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경환 판결문’ 입수 과정 논란과 관련 22일 “유출과 관련해 적어도 현직 법관을 포함해 5인 이상의 분들이 관여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 전체회의에서 “원외의 오로지 한 곳만 갖고 있고 오로지 한 곳에서 최초로 유출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혼인무효소송 판결문 입수 과정에 대해 박 의원은 “청구인의 이름, 김모씨의 신상이 이렇게 공개되도록 한 데에는 그동안 관례와 기준에 비추어서 법원행정처의 책임이 크다는 점은 분명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을 분명히 위반하고 있다”며 “언론에 공개가 됐고 유통이 됐다, PDF파일로 전산화 돼 있기에 유출과 관련 적어도 5인 이상의 분들이 관여돼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반대의 이면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는 또 다른 보호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출‧공개됐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조사하면 금방 나올 일이다”며 “법원이 사실을 규명해 향후에 재발되지 않도록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https://cohabe.com/sisa/273434
박범계 안경환 판결문 유출, 현직 법관 포함 적어도 5명 관여
- 소니 A9 체험행사에서 좀 아쉬운 점(대전) [5]
- 그거뭐~ | 2017/06/22 23:42 | 2287
- 박범계 안경환 판결문 유출, 현직 법관 포함 적어도 5명 관여 [12]
- BENORMAL | 2017/06/22 23:39 | 5662
- 국내도입이 시급한 법.ani [60]
- 메컷메컷 | 2017/06/22 23:37 | 4604
- 카트 도둑 [8]
- 거침없이이불킥 | 2017/06/22 23:35 | 3615
- 추성훈이 동료들 중에서도 몸이 좋네요 ㄷㄷ [8]
- 사나모모미나짱 | 2017/06/22 23:33 | 3515
- 백혜련 존나 시원하게 잘패는 트위터 [12]
- dodohae | 2017/06/22 23:30 | 5541
- 이번 국방장관 내정자."인사 검증 시간이 없었다" [10]
- 반목 | 2017/06/22 23:30 | 4093
- 전설의 블리자드 코스프레 대회 1위 [27]
- 모리모리안즈 | 2017/06/22 23:29 | 2355
- 더민주 도랐?백혜련씨? [7]
- 피먹새 | 2017/06/22 23:27 | 3902
- 채식주의 [8]
- 소울딜러 | 2017/06/22 23:27 | 5253
- 때가 왔다 바스티온 [31]
- 메컷메컷 | 2017/06/22 23:26 | 6000
- 너란 고양이, 그런 고양이. [9]
- MI_Kei_AN | 2017/06/22 23:25 | 2266
- 강아지 새끼 눈 떴네유. ㅎㄷ [19]
- 엘케이오리지널 | 2017/06/22 23:22 | 2657
- 밑에 아스퍼거증후군 얘기 나와서 생각난 예전남친 이야기 [15]
- 풀잎x | 2017/06/22 23:22 | 4513
- 삼두 코브라. [13]
- 오리지널 제로 | 2017/06/22 23:21 | 4533
백혜련씨 의정활동은 이렇게 하는거예요 반성하고 스피디하게 대변인 사퇴하세욧!!!! 뿜계찡 화이팅!!!!
빨리 족쳐주세요
법원 행정 처 지켜본다,, 자정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거나 좀 도와서 캐라고.
노회찬 박범계 박주민 의원 말고는 언급도 없네.ㅡㅡ
주광덕의 고대후배검사 백혜련때메 뭍힐판이에요~
뿜계찡♡♡♡♡♡♡♡♡♡♡♡
뿜계횽 ~ 국민 맞춤형 의원임돠 ~
개인적으로 뿜계형은 후단협사태때 노무현 당시 후보자지지 선언하면서 사표냈을때부터 평생까방권을줬지만
일도잘하니 점점좋아지네요.
문대통령을 위해 좀더 힘내주세요~♡
뿜계형!
역시 법조인이 더민주에 많아서 행복해요.
자자 다들 힘내서 수면위로 다시 띠웁시다.
다시 탁현민 덮어 버려야죠!
법을 어겼으니 콩밥을 먹여야죠..판사도 죄지으면 교도소 간다는걸 보여주시길..
전부짤러 시1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