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ja위 행위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결론 : 최대가 아니라 최소 5년입니다.
정신나간 나라
ㄴㄴ 이제 시작임
저게 한발째고 아직 탄알집 존나 많음
이대학사비리만 3년 나온 거잖아
전체가 아니라
저거 죄 항목 별로 다 나눠서 징역 다 합치는 걸껄
20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이대 부정입학건으로만 3년
한국은 사고 많이 치면 제일쌘거만 적용하지 않았냐?
저건 이대 부정입학건만임
^^7 충성충성
이대 부정입학건으로만 3년
ㄴㄴ 이제 시작임
저게 한발째고 아직 탄알집 존나 많음
저건 이대 부정입학건만임
이대학사비리만 3년 나온 거잖아
전체가 아니라
저거 죄 항목 별로 다 나눠서 징역 다 합치는 걸껄
20년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더만
한국은 사고 많이 치면 제일쌘거만 적용하지 않았냐?
그런 법이 있었냐?
살인 + 강도면 살인죄 형량을 적용한다던가 그럴걸
글쿠만;;;
여전히 ㅈ같은 법이구만
ㅇㅇ 그래서 우리나라 중범죄자들 형량이 존나 가벼운 이유가 이거임
그건 하나의 행위로 여러가지 죄목이 적용될때 그러는 거 아니었나?
.
https://ko.wikipedia.org/wiki/%EC%83%81%EC%83%81%EC%A0%81_%EA%B2%BD%ED%95%A9
하나의 행위일때는 제일 센거만 적용하지만 쟤는 한게 많아서 합칠거야 아마
저게 현실아동 가지고 만든거면 이해할 수준같은데
물론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ㅄ같지만
근데 망가번역으로 금고형 있긴한가?
내가 알고지내는 역식자들 다 벌금이더만
글게, 성인 햄스터님도 벌금만 맞은걸로 아는데
구형이 5년이었을거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3D 한정아니였냐? 망가도 들어가?
근데 망가번역은 번역만 한게 아니라 사이트만들고 운영하면서 망가뿌렸던거 아니였나. 그냥 번역만 하다 잡혀간사람들은 대부분 벌금형이나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도만 하고 끝났던데
이거는 이대 건 만 기지고 나온거
앞으로 돈 받은거 외국으로 돈 빼돌린거 등등 많이 남았음
햄쇼타 장군니뮤 ㅠㅠ
?? 이제 시작입니다. 이대 건으로만 3년 나온거지 삼성 , 미르 , k재단 아직 여러 발 남았습니당
이대학사비리만 3년임 ㅋㅋㅋㅋ 선동 하지마라 이재 시작이다 , 헬무새야
근데 저게 망가 번역보다 가벼운 죄냐?
그러게 ㅋㅋㅋㅋㅋ
아직 한 발...아니 수십 발 남았다!
망가번역이 무슨 징역5년이냐 ? 아직도 이런 말도 안되는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네 .
언제적 징역 5년이야기냐 . 망가번역해서 잡혀간 사람 있는지 하넌 말해봐라
햄스터 : ?
햄스터???
ㅁㅅ토끼 : ㅠㅠ
햄스터도 막 5년 받지 안았고 벌금 물고 풀려났는데
여전히 들어갈 죄목들이 많고 형량들이 많기는 한데 그런걸 다 떠나서 단 하나의 형량만 두고 봤을때 형량의 형평성이 거지같은건 사실이잖아?
지금 최순실이 겨우 3년만 치르고 나오네? 하고 주작 할려는게 아니라 (저거 말고도 언급 해야 할 건들은 수두둑 하니 형량이야 저기서 더 붙지...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미쳐돌아가는거고.....)
난 개인적으로 봤을때 저지른 범법의 규모에 따른 형량의 타당성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다고 느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