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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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비싸게 받고 있으니 그걸로 물어주면 될 듯...
이화령터널이 그 예죠...
터널뚫어서 이용료받다가 고속도로생기니 무료화해도 이용량이 적어짐
그래서공짜되었져
결국 자본이 돈으로 버는 구조에요 경춘고속도로도 똑같은 케이스로 물어준걸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행정제 가야한다고봅니다...
그런식으로 선심성 홍보성 묻지마식 이벤트/투자로 새고있는 세금이 ㅠㅠ
중복투자라고 엄청 말 많았는데 강행했죠.
문제는 이런 민간자본의 대부분이 외국계 자본이라는거... 결국 혈세가 전부 해외로 유출되는 꼴이죠...
4대강 같은 사업에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을 돈이 있으면 차라리 민자유치안하고 이런 SOC 기반이나 더 튼튼하게 만들지... 쓸때없는 곳에 돈만 쓰고
이런 사업의 문제점이...
사업을 진행하는 민자 사업자가 자기 자본으로 하는게 아니고
사채를 빌려서 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운영비가 과하게 뻥튀기 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
적자의 대부분이 사채 이자 갚는데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죠.
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가대교 통행료가 1만원이에요....ㄷ ㄷ ㄷ ㄷ
왕복하면 2만원이 그냥 날라감..
민자고속도로에서 돈벌러가는 놈 = 검은머리 외국인
세금으로 땜빵 하는거네요..결국 국민들이 땜빵하는거..
승인 가담한 의원 공무원들은 모조리 옷벗기고 연금 압수해야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