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싶네요. 오늘 관악세무서 공무원한테 멘붕당해서 신문고에 민원 넣었어요

어디에 하소연 할데도 없고… 죽고만 싶네요. 오늘 신문고에 올리고 공개로 올린거라 큰 문제는 없겠죠? 위로라도 받을 수있을까요….

신문고 민원내용입니다. ㅠㅜ

안녕하세요. 새정부 들어서고 바쁜업무에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저는 고액세금 체납자입니다. 5000만원에 이자가 붙어서 6000만원의 부가세가 관악세무서에 체납되어 6~7년간 방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액세금 체납자이지 돈을 쌓아놓고도 납부를 하지 않는 악덕체납자는 아닙니다.

 

 2010년경 연쇄부도로 인해 공사대금 2억원정도가 미수금 되면서 피해를 보게 되었고 저로인해 직원들과 하도급업체에 피해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대출을 끌어안고 건드려서는 안될 부가세를 건드려 지급함으로서 제가 모든 고통을 떠안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남들처럼 배째라하고 모르쇠 했으면 될 듯 하네요. 이세상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항상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었으니 앞으로는 조금씩 나아지겠지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관악세무서에 고충신청서 작성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는... 어제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통보를 새마을금고 측에서 받고 담당 공무원에게 상담을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6년간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다시 재기해보고자 작년에 사업자도 새로 내고 성실하게 부가세 신고납부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도 성실하게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빚과 나라빚을 개인회생 절차나 파산등의 절차로 쉽게 빠져나가지 않고 꼭 벌어서 갚겠다는 일념으로 힘들게 만들어온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 저같은 신용불량자는 본인명의로 사업도 할 수 없을 뿐더러 하지도 않고 개인통장은 물론 쓰지도 않습니다. 거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탈세를 하지요. 저는 나름대로 정직하게 살면 인정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니었지만요. 어쨌든 작년께 세무서 담당공무원과 통화로 통장 압류등에 대해서 세금 분납이라도 하면 유예해주겠다 하여 다른 통장은 못쓰고 새마을 금고 통장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건설업을 하기에 계약금 등이 들어오는 통장이죠.

 

힘들게 만들어온 상황에서 드디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작지도 크지도 않은 조그마한 다가구주택 건축을 계약하게 되면서 세금을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와중에 계약금을 받은 통장이 압류되어 큰 어려움에 닥치게 되었고 그로인해 상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관악세무서 담장자 최원석님은 어제 출근을 하지 않아 그 위에 김선항팀장님과 사정사정하여 고충에 대해 털어놓고 상담을 구했습니다. 김선항 팀장님께서는 너무도 자상하게 제 입장을 들어주시고 압류해제등의 절차가 어려운 입장임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여 근거자료와 보내주면 내부절차에 따라 협의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고충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 한시간 넘게 통화를 한 거 같은데도 너무도 차분하고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당장 자살하려고 까지 마음먹은 마음이 가라앉을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그지 없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출근한다는 담장자 최원석 님이었습니다. 고충신청서를 작성하고 접수절차 및 어제 상황에 대해 추가 상담을 받으려 하였으나 전화를 받으면서부터 민원인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고액세금체납자를 내세우며 계속 비아냥거리기만 했습니다. 저는 당장 죽고싶은 마음에 정신이 온전치도 않은데 이분은 통화 내내 안된다. 서류를 내도 소용없다. 하며 아예 해결 할 수 있는 시도와 노력 조차도 차단하며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제가 무슨 범법자입니까? 민사소송의 채무자일 뿐이지 저는 범법자가 아님에도 이분의 국민을,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어제 상담받은 김선항 팀장님과는 180도 다른 태도입니다.

저는 안되는 걸 무조건 되게 해달라고 떼를 쓴 것도 아니고 통화중 예의를 벗어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는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볼 테니 제가 할 수있는 방법이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고 상담을 받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 입장을 떠나서 저의 세금으로 살아가시는 공무원께서 국민들에게 이런 이중적 잣대를 가지고 아니  원래 그러신 분인지 모르겠으나 이러나 저러나 저런 말투와 태도는 정말 사람을 좌절하게 만들더군요.

