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뉴스톡톡] 자유한국당 대선공약도 최저임금 1만원이었다.

[NewBC뉴스분석팀 가상간담회]

“현재 6000원대인 최저임금은 올려줘야 한다. 1만원 가까이는 돼야 한다고 본다. 최저임금 인상을 못 한다는 기업은 이미 한계기업이다.” 

Q) 위 이야기는 과연 누가 한 이야기일까?..원래 이런 질문에는 반전이 있는 법이다.

A) 그렇다. 반전은 필수겠지. 저말은 지난 3월 대선에 출마하면서 홍준표 대표가 했던 말이다. 

Q) 아니 저렇게 이야기 했던 사람이 이제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후 자유한국당 논평을 소개해줘봐라.

A) 자유한국당은 1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시장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경영계를 압박해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선심’을 쓰고 그것을 세금으로 막아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의 반발을 잠재우겠다는 것”, “결국 최저임금은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며, 그래야만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시장을 무시한 최저임금 인상 폭과 그에 따른 정부 재정투입안은 재고(再考)되어야 한다.”

Q) 이건 지금 당대표인 홍준표 대표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약속을 부정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그새 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건가?

A)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공약집에 최저임금 1만원을 임기 내 실현하고, 이를 위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만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최저임금에 대상이 되는 계층은 서민과 청년들이다. 청년들이 최저임금 대상이 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며 "서민과 청년 위해서 최저임금을 5년 내 1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겠다."

Q)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대표의 차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는가 아니면 2022년에 달성하는가 2년차이 밖에 없는거 아닌가!

A) 맞다.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15-16%의 인상률이 필요하고 2022년까지 맞추려면 그보다 다소 적은 10%대의 연평균 인상률이 필요하다. 사실상 두 자리 수 증가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다.

* 자료출처 : 한겨레 4월19일 보도 

Q)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의 대선주자들은 모두 최저임금 공약은 어떠했나?

A) 모두가 1만원 달성을 약속했다. 다만 당시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2020년 1만원을 공약했고,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임기내인 2022년 1만원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Q)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국가가 재정으로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또 정치권 여기저기서 반발이 나오는데 이점에 대한 각 당의 대선공약은 어떠했나?

A) 거의 모두가 비슷한 입장이었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중소상공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는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였다. 유승민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중소상공인들의 4대보험을 지원해주자는 세부 공약을 내기도 했다

Q) 그렇다면 이 공약은 5개정당의 공통공약이나 다를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시비가 일어나는 것인가

A) 일단 가장 목소리를 높여 반발하는 정당은 자유한국당이다.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는 내년도 최저임금 산정에 환영과 기대감을 표시했다. 자유한국당이 반발하는 것은 일단 정부와 대립각을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면서 재계에 자신들이 우군이라는 싸인을 보내는 행동이라고 보인다.

Q) 결국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선거 끝났으니 당장 표받을 일 없고 대신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야당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 맞나?

A) 그렇다. 하지만 불과 서너 달 전에 자신들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말을 소리 소문 없이 훌떡 뒤집는 것은 결국 자유한국당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Q) 이번에 최저임금을 선정하는 방식이 과거와는 다르게 독특했다고 하던데…….

A) 최저임금선정윈원은 근로ja위원 9명, 사용ja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이루어진다. 선정위원들이 모두 모여 투표를 한것은 9년만이다. 그동안 근로자/사용ja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퇴장한 후에 표결이 이루어지곤 했다. 그런 점에선 민주적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Q) 어찌되었던 이 추세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는 달성될 거 같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오는 변화는 과연 무엇인가?

A) 이건 단순히 시급알바의 일당을 높여주는 차원을 떠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경제성장 전략에 첫발을 뗀 것이라고 본다. 

지난 10년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진행한 경제성장은 국책사업등으로 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하여 그돈으로 고용을 확충한다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국민의 소득을 높여 그 레버리지로 내수시장을 활성화해 기업을 움직인다는 그런 전략이다

Q) 어찌 보면 한손엔 적폐청산, 다른 한손엔 소득주도 성장,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의 두 마리 토끼 아니겠나?

A) 맞다. 한 가지만 잘해서 성공한 정부가 되기는 어렵다. 적폐청산이 아무리 성과를 내도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반쪽의 성과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들이 시장에 통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Q) 앞서 자유한국당 성명을 보면 알겠지만, 하지만 여전히 일부 정치세력과 또 언론들은 이번 최저임금 상승이 인기영합주의 또는 과도한 재정지출 야기 등으로 의미를 깎아내리기 일쑤다. 

A) 그거야 그 일이 업인 사람들의 늘쌍하는 일 인거고, 진짜 중요한것은 최저임금 규칙이 잘 지켜지는 것. 그리고 적재적소에 지원책이 발휘되게 하는것. 이런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할 관료사회의 긴장과 각성이라고 본다. 

이번 최저임금을 주당 40시간 기준의 월급으로 환산하면 대략 20만원정도 인상요인이 생긴다. 이 말은 가장 아래 저소득 근로자들 기준으로 급여가 월 20만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한 소비여력이 생겼다. 그렇다면 그 소비를 어떻게 연관 산업으로 확산시킬까 그걸 정책당국이 고민해야 한다.

Q) 뭐 괜찮은 아이디어 있나?

A) 쉽게 예를 들어, 정부가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필요가 있다. 매달 급여에서 20만원 여력이 생겨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저 소득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주거가 안정되면 소비는 더 확산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점을 파악해 돈을 풀어야 한다고 본다.

Q) 그나저나 자유한국당은 19일 청와대 5당 대표 회동에 안가기로 한 건가?

A) 그렇다. 재확인까지 했으니 안가는건 맞는거 같다. 홍준표 대표는 자신이 1/5로 취급받는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전략이다. 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에 반대논평을 낸 것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석달전 말을 뒤집는 창피보다 대통령과 대립각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 때문일 것이다. 

Q) 그야말로 바른정당 말대로 놀부심보 아닌가.

A) 놀부? 놀부는 그나마 부자잖냐. 자유한국당은 사실 지지율 바닥인데…….물론 바른정당이나 국민의정당이 보기엔 부잣집 놀부 같기는 하겠다…….

[출처] NewBC 뉴비씨 - https://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2&wr_id=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