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력예비율 맞추려 기업에 전기감축 요구… "공장 멈추란 말인가"
'탈원전 논리 꿰맞추기' 논란
기업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3년간 세 번 발동한 감축지시 7월만 두 번
무리한 계획에 달성률도 1년새 20%P '뚝'
"7월보다 무더워지는 8월이 더 걱정"
기업들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3년간 세 번 발동한 감축지시 7월만 두 번
무리한 계획에 달성률도 1년새 20%P '뚝'
"7월보다 무더워지는 8월이 더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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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예비율이 높은 이유를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에게 무리하게 급전지시를 내려서 억지로 맞춘거라고 까는 뉴스가 나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급전지시 하는거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겨우 3번밖에 안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선 전력수급에 문제도 없으면서 7월에만 2번 급전지시 했으니 그래서 전력예비율 좋은거고
기업들은 공장 돌려야되는데 급전지시 해서 공장 못돌리니 죽어나간다고 정부 깜
당연히 왜곡된 뉴스임
노란줄은 기사내용 발췌
1. 급전지시 제도는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부터 시행됐으며 수급 위기상황때만 하는게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차원으로 수시로 해야하는 제도임
전력거래소도 반박했다. 이는 통상의 ‘수요 관리’의 하나로 수급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 시에도 발전기와 가격 경쟁을 통해 피크를 억제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7월에는 두 번의 급전지시와 두 번의 전력 수요 감축은 별스러울 것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2. 모든 기업 대상이 아니라 "우리 기업은 이렇게 감축하겠다" 고 신청한 기업에 한해서 연 60시간까지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신청한 기업에게는 그 계획에 맞춰서 미리 60시간치 기본정산금을 인센티브 형식으로 땡겨서 미리 지급함 (우리 세금을 기업에게 준 것)
쉽게 말하면, 손님(정부)이 피씨방(기업)에 가서 60시간짜리 1년 정액권을 끊은 것
기업들에 지급된 기본정산금(급전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기소비를 줄이기로 하는 대신 기본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157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3. 정부는 연 60시간을 급전지시를 내려서 예비전력 수요를 관리해야 함
돈은 기업에 미리 지급해놨기 때문에 급전지시를 안하면 안한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잉여금이 발생하는 것
한마디로 세금을 꽁으로 먹는 것
또 피씨방 예를 들면, 1년 60시간 정액권을 끊어놨는데 10시간만 가면 50시간치는 피씨방 주인만 이득 보는 셈
4.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3회 (약 10시간) 만 급전지시를 내림
본인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를 잘 지켰으면 세금 낭비도 없었을거고 전력예비율도 충분했을텐데
3년이면 180시간이니까 170시간은 그냥 기업한테 돈만 퍼다 준 셈
그러면서 전력이 모자르다~ 모자르니 원전 지어야 한다~ 는 논리로 빠짐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세 번의 ‘급전’ 지시가 이뤄졌고 올해 들어서는 지난 3월과 7월에 이뤄졌다.
연간 60시간의 급전지시를 내릴 수 있음에도 3~8% 정도만 사용하고 거액의 자금만 낭비한 셈이다.
5. 문재인 정부는 기업과의 계약대로 연 60시간 내에서 급전지시를 한 것이고
계획에 맞춰서 전력예비율을 맞췄으니 당연히 전력이 모자르지 않고 충분하게 됨
이 모든게 박근혜 정부때 도입한 제도를 법 절차에 맞춰서 고대~~로 수행한 결과
반면, 전력 업계 일각에서는 "전체 에너지 산업구조 관점에서 전력 수요 관리가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공급량이 수요량을 훨씬 초과할 경우를 대비해 수요 예측치를 조절하고, 전력계가 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김선교 부연구위원은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몇몇 산업은 자체 발전기를 돌려서 전력수요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면서 "몇몇 기업들을 위해 국민의 발전 설비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
6.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실은 쏙 감춘 채
TV조선은 문재인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할 급전지시를 내린 양 뉴스로 내보냄
기업은 또 지들이 낸 계획으로 이미 계약해서 1년치 돈까지 다 받아놨으면서 급전지시가 무슨 정부의 갑질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 함
급전지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 하기 싫으면 안하고 받았던 돈만 도로 토해내면 되는데도
정부가 협박해서 어쩔수 없이 손해나도 해야하는 것처럼 인터뷰함
급전 지시란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전기 사용 감축이 필요할 때 정부가 산업계의 공장이나 사옥 등의 전력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조치다.
