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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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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방콕의 은둔자 2017/06/27 15:10

    신분증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비슷한건데 공문서 위조로 처벌못하냐

  • Marao 1457664 2017/06/27 15:10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 RadiationTuna 2017/06/27 15:10

    1.신분 조회할 권한도없는 사람이
    2.신분 조회할 방법도 없는데 확인을 해서
    3.그놈이 미성년자였으면 영업정지

  • 베지터터츤지터터 2017/06/27 15:11

    아따 시1벌 속은놈이 잘못이랑께요?!!!!!!!

  • 베지터터츤지터터 2017/06/27 15:11

    법이 시1발 산으로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RadiationTuna 2017/06/27 15:10

    1.신분 조회할 권한도없는 사람이
    2.신분 조회할 방법도 없는데 확인을 해서
    3.그놈이 미성년자였으면 영업정지

    (GZ7NlL)

  • Marao 1457664 2017/06/27 15:10

    진짜 누구를 위한 법인가

    (GZ7NlL)

  • 버블제이 2017/06/27 15:10

    위조신분증은 비슷하게 만들면 일반인들은 확인할수있는 수단이없지않나

    (GZ7NlL)

  • 방콕의 은둔자 2017/06/27 15:10

    신분증도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문서비슷한건데 공문서 위조로 처벌못하냐

    (GZ7NlL)

  • 베지터터츤지터터 2017/06/27 15:11

    아따 시1벌 속은놈이 잘못이랑께요?!!!!!!!

    (GZ7NlL)

  • 베지터터츤지터터 2017/06/27 15:11

    법이 시1발 산으로 간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GZ7NlL)

  • 익명-zMwMjg= 2017/06/27 15:26

    또 비슷한거 하려고 하던데
    이력서에 학벌 작성 금지지만 지방대는 우대함
    같은거

    (GZ7NlL)

  • 루리웹 비회원 2017/06/27 15:32

    처벌할거면 같이하든가 미성년자보호법 진짜 바뀌어야함
    애들은 걸리면 말고식이라 한가정을 파탄내는 수준인데 애들도 부모한테 영업자가 받는 재산적 피해를 동급으로 적용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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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الله أكبروكشفتالجنة 2017/06/27 15:48

    신분증 위조시 처벌 조항도 존나 약한데 청소년이면 걍 약소한 벌금형으로 끝나던데
    ㅄ 같은건 신분증 위조로 인한거라도
    술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한 혐의는 처벌 대상임
    신분증 위조로 인했어도 말이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말도 안되게 신분증 위조로 인해서 구별 못한 사람의 책임으로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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