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5yIPhdqI
무죄방면 될 수도 있겠네요.. 와놔,..지금 진짜
이재용 웃는 거봐 ..
대통령만 바뀌구아무것도 안바뀐게 사실이네요...
일단 이 뉴스 댓글 조회수 메인으로 보내기 버튼 화나요 버튼 좀...
아놔 린 슬퍼요..
광ㅇ화문에횃불들고 나가야하나요?
https://cohabe.com/sisa/289673
어떡해요...안종범 수첩 증거불충분..이재용 박근혜 무죄방면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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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촴치 | 2017/07/06 16:58 | 4357
- 어떡해요...안종범 수첩 증거불충분..이재용 박근혜 무죄방면 될 수도.. [6]
- 쌈미 | 2017/07/06 16:58 | 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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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는예쁘다 | 2017/07/06 16:58 | 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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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판사 없데요?? 왜 판사가 저따위인지!!
양승태 대법관 때문인가?? 아오 빡쳐!!!
판사 재배당은 어떻게 이뤄지기에!! 욕나오네!!
어물쩡 넘어가려고!!
곳곳에 장학생들이.
사실 재판부의 의견도 맞습니다.
안종범이 자필로 쓴 수첩이 객관적인 직접증거로 채택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수첩이 객관적 증거가 될만한 보조적 증거가 없기 때문이지요
만약 안종범이 수첩에 적지 아니하고 박근혜 최순실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 녹음되어 있는 파일이라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안종범이 자필로 적은 것이기에 오기 할 수도 있고 수첩의 진정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간접증거, 정황상 증거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 증거만으로도 그 정황이 혐의사실과 부합되는 면
그리고 수첩의 내용이 실제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상당부분 있을 경우에는 유죄를 선고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저거 하나가 정황증거로 채택됐다고 무죄 판결 받진 않습니다
없는 증거도 만들어서 평범한 사람들 빨갱이로 만드는건 그렇게 잘하더만 정작 증거가 차고 넘치고 명확하게 죄지은 자들에게 죗값을 치르게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수많은 증거중 하나가 정황증거된다고 무죄라니요
걱정이 지나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