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자
1. 공무원 복리후생 적용.
2. 국가 안보에 관한 중요 인력 제공 및 노동에 따른 현실적 봉급 적용.
3. 공무원증 발급으로 확실한 신분보장.
4. 군 간부와 분리하여, 10급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여 비자발적인 책임 임을 강조.
국가안보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복무하는 점에서 명예와 자긍심 고취.
5. 2년동안 재직하는 특별 한시직 이므로 퇴직금 없음, 그러나 퇴직수당 특별적용으로 월급의 300%수준의 퇴직수당 지급.
시행취지
민주주의 공화국으로서 국가의 방위와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국내 및 국외로 부터 발생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선제적 방어 및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필수불가결한 국방인력에 대한 고용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규적 채용과 정년보장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부담 및 대규모 상비인력에 대한 막대한 수요등의 필요와 같은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헌법에 명시된 바에 의거
대한민국 국적의 20세 ~ 29세의 성인에 대하여 강제징집을 실시.
업무의 특수성에 따라 징집된 인원에 대하여 군 간부와 동일하게 실거주지역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지만, 자신의 출생이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출생과 동반한 국적부여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생한 국방의 의무와 책임이
자발적 의사결정에 따른 행위가 아님을 인정하여, 그에따른 보상으로 복무기한 동안 한시적 공무원 신분을 부여,
국가의 방위와 안보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인력들의 자긍심 고취와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제한되는 여러 기본인권 제제에 대한 보상을 도모한다.
좋은 생각인듯
이렇게 하면 경력으로 인증하기도 좋으니 현재의 호봉따지는걸로 말나오는만큼 그부분에 대해선 훨씬 합리적일듯
성지글이 되길 기원합니다
한국도 물론 그렇지만 현대 '인권' 사회의 딜레마 중 하나가 만 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의 희생은 당연한가 라는 주제가 있죠. 대표적으로 경찰, 소방관, 군인 같은 직종에 종사 아니 봉사 중인 사람들을 예시로 들면 쉽죠. 문제는 한국에서 경찰, 소방관, 소수의 직업 군인을 제외한 절대 다수의 일반 사병들은 본인 의사와는 상관 없이 징집 되어 '강제로' 국가에 '봉사' 중이죠.
만약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한국 정부 아니 한국 사회는 강제 징집한 사병들을 고기 방패로 던져 줬다는 비난 밖에 들을게 없죠. 실제로 군에 대한 인식이 개차반인건 그네들의 쿠데타 전과도 생계형 방산 비리도 아닌 국가 위해 제 한 몸 희생해 봐야 개죽음 밖에 안 된다는 것을 수백 수천 번도 넘게 몸소 증명해 왔기 때문이죠.
지금의 처우 개선은 그나마 최소한의 최소한의 '변명'이지 절대 지금 수준에 머물러서는 나라 자체의 미래가 없죠.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처우 개선은 일단 당연한 것이고, 특히 군복무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시에는 최소한 공무원 연금에 준하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도 좋은데 가둬두는 풍조를 끝내야할거같습니다.
주말엔 최소 경계 인원만 제외하고 외출을 자유롭게 만들어야지
지금 군대가 감옥보다 못한데 =.=
System:(12등급 메갈충 빼에에에에에엥엨이 감지되었습니다)
근데 가벼운 제안이나 들어주고 홍보하지
실제로 예산 책정하고 부딪칠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할 것 같아요.
역대 정부처럼 이 정부도 실제 병사들 처우 개선에는 관심도 없어 보이니 기대는 안하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울겁니다.
그놈의 '페미니스트'가 우리 군장병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도 인지 못하는 인간들이라 기대를 버렸습니다.
첨언하여 말씀드리자면, 본 제안은 '군 가산점 폐지'에서 기인한 사항이 아니라.
병사 군 생활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병폐를 청산하고 예방하고자하는 이유에서부터 출발하였습니다.
