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할수있는건
재판 전
변호사하고 피고랑 개인면담하면서
피고가 개소리를 찍찍뱉은거같네요
https://cohabe.com/sisa/287789
변호사:솔직히 피고 사형시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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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저렇게 나오려면 뭔일이 있어야 하지?
아무리 국선 변호사지만 자런발언 하면 앞으로 일 들어 오는데 문제 생길수도 있는데 저런거 보면 밝혀진 정보에서 빠저나갈길이 없지 않나 싶음.. 정신적인 문제로 걸고 넘어지자니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보도된것도 있고 .. 그냥 변호 대충한것도 아니고 저런 말까지 하는거 보면 내가 변호생활 끝나더라도 이변호는 못하겠다 이런거 아닌가 싶음.. ...
얼마나 못해먹겠다고 느꼈으면...
저럴거면 아예 변호를 말아야죠.
이번 일이야 워낙에 증거가 확실하니 그렇다쳐도 분명 억울하게 누명 쓰고들어오는 사람도 간혹가다 있을텐데 변호사가 저런식으로 변호를 포기해버리는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겐 저 국선변호사 한명이 유일한 희망인데요.
적어도 변호를 맡았다면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변호인이 대단한건가
A양이 대단한건가
국선 변호인이군요. a양은
변호사로서 변론을 해야하는게 맞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변론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피고인과 오간 대화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직업윤리와 인간적윤리와의 충돌 문제네요.
웬간했으면 저런말 안나오겠죠
피고는 저지른 댓가를 치를겁니다. 그게 세상이 이치라서요..
변호하기 진짜 싫겠다..
아빠가 의사란 기사를 본것 같은데
국선 변호사를요??
1. 변호사가 피고인 개소리에 변호승률이고 뭐고 두손두발 들고 변호포기한 상황.
2. 변호사가 인간적으로 피해자측에 동조해서 피고인을 용서할수 없을만큼 노답인 상황.
3. 변호사가 공범측에 협력해서 피고인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공범은 살리려는 상황.
증거가 확실하건 둘째치고 감방에서도 헛소리 찍찍하고 다녔다는데 변호인 앞에선 더했겠죠. 국선변호인들은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죠. 적극적으로 범죄자들의 형량을 줄이거나 판결을 엎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도 하고 또 지는 심신미약으로 나가네 어쩌네 사이코패스를 넘어서 악마같은 소리를 찍찍 하는데 회의감이 들기도 하겠죠.. 저 악마같은 년이 좃도 모르고 돈주고 선임한 변호사앞에서도 가려가며 할 소리를 자랑처럼 한 것 같네요..
뭘믿고 그러는지...인터넷에서 댓글로 공부한 법을 너무 믿고있는 느낌이랄까..
변호사가 변론을 포기할 태세군요. 국선이라 수임비는 받아야겠고 사임을 할 생각은 없는듯.
형사소송 최후의 방패인 변호사가 저꼴이면 형량 때리는대로 맞겠다는 뜻..
20년 정도 맞겠네요. 사형이나 무기는 현행법상 힘드니까요.
b양쪽에서 손을쓴게아닌가 싶네요 느낌이 쎄하네
사이다라기보다는...그냥 상당히 찝찝하고 무서운데요
얼마나 무감각하고 사고방식이 무서운 년이었으면 의무가 있는 변호사 입에서 저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 구치소에 같이 있었다는 사람 증언도 그렇고.
문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누명을 쓴 피고를 끝까지 변호했습니다. 저 여아살해범이 누명을 썼다는 말이 아니니 오해는 말아주십시오.
국가권력은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이 불의했을때 누명을 쓴 사람들이 많았죠. 그 경우 누명을 쓴 피고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지푸라기가 국선변호사입니다.
변호사로서 도저히 변호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 차라리 일찌감치 변호를 포기하는게 낫습니다. 재판장에 들어가서 저러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적어도 자신이 변호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무리 피고인이 문제가 크고 본인 스스로도 범죄자라는 확신이 들어도 변호해야합니다. 그러라고 있는게 변호사입니다.
저런 변호포기행위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게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건 엉뚱한 사람입니다. 정말 누명을 썼는데 그것을 밝혀줄 유일한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와서는 안됩니다.
국선변호사는 어디까지나
강제로 붙여주는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