김 대표는 지난달 정부로부터 두 번에 걸쳐 전기 사용량을 줄이라는 ‘급전(急電)지시’를 받았다. 예년에 비해 목표 감축량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탈(脫)원전하기 전에 공장이 먼저 문을 닫게 생겼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3줄 요약
1) 급전지시는 1년간 60시간 내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60시간 초과하면 기본정산금 외의 초과분까지 기업이 받아먹음)
2) 박근혜 정부는 급전지시를 딱 3번만 해서 1400~1500억원의 세금을 기업이 꽁으로 먹었으며 (1년전 기준 세금낭비 액수) 전력 모자르다고 국민들에게 구라 침
3) 문재인 정부는 적절한 급전지시를 통해 전력예비율을 충분히 맞추고 있는데 언론에서 왜곡하며 기업 죽이고 있다고 선동함
일베애들 댓글 장난아니네요.. 추천수도 장난치는듯합니다..
본문에 설명해주신대로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제도인데... 지금 두 가지로 공격받고 있죠.
(1) 탈원전을 위해 전력예비율 넉넉하게 보이려고, 예비율 두 자리로 맞추기 위해 급전 지시함.
(2) 급전 지시를 할 정도로 전력 예비량이 불안한데, 탈원전 위해 국민들 몰래 급전 지시함.
근데 기사들 보면 보도 자료만 냈어도 (국민을 속였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데
보도자료를 내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공격이 먹히게 생긴 상황이잖아요.
최고 사용량 기록한 21일에도 예비율 10% 대였을 정도로 나름 넉넉했고
21일 당일 가동 않고 있는 발전소도 있었고 (여차하면 가동 지시하면 되는)
급전 지시로 예비율 12% 대로 맞춰봤자 딱히 이득이 없어 보여서요.
DR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전소 돌리는 것 보다 급전 지시로 감축분 되팔기 DR 시장 활성화하는 게 싸게 먹히기에
급전 지시했다는 해명도 있던데 그랬다면 보도자료를 냈어야 할 일이겠고요.
탈원전을 목표하고 있는 이상
급전 지시는 전략적으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 보여지거든요.
저는 김무성이 저 내용 들고 흔드는 걸 포함해서
개누리 원피아들의 주작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7월 12일, 21일 급전 지시
7월 21일 금요일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주형환 장관 이임식
7월 21일 금요일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새 장관 백운규 장관 임명장 받음
7월 24일 월요일 백운규 장관 취임
물론 1차관은 새 정부 들어 진작에 임명했지만
행시 출신 늘공 같고 군데 데 박혀있는 원피아들 장난 치려면 쳤을 거 같아서요.
좀 더 기다려보면 정확한 해명이나 사연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주작에 한표 걸어봅니다.
역시 모르면 당하는군요.
"알아야 바꾼다"
그러니까 이런 폭염 속에서도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된 이유가 이니 덕분이라는 거죠?
원래 급전지시는 일상적인 일이 맞아요.
긴급 감축 계약 되어있는 업체에 한해서 하는 거구요.
급전지시 이전에 미리 해당 기업과 협의도 합니다.
그리고 급전지시 한다고 공장을 멈추는 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조명, 냉난방 등 공장 가동에 무리없는 부하부터 차단해요.
급전지시 때문에 공장을 못 돌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오히려 이명박 때인지 박근혜 때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전년도 부하보다 무조건 10%인간 사용량 감츅하라고 한 적 있어요.
감축 못하면 과태료 물었는데 이게 일일 300만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한 달 동안 전년 동기간보다 감축 못하면 9000만원 맞을수도 있는거죠.
