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동호회에서 알게 된 고교생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허위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18분께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게임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같은 동호회 회원인 B군(17·사망)을 언급하면서 “B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 당했다. 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음란문자도 보냈다.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나와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허위 내용의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뒤 마치 B군과 실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대화 내역을 캡쳐해 이를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군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후략..
B 군은 왜 사망하신 거에요 ...
피소자가 사망했네.. 뭐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동호회에서 알게 된 고교생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허위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이학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8시18분께 자신이 가입한 인터넷 게임동호회 단체대화방에서같은 동호회 회원인 B군(17사망)을 언급하면서 “B에게 1년 전부터 스토킹 당했다. 내가 암에 걸린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음란문자도 보냈다. 내 휴대전화를 빼앗아 남자친구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를 보내 나와 남자친구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허위 내용의 문자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을 조작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은 뒤 마치 B군과 실제 대화를 나눈 것처럼 조작한 대화 내역을 캡쳐해 이를 동호회 대화방에 유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군과 말다툼한 뒤 이를 앙갚음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실제 A씨는 암에 걸리지 않았고, B군이 A씨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남자친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도 없었다. 심지어 A씨는 B군을 만난 적도 없었다.
A씨의 허위문자가 퍼지자 괴로워하던 B군은 올해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자살해 유족이 감당하고 있는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점과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공탁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저 여자 때문에 자살한건데.. 징역 4월 ??? 근데 집행유예 2년 ???????
이 맛 헬..........................
반성의도 + 공탁금 으로 양형.. 집행유예...;; 참나..
어릴때는 몰랐는데 집행유예란거 참 마음에 안든다.
그냥 청소년들 봐주는거 그걸 집행유예로 바꾸고...
성인은 다 실형 때리자...
그래.. 진짜진짜진짜 반성하고 죄의 경중이 가벼운거... 예를들면 배가 너무 고픈데 밥사먹을 돈이 없어서 삼각김밥 훔치는거... 국가유공자가 콜라사먹을 돈이 없어서 훔친거 그런건 좀 봐주고...
무고죄는 특가법(최소 3년형, 집유불가)을 적용해야하는데 법원에서 판결할때 특가법은 잘 적용안한다고 함
아니 미친 이게 무슨........
아가리 놀려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는데 집유?
와...진짜 개미친 시바...
여자라서 집행유예인듯 빼액!!!
아 진짜 욕나오네
사람 죽니고 집유 캬
여성인권이 하늘을 찌르네
민사 가세요 제발
이야 피해자가 자살했는데 집유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X발
어쩌면 우리나라 가장 큰 적폐가 판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니 이게 대체 뭔 판결이고 법조인의 양심인가요?
반대로 남성이 허위사실유포하고
여학생이 자살했다면??
전 헬조선엔 판사 필요없다고 봅니다. AI에게 시키는 게 더 나을 듯. AI는 전관예우를 모르니까요.
살인자네 평생 고통받다 똑같이 자살하길
법에서 필수로 제일 먼저 없어져야할 두가지가.
집행유예와 심신미약...
저 두개가 다 망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판사 없애죠.
말싸움 했다고 손가락 놀려서 사람 죽여놓고
뻔뻔하게 공탁으로 형량 줄이려는 짓이 먹히다니...
재심가야죠.
?????????? 뭐지??? 애가 이 사건 충격으로 자살했는데 가해자에게 집행유예요????? 미친거 아니예요?
정보화시대가 된지도 한참됐는데, 가해자들한테 사망사건 혹은 자살등의 원인이 되는 가해자는 낙인처럼 기업에서 범죄자 정보조회 가능했으면 좋겠다..
불이익 좀 많이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판사가 메갈이네
오졌다 간접살인인데 안 그래도 가벼운 형벌인데 아예 악의 갖고 한 짓거리인데도 좀 울고 막 반성문 쓰고 술 마시고 이러면 프리패스네 이 미친 나라.... 더는 정의도 기대도 가질 수가 없군
검사가 항소 해야죠
븅신같은나라... 성공하면 당장 뜬다.
요즘 무고로 멀쩡한 남자 인생망치는게 유행인듯...
아무리 자기 마음에 안들고 밉다해도 할짓이 있고 안할짓이 있는거지 억울하게 죽은 학생과 평생 못을 박고 살아야하는 그 부모님 생각하면 저런 판결 못내릴텐데요. 예전 마인드씨작가님 사건도 그렇고 저런 한 사람 인생망가뜨리는 허위사실은 정말 엄벌에 처해야해여.
살인마새끼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생활하게 냅둔다니 세상 ㅆ말세네요.
간접살인하고 집행유예면 개꿀인데...? 역시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답구먼
유전무죄 무전유죄
진짜 쓸데없는 법은 어이없게 쎄고 필요한 곳에선 허무하리만치 약한 법 좀 어떻게 못합니까
요즘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넘어서 솜사탕처벌 같아 보이는 처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법이 문제인건지 판사들이 문제인건지...
저런 미친x을..
역시 가해자 인권만 생각하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