많이 보아 왔고요.
물론 의사도 수익을 내야지요. 직업인데요.
하지만 다들 아셔야할 것이, 생명을 가지고 수익이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일단 정부 1년 예산이 40조임. 제 행정학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산에 막혀 아무것도 못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지요. 일단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아이디어를 실행하고 차근히 다져나가야죠 글이 납득은 가지만 현실적인 부분에만 막혀있나 싶네요
비급여는 국민이, 그러니까 환자가 내는 돈이죠? 비급여항목들은 환자한테 돈을 받고 치료해주면 되지 않나요?
가이드라인에 벗어나면 모두 불법은 아닐거 아니에요 단지 정부보조금을 못받는 거 뿐이지
제가 문재인 지지자이긴 하지만 이번에 나온 제도 책임자
차선자 기타 등등
저희가 열악 하구요
이 제도는 저희 입장에서 억을
이 인물은 부적합
이러구 저러구..
제가 해당 분야 거든요!
저는 문재인 지지자인데!
부동산 값은 떨어져야 하구요
최즤시급은 오르지만 외식은 싸고 양 많고 서비스
좋아야 해요!
국내는 바가지라 외국 나가고
헬조선이라 외국 나가시는분 응원 합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거 다해요^^
우앙~
길고양이 저 임보하니 보증금 주고 데러가세용-.-
일반적으로 그 해 건보지출이 계획보다 많았다고 판단되면 삭감의 강도도 높힙니다.
문재인케어때문에 갑자기 지출이 많아지면, 그걸 다 커버할 지원이 있지 않는 한 결국 의료기관을 털어서 장만하겠지요.
문재인 케어를 상대로 싸울게 아니라 심평원 문제를 들고 나와야죠...
그게 더 합리적이고 명분이 서지 않나요?
의사들이 힘들게살거나 망하는 의료기관이 많은가요?
논점을 건강보험 확대적용이 문제다라고 정해놓고 싸우면 대부분의 국민과 싸우자는 얘긴데...
현명해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전문가들 얘기를 안듣는다는데....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신뢰를 잃은거 모르시나요?
왜 신뢰를 잃었는지 해당분야 종사자들이 스스로 곰곰히 되짚어 봐야할문제입니다.
전문가라기보다 이익집단의 대변자 정도로 인식되게 만든건 적어도 현직들의 책임입니다.
가장 뼈아픈부분일거고 이 부분의 개선없이는 다른 어떤말도 먹히기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