정말 황당한 것은.. 너무 상담태도가 황당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있나 싶어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녹음이 되건말건 선생님이 직접 녹음 하세요”라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저도 더 이상 감당이 되질 않아 살짝 흥분한 상태로 따졌습니다. 최원석님께서는 무조건 안된다. 소용없다. 당신이 세금분납이라도 했으면 되는데 안했으니 방법 없다. 이말만 되풀이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알지만 다른 방법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또는 현재 발생된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법이라도 찾기 위해 문의를 드리는데 “3000만원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풀수도 없다” 해서 “저는 지금 당장 모든 자금이 그 통장에 있고 내돈도 아니다. 3800만원이 들어있으니 담당자님 대동해서 그자리에서 3000만원 납부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원이라도 있으면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가 최소화 되니 그렇게 해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입니다. 그럴거면 그냥 압류하는게 편하답니다.

그럼 아까 3000만원 얘기는 왜 한 것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정신이 나간 사람한테 비아냥 거리는 저 사람이 용서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지금 대통령한테라도 편지써서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판이다 라고 했더니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던 멀 하던 알아서 하랍니다.

결정적으로 왜 사람을 이렇게 짓밟기만 하시냐고… 방법을 찾아달라고, 저 좀 믿고 살려달라고 하니 당신 인생인데 왜 내가 책임을 지느냐. 당신도 죽지만 그거 해주면 나도 죽는다. 당신이 책임질 행동을 했으니 책임지라 하길래. 결국 저도 폭발하여 “머라고? 당신인생? “하면서 소리를 내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으나 한동안 켜져있었고 최원석님도 뭐라고 더 말씀하셨는데 핸드폰 바꾼지가 얼마 되지 않아 화면이 바뀐상태에서 끄는게 익숙치 않아서 제 혼잣말도 더 들었을 듯 합니다. 30초 정도 지난 다음에 제대로 끈 것 같네요.

오늘 저는 한나라의 공무원 태도에 너무 충격을 받고 세무공무원이면 이렇게 고압적이고 사람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비아냥 거릴 수가 있는건지. 만약 제가 재기에 성공해서 모범 납세자로 돌아왔을 때 저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할 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은 국민 한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를 믿고 정직하게 통장을 숨기지도 돈을 숨기지도 탈세를 하지도 않고 재기를 꿈꾸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네요. 비통한 심정을 어찌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관악세무서 최원석 님을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도 저런 태도로 대한다면 그건 더더욱이나 관악세무서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일 겁니다. 아니,,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공무원의 인성이 저렇다는게 부끄럽습니다. 반대로 김선항 팀장님께는 해결된 건 없지만 무한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덕분에 정신공황상태가 빨리 안정되었고. 다른 해결방법도 모색 해 볼 수 있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런 분은 꼭 칭찬해 주시고 포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신문고에 제가 처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태도와 인성에 대해 민원을 넣고 이부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나 조치가 없다면 온라인 상에서도 널리 알려 꼭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고충신청서

 

 

 

 

성명 : ***(***, 건설업)

주민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존경하는 세무서 담당자님께

상기 본인은 2010년 당시 INFINIT이라는 회사명으로 건설업을 운영하던 중 연쇄부도로 인한 공사대금의 수금불가 상황에서 2억여원을 피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하도급 업체 및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신용을 동원해 대출을 받고 건드려서는 안될 부가세를 집행하여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는 바람에 지금까지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강을 전전하며 소위 사업실패로 자살하는 사람들의 그룹에 끼어 생을 마감하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을 하였으나 위축된 심리를 이용한 몇몇 사기꾼들에 의해 연달아 사기를 당하면서 힘들게 상황을 견뎌왔습니다.

