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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비슷한건데 공문서 위조로 처벌못하냐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1.신분 조회할 권한도없는 사람이
2.신분 조회할 방법도 없는데 확인을 해서
3.그놈이 미성년자였으면 영업정지
아따 시1벌 속은놈이 잘못이랑께요?!!!!!!!
법이 시1발 산으로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신분 조회할 권한도없는 사람이
2.신분 조회할 방법도 없는데 확인을 해서
3.그놈이 미성년자였으면 영업정지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위조신분증은 비슷하게 만들면 일반인들은 확인할수있는 수단이없지않나
신분증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비슷한건데 공문서 위조로 처벌못하냐
아따 시1벌 속은놈이 잘못이랑께요?!!!!!!!
법이 시1발 산으로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 비슷한거 하려고 하던데
이력서에 학벌 작성 금지지만 지방대는 우대함
같은거
처벌할거면 같이하든가 미성년자보호법 진짜 바뀌어야함
애들은 걸리면 말고식이라 한가정을 파탄내는 수준인데 애들도 부모한테 영업자가 받는 재산적 피해를 동급으로 적용시켜야함
신분증 위조시 처벌 조항도 존나 약한데 청소년이면 걍 약소한 벌금형으로 끝나던데
ㅄ 같은건 신분증 위조로 인한거라도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혐의는 처벌 대상임
신분증 위조로 인했어도 말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말도 안되게 신분증 위조로 인해서 구별 못한 사람의 책임으로 넘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