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를 포기한 변호사.jpg

근데 걱정되는건 변호인이 변호측에 대한 변호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경우 그에따른 손해 배상이나 법적 문제가 있는거로 아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의뢰인에게 피해가 되는 발언이니 변호사 윤리규정 위반일테고 징계감일 수도 있겠지.

국선이라는거같던데

국선변호사일 걸...하기 싫어도 해야 해.

국선이면 저럴만하네

국선은 무조건 해야함 거부건 없음

병..

국선도 사유있으면 거부할수 있어
국선이라고 무조건 하는거 아님

사람이 존심이 있고 긍지 있지

본분에 맞지 않는 양심선언이니 대단한거 아닌가요? 평소에 돈많은 사람들이 중범죄 저지르고 휠체어 타고 나오거나 심신미약이라고 둘러대고 변호하는거 좋아보이셨나봐요. 어떻게보면 살인 면죄부를 돈주고 사는 개념이잖아요 ㅎㅎ 양심이 있으면 저래야 한다고 봐요.

ㅉㅉㅉ 그 논리대로면 나치의 활동도 합법임
이게 똥이야 말이야

님은 일이 아무리 힘들고 고되더라도 불평 불만 하지말고 묵묵히 사규에 따라 입다물고 일만 하는 노예로 살겠네요?
노동자의 본분은 일만 하는거니까요.

이따위논리대로면
나치가 유대인 학살도 본분에 맞는 행동이야

진짜 한심하네

살인마의 본분은 살인이니까 살인을 해야겠네?

변호사는 아무리 악독한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대리인이 되는 게 '정의'야. 법원에서 선 피고인은 스스로를 변명할 권리가 당연하게도 존재하고 법원이라는 특수한 장소와 체계속에서 그에 걸맞는 언어와 방법으로 대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게 변호인이니깐. 변호인이 아예 변호를 포기하고 의뢰인의 등을 진다는 건 단순히 변호사 한 사람이 스스로의 정의를 위해 양심선언 했기에 정의로운 거라고 볼 수 없는건.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 스스로를 변호하고 옹호할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이지.

나중에 일가족이 살인마에게 살해당해도 아무것도 안하시겠네요
살인마의 직함에 맞도록 일한거니까
진짜 논리박약인가

어... 이 분 댓글이 이렇게까지 까여야 하나 싶네요.
물론 우리가 뉴스 등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죄가 객관적으로 확실한 상황에서 돈만 보고 연줄이든 전관예우든 이것저것 동원해서 무죄로 만들려는 변호사는 욕먹어도 마땅하긴 합니다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이 불리하지 않게끔 재판을 받게 도와줄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형사 사건이니 상대쪽에는 당연히 검사가 서 있는 거고요. 판사는 그 가운데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변호사가 의뢰인을 불리하게 하면 되나요? 재판장이 꾸짖은 이유가 '변호인은 무조건 이래야 한다'는 관행을 깨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재판이라는 시스템에서 지켜야 할 룰을 어겼기 때문이죠.
기사 내용 보니 변호인이 왜 저랬는지 이해는 됩니다만 동의는 하기 힘드네요.

영어를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이 워싱턴 한 복판에 떨어져 아무말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소리치는 것과 같은거야. 그렇기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언어가 되길 포기해서는 안돼. 스스로의 변호를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는 건 앞에서 말한대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니깐. 그렇기에 공직을 방해하거나 훼방놓지 않는 선에서의 변호는 단순히 악행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사건을 다각도로 볼 수 있게하고, 사건의 새로운 이면을 볼 수 있게도 만들어. 아무리 국선이고 이득없는 이목이 불편한 건 이해가 되지만 사건 자체를 포기하고 가장 기본적인 변호인의 정의를 져 버린게 옳은 일은 아닌것 같다

그런데 저 미친냔을 어떻게 쉴드침;;; 변호도 논리와 논리가 성립될때 할 수 있을탠데 저게 논리로 변호가 될 일이냐 그게 궁금함.

