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주의) 절대 용서하지 못할 음주운전자들.jpg

사람들이 제일 많이 돌아다니니까

저런 현실이 유머...

슬프다...

면허 있어도 기본 100년부터 가면 좋겠다

진짜로 사형도 피해자 가족이 총쏘는 식으로 그것도 시간 지나서말고 명백하게 현행범으로 잡힌 분노가 극에 달했을때 아니면 낫이랑 곡괭이 두개 주고 국가가 용인하는 사형 집행 내렸으면;;;

유면허 음주 운전도 사형가자

내 친구 형도 얼마전에 무면허 음주운전에 경찰 단속 피해서 도주에 뺑소니까지 하고도 변호사써서 집유 2년 나왓다고 해서 어처구니가 털렸는데 진짜 음주운전은 걸리면 사형감이다

??? : 안돼요 억울한 사람들도 같이 죽잖아요!!! 사형 반대!!!

맞음 생명에 직결되는 장기까지도 모두 뜯어 팔아서 사형 과 돈 마련 두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함

ㄹㅇ 가족에 사돈 팔촌까지 다 쥐어짜먹어야한다.
저런 새1끼 있는 걸 집안의 수치로 알게 해야함.

그거 혹시 무슨법 무슨법이냐?

아 미안 실수로 덧글 지웠다.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가까운 친척(그러니까 형제쪽 같은)에게 빚같은 거 있는 상태로 죽으면 그게 고스란히 자기한테로 돌아 오는걸로 알고 있어.

부모 자식간에도 상속 포기하면 빚을 안물리는데?

ㅇㅇ 그건 맞아.
근데 그런거 모르는 사람들 꽤 있더라.

근데 상속포기가 부모 살아있을때 해야 되는건가 아니면 돌아가셔서 해도 되는건가?

뭔소리?...빚이 넘어가는건 직계가족만 해당함...
그런 법은 없을걸요...빚이 있고 빚을 주변사람에게 물려주는건 자식한테 유산상속시 재산과 함께 채무가 가는게 있고 그외에
제3자는 보증이죠....
법이 그런게 아니라 합의를 못하면 그만큼 교도소 가서 형을 살아야 하니까 가족들이 사돈에 팔촌까지 다 친척들 돌면서 돈꿔다가
합의금 마련하고 합의하는거죠...절대 그런법은 없음....

긍가.
나도 민사할때 들은거라서 잘은 모름.

한번 알아봐야겠네.
분명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 말이지.

부모가 돌아가셨을때도 변호사,공증인을 통해 대리로 할수 있음...
뭐 법원가서 직접해도 되지만 유산상속문제는 복잡하죠...
상속포기는 부모가 돌아가셨을때도 됩니다. 보험수령 같은거에요...

오 좋은 정보 ㄱㅅ.

돌아가신다음에 해도 됨. 아는 사람이 미국사람으로 사는데 그사람 할아버지 재산이 한국땅이 있고 그걸 20년 뒤에 알게 되서 그거 상속받으려고 보니까 그동안 땅세 쌓인게 그땅 가격수준이 되서 그거 상속포기하는거 본 적 있음.

돌아가시기전에 알아서 받았으면 몇억 받는건데 아무런 정보 없이 20년 넘은 뒤에나 알게 되서 20년 땅세 값이 너무 쌓여서 그냥 국토가 되버린게 너무 아깝더라.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관한건데요
기본적으로 직계존속을 기준으로만 놓고보면
반드시 원 채무자 (보통은 부모님) 사망후에만 됩니다
또한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 접수를 해야합니다 기한 넘기면 얄짤없이 상속을 승인하는걸로 됩니다
법에서는 적극재산(재산), 소극재산(빚) 둘다 재산으로 보고 둘다 자연 상속되는걸 기본으로 합니다.
상속포기는 재산도 상속받지 않고, 빚도 상속받지 않겠다는 건데 아래에서 이야기할 한정승인 보다는 좀 더 법원 판결받기가 어려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고인의 적극재산 범위내에서만 채무변제를 하고도 부족한 부분은 그냥 부족한 그대로 두는 개념입니다
보통은 고인의 직계가족(부부관계도 포함됨)이 여러명일 경우에는 한명은 한정승인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후 고인의 빚이 직계비속 (사촌 오촌등등)까지 전가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채권자도 그쯤되면 법으로 해도 시간낭비란걸 알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도
보증과 연대보증은 구제범위 밖입니다
여러분 보증서주지 마세요

배상이야 받을수 있지
단지 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답이 없는상태

징역 몇 년 살다 나오면 끝임...