 

그 당시 세무서 담당공무원께서는 저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시고 감사하게도 납부유예를 해주시면서 열심히 재기해서 꼭 직접 벌은 돈으로 갚아나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핑계로 들리 실 수도 있겠지만 육지에서 연달아 사기를 당하고 더 어려워지고 피폐해진 상황에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판단을 하던 차에 4년전쯤 제주도에 일을 보러 우연찮게 왔다가 건설경기가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산업기사 자격증’을 소지 하고 있었고, 그간 사업을 하느라 경력관리를 잘 해오지는 않았지만 나름 건설업을 하는데 있어 유리한 입장에 있던 터라 제주도로 내려와서 재기를 해보고자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라는 곳은 다른 나라와 다름이 없을 정도로 타지사람에게 경계와 배척이 강한 지역입니다. 이곳에 와서도 지역사람에게 속아 개처럼 일하면서도 10개월치의 임금이 밀리고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받으려고 하였으나 3600만원가량의 임금은 고사하고 그사람은 몇백만원의 벌금형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민사소송을 해서 받아야 한다는데 당시에는 법무사비용 몇십만원 조차 없어 결국 포기 하고 있다가 최근 공사계약을 하면서 소송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직 준비는 못하고 있지만 고충신청을 하면서 증빙자료로 첨부해드릴 겸 당시 고용노동부 담당자분께 부탁하여 관련 서류를 신청하였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추후 첨부해 드릴 수 도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2년여간 끔찍한 적응과정을 거치면서도 나름대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성실한 모습을 인정해주신 지역분들의 응원으로 작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하고 새롭게 건축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에 직영공사를 해준 주택은 제주도에서 ‘건축대상’에 입상하여 주거부분 특선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영업차원과 투자 차원에서 사업적인 수익이 나지는 않고 단순 임금형태로 일을 진행한 지라 좋은 작품을 만드는데 열중하여 이제서야 인정받고 최근 조그마한 주택건축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종합 소득세 신고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간 조그마한 인테리어 공사한 수익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은 근로임금 모두 성실하고 정직하게 신고하고 사업준비로 인한 비용지출로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수익인 상태입니다.

작년께 담당자분과 통화시에 부분 납부를 하면 굳이 압류를 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부분납부를 위해 노력이 부족했지만 아주 안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부가세 환급부분이 관악세무서로 충당되었다는 통지서도 받고 한 지라 그걸 세금납부로 생각한 제 잘못도 큽니다. 하지만 굳이 현금거래로 할인 받을 수 있는 모든 거래를 부가세 꼬박꼬박 지급하고 거래하면서 밀린 부가세를 충당해보고자 하는 노력도 인정이 된다 생각한 제 무지가 더 큰 화를 불러온 것 같습니다.

얼마전 계약한 공사 계약금을 받고 기쁜 마음에 여기저기 산재되어 있는 부가세 및 지방세등 밀린 세금을 확인 가능한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보고 신용카드로 납부기능이 있어 일부 납부도 시도하였으나 본인이 신용불량인 상태에서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지라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로 결재한 것이 계속 에러가 나고 납부불가한 상태에서 오프라인 납부를 하여야 했으나 이를 간과 한 것도 제 잘못입니다. 다만 노력을 안했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나라와 국세청을 믿었습니다.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세금납부는 커녕 탈세에만 눈이 멀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담당자님…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세무서에 압류될 걸 뻔히 알면서 정직하게 공사대금 통장으로 관리하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였겠습니까. 올 초반에는 작년 하반기 부가세도 잘 납부하고 이제 자리 잡아 가면서 성실하게 납부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정말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압류하신 통장은 공사대금 관리 통장이라 공사가 끝나고 남은 돈이 제 수익일 뿐 현재는 건축주 돈이고 일하시는 분들, 업체에 지급해야 할 돈입니다. 이는 오히려 또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고통을 줄 뿐 아니라 힘든과정을 힘겹게 이겨내고 이제서야 일어서려고 하는 저를 또다시 짓밟고 한강.. 아니 제주도니까 바다가 되겠네요. 여기서 죽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땅끝까지 밀려나서 또 어디로 도망 다녀야 한단 말입니까…

어제는 너무도 황당하고 힘들고 괴로워서 거의 울다시피 담당자님 팀장님과 통화를 하였지만 지금은 모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담담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드려봅니다. 또다시 이런 시련을 견딜 자신이 없고 탈출구가 없다면 생을 마감하려 합니다.