그러니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나름 아재 소리 듣는 나이지만
변호사가 재판에서 피고를 디스하는 건
제 인생에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살인자니 나치니 하는건 진짜 유치한 발상이야.
학살이나 살인은 그 자체로 범죄인데 어떻게 변호랑 비교하는건지..
아니 변호인이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나? 무죄추정원칙은 중고등학생 때 배우는거 아니야?
판결은 판사가하는거야. 그런데 변호사가 멋대로 결론짓고 그렇게 행동하면 안되지.

과정에서 변질되는 헛소리.
법이라는건 결국 정의를 구현하는게 목적이다.
근본을 잊고, 과정속에서 개념을 재정리 하다 보니 해깔려지고 중요한게 변질되는거다.
어리석은 소리 하지마라. 정의가 곧 법의 존재 이유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결국 확실한 범인이 아니라면 하는거지. 이미 확실한 범죄자를 왜 무죄 추정하냐???
어설프게 썩은 변호사들 자기 합리화하는 개소리에 동조하지마라. 한심하다

변호는 근본적으로 억울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거지,
변호가 악용되는 경우를 합리화하는 소리에 동조하는건가??
변호인의 정의???
인간의 정의가 먼저다. 말도 안되는 변호인의 정의라는 개념이 쓰렉이 같은 변호사들을 합리화 시키고 양산하는거다.

변호사는 할수있는데까진 의뢰인을 변호해야지
그 변호가 타당한지는 판사가 헌법에 근거해 판단하는거고

여보세요.. 그 정의를 구현하는건 법이지 니 개인 판단이 아니고요.
그 법 위에서 심판하는게 현대사회지 이놈 나쁜놈이다 하고 우르르 몰려가서 조지는건 원시사회임.
'어리석은 소리 하지마라.' 시벌 무슨 만화 주인공 대사인줄.

누가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실한 범인이 아니라면 하는거라고 함? 뇌피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이거 헌법 내용 그대로 옮긴거임.
말그대로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그 사람은 무죄인데?

우끼고 있네. 니 같은 수준낮은 사고를 하니까 사회가 변질되는거다.
근본이 되는 정의를 잊어버리고 개똥같은 그럴듯한 핑계들이 모이고 뭉쳐서 현재의 법이 이따위가 된거다.
만화주인공 좋아하고 자빠졋네 ㅋㅋㅋㅋ

아 그니깐 한국 헌법은 개똥같은 핑계가 모여서 만들어진거고
니가 왜곡하고 망상한 그게 정의라는거죠?

니는 법이 진리냐? 백프로 범죄 사실이 증명 되고 본인도 인정하는데. 무죄로 추정되니?
니는 이론이 판단력을 박살낸거야.
법도 사람이 만든거고. 그걸 보완하려고 사람들이 집행하는거다.
니같은 한심한 놈들처럼 할거면 그냥 컴퓨터로 입력해서 처리하면 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한눈에 봐도 명확한 사실을
그럴듯한 핑계로 이런저런 사족을 달아서 탑을 쌓으니까
현재의 기득권들이 법망을 다 빠져나가고
피해자들의 복수에 대한 권리는 어디에 있는거냐????
니가 생각하는 법만이 모든것은 아니야.
헌법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옳다고 추종해야한다고 믿는 빠가놈아.
법은 인류사회와 함께 수도 없이 변해왔어.
그 과정에서 나아진것도 있지만 나빠진것도 많지.
결국 기득권들을 위한 체계를 세워왔으니까 결국 그들을 위한 법이 된거지

아무 생각없이 무조건 타인의 대사만 주워담고,
앵무새처럼 그걸 외워서 던지고 다니면 그게 유식해 보일줄 아냐??
단순한 사실에 사족으로 왜곡하려 하지마.
파렴치한놈아.
살인자는 살인자야.
니딸이 죽으면 그 가해자 변호사 한테,그때나 말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라고.

변호인이랑 다르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진짜 이놈 어디서 주워온 소리만 떠들고 아는척하는거봐 ㅋㅋㅋ

댁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변호인 같은 영화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부디 헌법이 개정되어 재판 없이도 범죄자를 죽일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

니 가족 죽으면 꼭 그렇게 법을 추종하도록해.