더 말하자면, 일반 살인미수보다 더 악질이다.
그냥 살인미수는 원한관계인 사람으로 타겟이 좁혀지거든
적어도 관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배째라라고 나오는 개색히들은 진짜 배째야됨

그럴걸? 음주운전 떄문에 적폐도 아닌 인사를 내팽겨 칠순 없잖아

살인미수나 다름없다고 분개하고들 있는 음주운전은 적폐가 아니군. 대단한 잣대다

그만큼 정계나 장교출신 높은사람들 중에서 털어서 뭐 안 나올 사람 없다는 반증 아니냐.
그렇다고 아무 것도 안 한 깨끗한 민간인 갖다 세울 수는 없잖아.

둘이 세트로 애널써킹킹하네

503 정부였다면 이딴 개소리가 안나오지

음주운전이 잘 했다는 게 아니지. 도덕적 잣대를 두고 여러 사람을 비교해봤을 때 그나마 음주한 게 가장 작은 죄니까 고른 거겠지.
그렇다고 장관 할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아무 것도 안 해서 깨끗한 민간인을 뽑을 순 없잖아.

내 다음 살인죄가 적은죄라 주장하시는분
우리나라에 음주운전때문에 파탄난가정이 얼마나많고 정부 시작할때 음주운전도 다 거른다했는데 끌고간건데 뭐 적은죄라서야
쉴드를 칠꺼면 믿을만한사람이 그사람밖에없고 더 중요한일이 있으니한거라 치던지 다른사람중에 죄없는사람이 없어서 그런거란소린 하지말자

장관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임? 그건 몰랐는데.

적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할 거면 적어도 현 장관보다 깨끗한 스타를 설명해줘봐.
대안이 있어야 왜 이 사람이 장관이냐고 깔 것 아냐.

아예 국방부소속에 범죄사실없으신분이 단 한분도없다고요 ??
대안같은소리하내 모든 장관중 가장 대안찾기 쉽고 후보들 많은 자리인데 뭔소릴그리하냐??

그려면 정유게나 오유 시사게나 엠팍이나 이런 피아 구분 개념좀 박힌사이트에서 논란 되고
지금까지 타올라야 맞을텐데?

한참타올랐는데요 ??? 언론의 집중포화에 썰전에서도 다루고넘어갈정도로 이슈된건데요 ???

지금 잠잠하더만, 어느정도 음주운전은 최소 필요악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용인 한다는 동의 아닌가?
솔까 일반인과 정치인 음주운전은 일반인이 더 해악이 더 크고..

당장 짤만해도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인인것 처럼

아니 님이 말해보라구요

왜 가장 대안찾기 쉽고 후보는 많은데 님은 모름

필요악같은 개소리마시고요
다른 더 중요한이유가있고 그것에 가장 적합하니 흠결사유지만 넘어간다라 표현해야지
다른사람들중 저 음주운전보다 더 깨끗한사람 없어서 그런거다랑 음주운전은 필요악이다라는건 어디 박사모라도 되십니까?

언론 집중포화된 이유야 말 할 것도 없이 문재인이 뽑으면 다른 당에서 대차게 까는 게 당연하지.

아니 그건진짜 타지마. 안보여, 차에서.

뭐가 후미등 전조등 다달고타는데 법규 준수하고 타는 클린 라이더임
내꺼 후미등은 8마넌이나 하는 고급진 후미등이라구 씌뻘건게 아주잘보인다구

그럼다행이야. 진짜 야간에 눈이 차량전조등에 익숙해져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보이지도않는 등달곤 주행하는 자전건 곤란해.
법적으로야 문제없겠지, 럭스기준값같은건 없을테니. 근데 맞은편 차 헤드라이트에 익숙해진 눈은 약한 전조등에 반응이 늦더라고.
꼭 쎈걸로쓰라고 당부하고 싶었는데 쎈거쓴다니 다행이네.

감옥에있겠지만.

모욕죄잘됨
뿅뿅에게 뿅뿅이라해도 고소먹고 뿅뿅에게 찾아가 뿅뿅라해도 고소먹음
사실적시도 다 고소사유인데 예외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니깐
몸팔고다니는 학교선생님있으면 그 선생님 수업중에 들어가 이선생님은 뿅뿅입니다라고 외치는건 무죄나올듯 ㅎㅎ

그래? 하아... 진짜 답답하다. 왜 선한사람은 저렇게 먼저가고... 에효...

나도 그거 진짜 볼때마다 짜증남
물론 그 시절 무도 보면 웃기긴 한데
동시에 그걸 그리워 하는 것 같아서 존나 불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