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즉시 해약' 사유를 없애고, '호식이2마리' 사태처럼
가맹본부 측 지배주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는 의무적으로 손해 배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배주주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뉴스룸 명품 인터뷰도 덤으로 올립니다. ㅠ 16분짜리 인터뷰인데.. 진짜 너무나 감동적인 사이다
인터뷰네요.. 시간 나시는분 꼭 보시기 바래요 ㅠㅠ
프랜차이즈 관련인터뷰 中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일단 표준가맹계약서에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기재하고 공시를 하라는 것을 의무화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필수 품목의 품목 이름만 적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필수 품목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거기에 붙는 마진의 크기라든지 또는 특수관계인의 개입 여부 등등에 관해서 이제는 다 표준가맹계약서에 적도록 돼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공정위 직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서울시와 경기도와는 이미 실무적인 협의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이런 지자체의 어떤 행정력을 또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주요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사실은 직권조사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사를 통해서 제재하는 거까지 같이 할 생각입니다]
손석희[앵커]
알겠습니다. 공정위 대책에 대찬성이다. 다만 구매 회사의 납품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조사가 가능하겠냐라는
손석희[앵커]
알겠습니다. 공정위 대책에 대찬성이다. 다만 구매 회사의 납품가를 조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까지 조사가 가능하겠냐라는
것이 점주들의 얘기인데 이건 현장에서 다 겪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와닿는 그런 얘기들일 수 있죠.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일단은 지금 가맹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특히 사업자 단체의 대표들을 통해서 가맹사업의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일단은 지금 가맹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특히 사업자 단체의 대표들을 통해서 가맹사업의
옴부즈맨 제도를 시행할 겁니다.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출범을 시킬 건데. 그분들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정거래조정원에 이런 것에 대한 분쟁 사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 공정거래조정원이나 또는 지방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의 동향, 이상징후를 시시각각 파악함으로써 공정위가 직권조사하고 제도 개선하는데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님 사이다 넘 감사드립니다. ㅠㅠ
이분 위원장 되신지 한달 남짓인데 ...벌써 이만큼 일하시는데 오년이면 ...국민들에겐 "와우"소리가 갑질하던 나쁜 기업들에겐 곡소리가 나오겠네요 ...
징벌적손배 현실적 기존3배에서 현실적상향 요망
ㅡ이상ㅡ
와~~~포청천 일세~~^^
이러니 그 ㅈㄹ을 하며 막으려 했지 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끼야아아아아아아아아앙~~~~~~~~~~~~~~~~너무 좋앙~
정당하네요 광고비까지 매장에서 내게 하는데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으면 본사에서 책임져야지
저도 이 소식 듣고 대애박~~이랬는뎅...
다른말이 필요없다
야 신난다
어제 jtbc 나와서 말씀 하시는데 손석희가 또 나와 주실수 있냐고 묻더군요. 그러자 제가 또 나오면 다른 방송국에서 비난이 쏟아 질거다. 이렇게 말씀 하심 / 이런거 까지 생각 하셔야 되는 현실이 슬퍼네요.
간단하잖아요?
기존 매출액 평균하고 오너리스크 사건 터진 이후 매출 평균 따져서 차액만큼 보전해주는거.
이런저런 불법적 목적으로 현금 매출 누락 시켰다면 그 만큼 덜 보전 받겠죠~
조니 하고 싶은데로 다 해!
봐 바꾸니까 바뀌잖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재벌상조님께서 캐고 있는 곳과 거래를 트고 있어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바람에 분위기가 뒤숭숭하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딱히 뭐 걸릴 것도 없는데다가 그 정도는 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한 성장통이기에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맹점이 잘못해서 본사 피해입으먄 가맹점은 계역해지 당하고 문닫아야함
근데 왜 본사 잘못으로 가맹점 전체 피해를 줬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짐?
크으으으으으 엄지척!(전현무짤)
재조산하의 선봉장
추가인력 보내줘야겠네요.
공정위 사람들은 돈 많이 모으겠네요.
돈 쓸 시간없어서...^^
서류가방은 손때와 땀으로 얼룩져 에르메스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명품가방이 되고, 돈 쓸 시간조차 없어서 카드값 때문에 허덕이지 않아도 되는 삶을 누리시겠네요. 치아보험 꼭 가입하시구요.
대통령님은 공정위에 추가인력 보내주세요.
상조는 역시 사람이 많아야되요. ^^
난 정말 요즘 이해가 안되는게..... 공정위원장이 이렇게 막대한 파워가 있는 자리었나요?
그동안 일하는걸 봤어야 알지......
내가 만약 어린이라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적으라면 김상조님이라고 적고 싶음 ㅠ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