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이 고작 4년 밖에 ㄷㄷㄷㄷ
재산 분배에 불만을 품고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중랑구의 집에서 어머니 성모(88)씨에게 말을 걸었다가 어머니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게 폭행을 당한 어머니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약 30분 만에 숨졌다.
당시 박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박씨는 평소 어머니가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을 누나에게 준 것에 불만이 많았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인륜에 반하고 비난의 여지가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박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cohabe.com/sisa/282006
'재산분배 불만' 어머니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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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도 쳐먹을만큼 쳐먹고 에휴 참
오 어머님을 죽이고도 4년. 판사 대가리가 새대가리인가
4년이 엄중한 처벌인가
일단 범죄목적이면 술을 미리먹어놔야 감형됨.
와... 진짜 또라이들 많군요
존속살해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죠 긍데 유족이 선처 이게 형량에 가장 큰영향을 끼치는게 우리나라법이죠...피해구제를 적극적으로 하게하기위함인데 장단이 있죠
돈이면 모든게 해결
산 사람은 살아야하니 돈이나 받고 합의
4년은 뭐냐"" 판사넘 재정신 아닌듯
4년 이라는 처벌이 엄중하지는 않치만,
슬깨고, 제대로 정신이 들면, 평생 후화하긴 하겠네요,,,
호로자슥이네요
이러니 누나한테 준거구만 ㅉ존속살해가 4년이라니
아니 도대체 이게 왜 4년 밖에 안되는건지...
ㅎㅎㅎ 4년 이나라 법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