전년도에 주문이 없어서 공장 못 돌리다가 올해 주문이 들어와도 공장 돌리기 힘들었을거예요.
이 글도 참고하세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0211471813043998&id=1023463983&ref=bookmarks
탈원전을 위해 예비율을 일정비율 이상으로 유지에 대한 반박 내용은 찾기 어려워보이네요.
이니라면 아마..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대로
그 법 자체를 무효화하자
그리고 법인 전기요금을 올려볼까?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때가서 죽는 소리해봐야 자업자득이야
결국, 쉽게 말하자면 '박근혜'가 국민에겐 전력이 부족하다면서도 기업에 꽁돈을 퍼 주었다는 것이네요.
이 제도를 잘 이용했으면 전력 부족이란 말이 없었을 것인데 말이죠! 거기에 기업은 호의.. 아니 공돈이 계속되니, 그게 권리인 줄 알고 지랄했다는 말이네요. 것도 언론에게.. '이런 쳐 죽일놈의 새끼들! 대기업 새끼다 다 말아버려야..' 하~ 정녕 썩었다. 개눔들!!
그런데, 기업에 저렇게 무상으로 돈을 퍼준 격이 되었는데, 국민에겐 세금 걷으려 전기 수요 딸린다면서도 기업에 돈을 뿌린 격인데, 꽁짜였을까요?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s://home.kepco.co.kr/kepco/cmmn/fms/FileDown.do%3FatchFileId%3DFILE_000000021076754%26fileSn%3D1&ved=0ahUKEwi28rnt38XVAhXGebwKHawPAEU4FBAWCCEwAA&usg=AFQjCNF4_BHj8Mt2UMDa3pfipMyvMijG_Q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감축지시에 따라 감축의무 이행(피크삭감)
1. (의무감축) 전력거래 요건
● (의무감축시간대) 평일 09∼20시(12~13시 제외) ● (감축지속시간) 최소 2시간 ∼ 최대 4시간 ● (최대감축시간) 60시간 / 연간
● (급전지시 발령회수) 1일 최대 2회까지 감축지시 발령가능
- 1일 최대 8시간 부하감축 가능(최대 4시간 2회)
2. 실시간 급전운영
● 실시간 수급상황 및 수요예측 오차 등을 고려하여 수요반응 자원의 발령조건이 충족될 경우 1시간 전 급전지시 발령
※ 실시간 급전운영시 하루전 시장에서 낙찰된 계획감축량이 있는 경우, 계획감축량은 의무감축용량에 포함(나머지 용량만 급전지시 가능)
3. 발령조건
① 운영예비력 500만kW 이하가 예상될 경우
② 직전 피크기간의 최대전력을 갱신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③ 수요예측오차 및 발전기 고장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1. 기본정산금
● 의무감축용량에 대해 월별 기본정산금 단가로 1개월 단위 정산
※ 기본정산금 단가
발전기의 기본정산금 산정방식 준용
2. 실적정산금
● 급전감축량(의무감축) 정산금
- 실시간 급전지시에 따른 급전감축량 x 거래 시간별 최고 발전단가
1. 위약금
자원등록 감 축 계량/평가 정 산
● 실시간 의무감축 미이행에 대한 기본위약금과 의무감축(시장 입찰) 미이행에 대한 실적위약금으로 구분
2. 기본위약금
● 연간 기본정산금에 월별 총 감축 미이행량과 위약금 계수를 곱하여 산정, 기본정산금과 연계하여 월별 정산
● 감축미이행량 : 시간대별 감축이행력이 급전지시감축량의 97%미만부터 산정
※ 위약금 : 감축이행률이 50%일 때 기본정산금 환수(위약금계수:2)
● 기본위약금 상한 : 기본위약금이 월별 기본정산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 적용(중소 수요관리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
3. 실적위약금
● 의무감축(시장입찰)시 감축계획량에서 실 감축량을 차감한 값에 최고변동비(SMP)를 곱하여 산정(감축량 위약금계수는 1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