오소독스맨 이젠 재판없이 죽이랜다네 ㅋㅋㅋ 선동하고 자빠졌네
변호사의 발언이 왜 재판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냐??ㅋㅋㅋㅋ
그리고 형량조절하는 재판에서 왜 자꾸 무죄추정만 떠드냐?ㅋㅋㅋㅋㅋㅋㅋ
단순한 사건 이야기를 삼천포로 끌고 가려고 개소리 하네~ 그게 니 본질이지

남들한테 니 주장을 우길거면, 남들 주장도 생각은 해보고 말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넹. 얼굴 벌개지신거 보니까 이만해야겠네여

진작 그만하지 그랫어

ㅋㅋㅋㄱㅋ 진짜 중2스럽네

지금 범인이랑 공범이랑 얼굴 다 까발려진걸로 아는데,주겔럼들이 추적한건지 어쩐건진 모르겠지만.
범인은 거의 확정이고, 공범도 돼지같이 생긴게 딱 메갈하게 생겼던데.

븅신임?

그런거면 애초에 변호사를 하면 안되죠.
변호사라는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호하는 직업이지 의뢰인을 처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그처벌을 결정하는 직업이 아님니다.

맞는말에 왜 비추? 국선 변호사 붙여주는 이유가 아무리 뿅뿅이라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장해주려고 붙여주는건데

처 맞는말

이새.끼는 여기서도 개소리 짖어대네

직업적으로 저러면 안되도, 사회적 분위기는 이래도 되는거거든???

그럼 폭력시위좀 하지 그랬냐?

뭐래? 변호사가 변호하고 판사가 법을 집행하면 시민은 뭐해야 하냐?
시민은 사회정의 부르짖어야지.
니들이 왜 변호사 똥꼬늘 빠냐?

뭐래 변호사가 변호사 일 하는것 자체를 반대하는놈이
법치하지 말자고 주장하면서 혓바닥 긴거보소

선동하고 자빠졌네ㅋㅋ
어디 사회주의국가 가서 법치해라.
똥꼬 잘빨겠네.

인민재판관이 김정은 똥꼬 잘빨지 재판절차 준수하자는쪽이 잘빨겠냐 ㅋㅋ

니같은 상황상관없이 무조건 복종 좋아하는 놈은 사회주의 가야지~
다 죽이고 법을 준수 했다고 하면 되잖아ㅋㅋ
의심할 여지도 없고, 다시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말이지 ㅋㅋ

법치하는곳이 우리나라고 법치 안하는곳이 북쪽인데 니가 더 북쪽에 가까운걸?
못배웠으면 적당히 버로우라도 타라 ㅉㅉ

이래 놓고, 나중에 로펌 나온 공범이 집행유예나 2~3년 형 나오면,
그때는 또 법이 엉망이니 똥을 싸겠지???
이중인격 ㅋㅋ

이젠 관심법까지 쓰네ㅋㅋㅋ 걍 무식하면 버로우 타라 지기싫어서 울지말고 ㅋㅋㅋ

난독이냐??
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사회적 합의가 모였을때 해야한다는 쪽이랑
그래야 하니까 무조건 해야한다는 놈이랑 누가 북쪽쪽이냐??
배웠어도 유연하게 응용을 못하면 가서 시키는대로나 해라 ㅉㅉ

난독이 아니라 니가 태세전환중이다 물론 한국어를 할 줄 모르니 지가 한 말도 모르겠지만 ㅋㅋ

여튼 지금이라도 버로우 타는걸 보니 영 멍청이는 아니구만

뭐가 어떻게 태세전환인데? 어이가 없네 ㅋㅋㅋㅋ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고,
지는 의미없는 개소리만 떠들고 있으니 대화할 방도가 없다ㅉㅉ

정신승리 ㅉㅉ

사회적 분위기가 이래도 된다고 하면 법만 안어기면 뭐든 되는거야?

닉값보소. 진짜 무식한듯.

니 닉은 병시나

개소리는 걍 니 망상노트에나 씨부려라

? 변호사 직업 윤리 문제를 떠나서 부림사건은 권력이 조작한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엮인거구. 사안이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