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대학병원 특진 폐지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등을 약속했다.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 명에서 2022년 190만 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했고,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현행 20%)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인하 ▲어르신 틀니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개별 심사 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 확충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 사전 점검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한 치료 등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급여 항목 조정에 따라 예상되는 의료계의 반발을 감안한 듯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다독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보험적용 확대는 좋은데, 이전까지 해온것처럼 정부가 맘대로 수가를 찍어 던져주는 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싸구려의료의 피혜는 최종적으로 아픈사람들에게 돌아갈테니...
저 이제 맘놓고 치과갈 수 있는건가요?ㅠㅠㅠㅠㅠ
문빠에서 헤어날 수 없는 이유...
대통령 잘뽑았을 뿐인데 불과 몇개월만에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다..!!!
병원 비용 목록보니 도수치로(물리치료)
'한번에' 적어도 6만원비싸면 10만원 15만원
비급여..실비안하면 돈 와장창털림
진짜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세금 더 내도 되니까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받을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더라도 국가에서 케어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효과 적인 건 말할 필요도 없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고의적으로 건강보험을 나쁘게 만들어서 사보험을 너무 많이 키운 정말 나쁜 짓을 함. 이 부분도 꼭 밝혀야 할 적폐임.
다들 집집마다 들어 있는 암보험/실비보험 한 번 계산해 보시길, 평균 30만원이 넘는답니다.
다들 몇 만 원 더 건강보험에 내고, 국가에서 병의원들 빡세게 관리해서 과잉진료 없도록 만들면 됨. 아무리 허접한 정부라도 이게 더 효율적이고 저렴함.
중병에 걸려 보거나, 중병에 걸려본 가족을 간호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나마 한국의 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병도 반드시 의료 보험 체계에 포험시켜야 하고요.
이제 문제는 심평원 쪽에서 단물 빨던 사람들이죠.
여기 서초구에 본사가 있는데 진짜 룰루랄라입니다. BC카드 건물에 입주해 있는데 1층 커피 숍이 늘 만원이에요.
진짜 대학병원 특진비는!!!!
정말 감사합니다 문통~!!
미국 같으면 기독교, 국민들이 의료보험 반대하여 현재 요모양 요꼴 났습니다.
가끔 임금님이 잘해줘도 국민이 미쳐, 도람프를 찎는 현상이 우리에게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덴마크에서 국민의료보험을 도입한 사람은 국민들이 찬성하여 간첩죄로 죽여 버렸습니다.
한국에서는 재벌 앞잡이 언론에서 지랄들 하겠죠.
의사들이 반대하더라구요 의료 질이 나빠진다고.. 매출 신경쓰느라 환자를 제대로 못볼거라고.. 나쁜 재료만 쓰게 될거라고
이쪽 저쪽 다 백프로 맞출 수는 없겠지만 현명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문님 욕먹는게 너무 시러서 ㅠㅠ
다음 정권 바뀌어도 계속 이렇게 추진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비보험비용 보면 대개 몇만원 내는데 그건 아갑지 않고 의료보험비용 오르는건 아갑다 라는 불신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의료보험비 좀더 내서 실비보험 안들어도 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의료보험비 더 낼 생각이니까요.
건강보험료를 더 내더라도 사보험(실비, 암 등)을 대체할 수 있다면 대환영입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을 바라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하며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의료수가, 기존의 실비보험과의 연계등 고려해야되는 상황이 많기에 개선이 잘 되었으면 좋겠군요.
예전에 박근혜 정책의 핵심이던 의료비 인하 및 중증치료 보상 같은걸 문재인이 하네요.
박근혜는 지가 지껄이고도 아예 시작도 못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