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에는 잡아와도 대충 불구속에 벌금형 때리고 넘어갔다
2. 어떤 판사가 보이스피싱 당하고 형량을 쌔게 때렸다.
3. 그게 판례로 남아 이후로 형량을 쌔게 때리기 시작함
https://cohabe.com/sisa/2595632
보이스피싱 처벌이 강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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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거 지들이 당해봐야지..
그럼 앞으로 판사를 조지자
미쿠미쿠댄스
2022/09/12 03:52
ㅋㅋㅋㅋㅋㅋㅋㅋ
닉네임중복아
2022/09/12 03:52
시발거 지들이 당해봐야지..
감정지배자
2022/09/12 03:55
그럼 앞으로 판사를 조지자
카드캡터 사쿠라
2022/09/12 04:08
이제 무개념 촉린이가 판사 한명 제끼기만 하면 되는건가??
Estaf
2022/09/12 04:53
감히 판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