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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경찰 개혁 가자
경찰을 지방조직으로 나눠버리고 FBI 같은걸로 재편해야한다고 생각함.
검찰
경찰
판사
군대
언론
정치인
경제인
단 한군데도 안썩은곳이 없네...
ㅇㅁㅂㄱㅎ의 위력...
얘네 전까지만해도 최소 판사와 언론은 희망이 남아있었는데...거기에 경찰이 조금의 희망이지만 있긴했고(표의원 경찰대교수시절..)
10년사이에 다 썩어버림...
전대갈 숙청못할때부터 시작된거... 이 썩음의 시작은...
그때 혼란감수하고 제대로 잘라냈으면 지금처럼 미친것들이 주도하는 세상은 안왔을텐데...
문통이 제발 그 미친것들 싹 숙청해주길...
그걸 바라며 무제한 지지하는 1인...
전에도 한말인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게.. 경찰이 깨끗하고 착해서 수사권을 주어도 괜찮다는게 아니라,
국가부처간에는 권한의 분립과 견제가 필수이고, 분권과 견제를 통해 청렴을 가져올수 있기 때문에 분권의 개념으로(중학교 교과서에 나옴) 수사권이 분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 수사권이 있으면 경찰의 권한강화로 불합리한 일이 더 많이 벌어지는게 아니고, 검찰과 경찰이 지금처럼 수직적 관계가 아니므로 검찰이 눈앳가시가 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오히려 경찰청장의 잘못된 행위를 더 철저히 찾아서 압박할 겁니다.. 오히려 수직적 관계인 지금은 그렇게 안하죠, 이미 위계가 잡혀있는데, 말잘듣는데, 말잘듣는 지 꼬봉 동생 엄격하게 잡들이 할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기어오르는 동생을 트집잡으려고 하고 "뭐 잘못한거 없나.." 뜯어보고, 문제있나 눈에 불을키고 찾아서 견제하잖아요.. 그렇죠?
이게바로 분권입니다 분권.. 가장 기초적인 민주주의 원칙을 말하는거지, 누구는 지금 청렴하고 누구는 지금 안청렴하니 권한을 주네마네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