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헌정 질서 파괴자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개정안은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법 시행 전 국립묘지에 안장한 예도 소급 적용했다.
5·18 책임자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법과 국가장법 등에 관련 규정이 없다.
정부로부터 사면받은 책임자 일부가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과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천 의원은 "5·18 책임자 등 헌정 질서 파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강조했다
전두환씨가 국립묘지에????
어디에 뭍는건 둘째치고 일단 저 세상부터보냅시다!
경사다
전두환씨가 국립묘지에????
전두환씨() 전두환끼
경사다
천정배..그래도 이번엔 안뽑을 꺼야
어디에 뭍는건 둘째치고 일단 저 세상부터보냅시다!
개사료로
개도 음식 가려요
몇놈 파낼것들도 있을건데요?
당연
쿠데타로 집권한 놈은 들어가서는 안되고, 들어간 놈도 다 파내야됨.
푸하하하
내가신이다 일마는 반대일건데??
글지??
이 쓰레기야??
조항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라 전대갈은 법적으로 전대통령 호칭을 못하쟈나요..그럼 당연히 국립묘지에 못가죠
같은 민족을 죽인 반역자가 무슨 국립묘지 타령이더냐.
대통령 박탈 당하지 않았나?! 전씨가 무슨 국립묘지여.. 확 공구리 쳐벌까보다.
이승만, 박정희도 이장해야지~~
참 암담한 현실은.....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역사적 사실.....이것을 뒤집을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내요.
대통령은 박탈 되었다고 해도, 장군 출신이라서 국립묘지 장군묘역에는 현재 안장할수 있나 보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