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서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정부 등에 자료제출요구할 때는 인사청문위원회의 의결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이 절차를 거쳤는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따르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위원회 재적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네요
법원의 자료제출도 보통 공무원의 일처리 속도로 볼 때 그리고 법이 규정한 5일 이내 제공 조건으로 볼 때도 너무 신속하고요
특히 전산화가 안되서 일일이 자료를 창고에서 뒤져서 찾아야 하는 건데도 아주 신속하게 의원에게 재공했네요
청문위원의 3분의 1자료공개 요청에 따라 법원이 제공하고 청문회중에 주광덕이 꺼냈으면 tv도 타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주광덕 tv 계속 탈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법률 위반 소지도 있고 검찰개혁 반대세력 커밍아웃하고
주광덕 수사대상임
광덕아 학교가자.
니네 대장도 금방 갈꺼야. 학교가서 기다려
잘못을 했으면 이제 벌 받을 차례
받은 사람이 불법이면 준사람도 불법이니 같이 처벌해야 할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확실히 했으면 좋겠네요 ...
의원직 사퇴하세요...
같은 의원이라고 봐주는 건지? 민주당에서 의문을 제기해야 하는 데 왜 조용한지 모르겟다라는..
와우 이렇게 박식해서 예리하게 적폐의 헛점을 찔러주는 오유징어!!
완전 멋있어! 반하것어!
광덕아 일단 국회의원 벳지 떼고 법원행정처나 검찰이랑 불법 꼴라보 한 사실 조사부터 받자.
석열이형이 조져주실거임 ㅋㅋㅋㅌ 아잉 기대된다
같은 의원이라고 봐주면 추미애 미워 할것임.
판사앞에서 설명해 주광덕
민주당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면 좋겠네요. 너무 얌전해요.
고고씽!!!!!!
민주당은 법적대응해야합니다 국민은 더이상 불법과 개소리에 노출되고싶지 않아요 피곤합니다
더민주 왜 고발하지 않는걸까?
민주당 일부 의원들 제외하고는 똥물 튈까봐서 몸사리는거 보입니다.
이거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행동 나서야 하는거 아닙니까?
자꾸 뭉기적거리는 사람들 앞에 나서게 할려면 동기부여를 해야죠.
고구마 줄기를 캐낸다~~~~~~~~~~~~~~~~~~~~~~~~~~ 넝쿨 째 발본 색원
우리 이니가 하신 말씀이 있지요.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과정이 공정하지 않으면 철퇴를 내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약 불이행입니다.
이니 얼른 내리 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