1. 영내거주 및 영외출입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군 간부와 같은 조건으로 조정하여 병사들에게 선택지 범주 내 거주지역 선정 의사를 존중함.
만약 영외거주의사를 밝힐 시, 군 복무중 출석의무에 대한 위반 적발 시 징벌적 처벌에 대한 동의를 해야함.
2. 징집대상은 대한민국국적의 성인으로서. 성인으로서. 성인. 추후 인구상황에 따른 유연한 청책적 가변성을 부여.
3. 병사의 생활에 있어 복지후생에 관련하여, 국방부 산하기관들의 소극적이고 미진한 복지정책할당에서, 공무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에 대한
완전한 수혜로 확대.
4. 군 간부는 임명시부터 공무원증 발급으로 완전한 신분이 보장되지만, 현재 병사복무자는 그렇지 못한 점에서 신분상의 격차가 존재하므로,
병사복무자를 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서 조직 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가능.
5. 군 간부조직과 분리되어 임명되는 한시직 공무원이므로 군 간부와 병사는 상호간에 존중해야할 의무가 발생. 즉, 간부가 병사를 미성숙한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음.
이게 그냥 해답으로 느껴지네요 저는 대학에서 일을해서 그런지 남학생들만 시간보내고 하는게 아쉽더군요
토익캠프에 대한 얘기를 할때도 오히려 남학생들에게는 군대다녀와서 하라고 힘들게 해놓구선 까먹고 2년이 지나 점수를 만들어놔도
쓸수가없다고 얘기하는게 무엇인가 심하게 불공평하다 느끼지만 현실을 피할수는 없더군요
멋집니다!
나는 저런 복지를 누리지 못했지만, 후배들은 누리길 바라며 추천을.
의무이행을 바라면 복지라는 권리가 주어져야 애국심이 생기지..좋은 정책입니다.
군필자로서.
단순히 생각해서 당연직 공무원인줄..
아녔어요?
이야 이거 현실적인 제안이다
확실히 현실적이고 군복무에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많이 줄일수있는제안같아요
꼭 해줘야함
이거 진짜 좋네요.
멋집니다. 좋은 아이디어에요
굉장히 좋은 제안 같습니다. 남성만 주면 여성쪽에서 반발하니 여성도 같이 징집하면 그런 반발도 나올 수 없을거고 여성징집하면 군 인원 부족도 해결하며 처우도 빠른속도로 개선할 수 있겠네요
좀 더 쳐줘도 될듯. 나라지키는건데.
저는 보충역이라 해당 없지만요 ㅎ
정말 큰일하셨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와!! 멋진 제안입니다. 꼭 채택되어서 반영됐음 좋겠어요.
여자입니다. 진짜 좋은 제안인거 같습니다!
잘 고려되서 꼭 반영됐음 좋겠습니다
와 이건 채택되야합니다
사회인 꼰대들은 지들 월급 깍고 복지 줄이면 술마시면서 회사욕 사장욕 온갖 지랄 다 해댈거면서
군인들은 그렇게하면 애국심(애사심)이 생기는줄 앎
한시 비정규직인데 9급이 맞지 않을까요?
고생하는 의무복무 사병들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길 바랍니다~~
좋네요
군더더기가 없을만큼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문제는 지금 광화문 1번가가
내가 더 불쌍해
징징이 선발대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죠
비정규직 논란으로
비정규직 단체에서
우리 다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너무 광범위해서
공시생들 의욕 추락시키고
임고생들 ㅂㅅ만드는 수준이라...
근데요.
지금은 일반직공무원에 대응하는 병 계급이 없기 때문에 임용하는 급수의 경력으로 인정되지만
병사계급이 10급으로 정해지면 공무원 임용시 1호봉 줄어요.
대신 3년 이하로 복무하는 대부분의 경우엔 군경력으로 호봉신청 하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그 정도의 보훈정책은 필요하지만, 공무원 계급에 추가되는 일은 없을 듯 하네요.
그리고 10급은 현재 군무원에만 남아있어요.
공무원은 10급 폐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