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 물어볼 곳이 없어서 여기에 가져왔습니다만..
https://blog.naver.com/momocashew/221071163834
제가 작성한 해당 포스팅 링크입니다.
어차피 이 포스팅 하나밖에 없는 블로그이니, 방문자 수 늘리려는 목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세한 내용은 궁금하신 분만 읽어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이렇게 업체의 불친절한 대응과 과실 이력을 웹상에 게제하고, 공유하여
사실상 '해당 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
해당 업체측에서 소송 등 법적인 대응으로 나설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https://cohabe.com/sisa/330415
(비SLR) 업체의 과실과 막장대응을 소비자가 웹상에 공론화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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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만 간단히...
있습니다. 먼저 허위사실 기재로 신고할시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가능할때까지 포스팅 블라인드 처리 가능하며...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업체명등을 명확하게 기재했기때문에 대상이 개인은 아니지만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강도 보고 강도라고 해도 성립하는게 명예훼손...)
단,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로서 가능할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비자로서의 권리로서 불매운동을 진행하더라도, 불매운동에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사유의 사실 허위 여부를 떠나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은 처벌이 안됩니다
일단 조문엔 그렇게 나와있고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은 관련판례를 찾아봐야 할것같네요
사실의 적시도 명예훼손이 가능하나 오로지 공익을 위해 올리셨다면 성립이 안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제품 자체에 대한 처리는 받고있는 중이고,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올린 글이 아니라, 추후에 사과를 받더라도 내릴 생각이 없으니 문제없겠죠?
형법에 관해서만 그렇고 민사로가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민사는 잘모르겠네요)
파급력을 원하시면 보배교사블같은데 올려보세요
당장 제가 피해 본 분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커뮤니티는 아닌 듯 하여 패스해보렵니다. 파급력을 원하기는 하지만 너무 여기저기 퍼나르고 힘빼고 싶지는 않네요.. 감사합니다.
법이 참 똥같은게.. 분명히 나쁜 짓을 했는데 단지 실명 거론했다고 명예훼손이라니.. 이런건 개선되어야죠. 그래야 배째라식의 영업하는 인간들이 멸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