 

제 불찰로 착각으로 공정한 집행을 하시는 세무공무원님들께 면목이 없고 죄송한 마음이지만 제가 이번에 힘든과정을 거쳐 이루어낸 열매… 공사 계약… 저는 이게 탈출구라고 생각했고 직원도 없이 이한몸 두배세배 굴려서 인건비 아낀 것으로 밀린 부가세도 납부하고 털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 공사 마무리 했다고 떼돈을 버는 건 아닌지라 100%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저 1년간 거지로 산다 생각하고 제 생활비까지 다 털면 80% 이상은 납부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도움을 얻고자 한다면 100% 다 납부하겠다고 약속을 드려도 모자랄 것입니다만 저는 거짓말에 익숙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번 공사 건을 계기로 이미 이전에도 제주도와 차별화된 성실하고 정밀하고 깔끔한 디자인과 시공능력을 인정받은 바 추후 공사도 열심히 영업하여 100% 완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 재산이 어디에라도 있다면 그걸 담보해드리고 싶지만…. 저 거지나 다름없습니다. 제 발이 되어주는 13년된 테라칸 차량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창고 보증금 400만원,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 보증금 200만원… 그나마 이달 월세를 못내서 153만원… 다달이 나가는 비용들… 기름값… 식대… 모두 압류하신 그 통장에 들어있습니다.

제 잘못이 크다 한들 나라를 믿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던 저는 너무도 충격이 큽니다. 제가 굶어 죽고 또다시 도망자가 되는 건 둘째 치더라도 저를 믿고 공사를 맏겼던 건축주는 무슨 죄이며 공사대금을 받아야 하는 또 다른 하도업자는 무슨 죄입니까.

 

제가 정직하고 확고하게 부탁드립니다

 애초 계획대로 이번 공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신구간 이라고 하여 이사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전에 끝내기를 바라십니다) 70% 이상 납부를 약속드립니다. 현장에 변수가 없고 나름 수익이 여유있게 발생한다면 100% 납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공사준비를 위한 사업적이 여유자금이 있어야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세금도 납부하고 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자금만 남겨놓고 저는 1년간 거지처럼 살면서 세금납부에 최우선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에는 철거업체 결재대금과 착공준비를 위한 자금이 들어있습니다. 3800만원가량 됩니다. 저를 못믿으시겠다면 그돈 압류하셔야겠지요. 제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6000만원 가량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망가지게 되면 나라에서는 3800만원을 회수하고 2200만원은 거품이 됩니다. 저는 살아있을 가망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경제활동으로 세수익을 발생시켜야 할 한명의 국민도 사라집니다. 제가 못먹고 굶어서 힘든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이 큽니다. 저는 주변사람이 저로 인해 피해보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저와 같은 상황을 당해도 배째라 하고 잘만 살지만 저는 부가세까지 건드리면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 판단이 이렇게 힘든 결과를 낳을 줄 알았다면 저도 배째라 하고 남들처럼 살았겠지요.

 

마지막으로 눈물로 호소드립니다. 제발.. 마지막으로 믿고 살려주십시요. 보란 듯이 재기해서 꼭 계획대로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이제 시작인데 고개도 쳐들기 전에 밞지 말아만 주신다면 이번 은혜로 꼭 잘 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재기해서 세금 잘내는 정직하고 성실한 국민이 될 자신 있습니다.

제가 신용불량인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개인 빚을 쉽게 청산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벌어서 꼭 갚겠습니다. 갚아야 하는 돈이니까요. 이유가 어찌됐건 제 잘 못이니까요.” 애써 채무자들을 피해 도망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일부는 행복기금 혜택을 받아 갚아 나가고 나머지 개인 빚들도 조금씩 갚아 나갔습니다. 제 잘못은 부가세가 나라 빚이기 때문에 조금 순위를 밀어 놓았을 뿐 외면하면서 안갚겠다는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이제서야 납부시도를 했으나 아까 말 씀 드린대로 조금의 시차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이 통장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러기에 숨기면서 사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당당하게 관리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탈세하면서 국가에 피해를 주는 양아치로 전락하지 않게 밀어주십시요. 압류가 풀리는 즉시 1000만원 먼저 입금하고 공사완료 시점에서 합5000만원까지 분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통장만이 그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건축주에 대한 신뢰를 깨지 않고 하도업자에 대한 피해를 없앨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담당자님… 이번에 베풀어 주시는 결정은 저에게는 생명입니다. 그런 만큼 담당자님의 결정이 뿌듯해 질 수 있도록 꼭 약속도 지키고 재기 하겠습니다. 살려주십시요…. 두서 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0일 ***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