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ohabe.com/sisa/278925
대한민국 법 클라스
- 1 Dx mark 2 방금 질렀습니다.. [8]
- 건희건우아빠다 | 2017/06/27 15:20 | 3343
- 미스코리아에 왜 필리핀이 있나요?? [16]
- 체시리안 | 2017/06/27 15:20 | 5837
- 제주도 최악의 해수욕장 [51]
- icemap | 2017/06/27 15:15 | 2893
- ??? : 포르쉐에 등장한 민폐 고객 [23]
- 오타쿠팩트폭격기 | 2017/06/27 15:15 | 2602
- 디시 능력자가 만든 페페 개구리 [14]
- 착한궁디Lv4 | 2017/06/27 15:15 | 4461
- 팀장님 앞에서 감사인사 제대로 안해서 팀장님이 대신하는만화 [31]
- 매사만 | 2017/06/27 15:14 | 2466
- d750에 아트오식이 사용중인데 라이카q로 가면 후회할까요? [10]
- Df써니 | 2017/06/27 15:13 | 3699
- 동영상용으로카메라구입하려는데요 [5]
- 윤지윤호사랑 | 2017/06/27 15:13 | 3684
- CPU 안바키.jpg [37]
- 하루마루 | 2017/06/27 15:12 | 4622
- 서강대학교 개꿀잼 몰카 [15]
- 하임달 | 2017/06/27 15:12 | 2448
- 안철수가 정말 싫은 이유 [30]
- 라이너스담력 | 2017/06/27 15:10 | 4998
- 아~ 오늘 안봐야할걸 봤습니다 ㅠㅠ [19]
- 피터팬72 | 2017/06/27 15:10 | 2336
- 대한민국 법 클라스 [14]
- 오타쿠팩트폭격기 | 2017/06/27 15:09 | 3715
- 정치손혜원 의원 페북 (feat. 최강욱 변호사) [5]
- 우주는ΛCDM | 2017/06/27 15:08 | 4181
- 사랑의 밭다리걸기 [5]
- 하이바라냥이 | 2017/06/27 15:08 | 3360
신분증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비슷한건데 공문서 위조로 처벌못하냐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1.신분 조회할 권한도없는 사람이
2.신분 조회할 방법도 없는데 확인을 해서
3.그놈이 미성년자였으면 영업정지
아따 시1벌 속은놈이 잘못이랑께요?!!!!!!!
법이 시1발 산으로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신분 조회할 권한도없는 사람이
2.신분 조회할 방법도 없는데 확인을 해서
3.그놈이 미성년자였으면 영업정지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위조신분증은 비슷하게 만들면 일반인들은 확인할수있는 수단이없지않나
신분증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비슷한건데 공문서 위조로 처벌못하냐
아따 시1벌 속은놈이 잘못이랑께요?!!!!!!!
법이 시1발 산으로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비슷한거 하려고 하던데
이력서에 학벌 작성 금지지만 지방대는 우대함
같은거
처벌할거면 같이하든가 미성년자보호법 진짜 바뀌어야함
애들은 걸리면 말고식이라 한가정을 파탄내는 수준인데 애들도 부모한테 영업자가 받는 재산적 피해를 동급으로 적용시켜야함
신분증 위조시 처벌 조항도 존나 약한데 청소년이면 걍 약소한 벌금형으로 끝나던데
ㅄ 같은건 신분증 위조로 인한거라도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혐의는 처벌 대상임
신분증 위조로 인했어도 말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말도 안되게 신분증 위조로 인해서 구별 못한 사람의 책임으로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