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김태일 대표기자의 시사해설 방송에서 더민주당 전원 의원직 사퇴하면 자동해산 재선거 가능하다는...
그렇다면 현재의 지지율로 재선거 하면 개헌 가능한 200석 이상도 가능한데..
https://cohabe.com/sisa/257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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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만,
200인 미만시 자동 해산 자동 재선거의 법률 규정이 없지 않나요? 학계에서 논의 중이지 않을까요?
야당들이 분명 부족 인원만 재선거하자고 할 겁니다. 분명 그런 학설도 존재할테니까요.
법률규정이 있다면 전원사퇴도 고려해볼만합니다만,
하....대통령도 탄핵되는 경우도 있고, 지자체장도 주민소환제가 있는데.....
이넘의 무소불위 국회의원들 옷 벗게 할 방법 없는지....
요즘 야당들때문에 진짜 짜증나네요....
200석 이하면 해산이 아니라 국회기능정지가
되고 결원만 다시채우는 보궐선거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헌법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여기서 2항의 의원정수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헛소리를 함
41조 2항은 국회의원을 몇명을 뽑을지를 법률로 정하되, 그 법률에서 국회의원을 최소 200명이상만 뽑으면 된다는 의미임....
현행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임...
[헌법 41조 2항의 의미는 법률로 국회의원수를 정하되 최소 200명 이상은 뽑아라 라는 의미이지, 뽑힌 국회의원들 중 최소 200명 이상이 궐위나 궐원없이 활동하여야(임기중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290명이 사임해서 10명만 남았다고 해도 의원정수 200명 이상이라는 헌법 41조 2항에 위반되는 것이 아님....왜? 다 사임해서 고작 10명만 남았어도 현행법의 의원정수는 여전히 300명임...
그러니 일부 국회의원들이 사임을 해서 임기중인 국회의원수가 200명 미만이라고 해도 그것은 헌법 41조2항 위반의 문제가 아님...헌법 41조 2항은 애초에 저런 상황에 적용할 조항이 아님...
그러니 일부국회의원이 사임해서 유효하게 임기중에 있는 국회의원의 수가 200명 미만이라고 해도 국회해산 이런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음...국회해산권이라는 것도 현행 헌법에는 없고, 임기중인 의원이 200명 미만이라고 해산한다는 헌법규정도 없음..(뭐 국회의원 전원이 사임하면 사실상의 국회해산과 같겠고, 보궐선거가 총선과 비슷하겠지만 다른 점은 보궐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지 다시 4년으로 되지는 않음.)
이건 그냥 국회의원이 사임해서 궐원이 생긴 것이니 보궐선거 하면 되는 것임...
공직선거법
제200조(보궐선거) ①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기총선
방법이 없진 않군요ㅎㅎㅎ
그냥 빈자리 보궐만 하고 말아요. 헌법 어디에도 200석 미만일 경우 국회가 해산되고 재선거 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조기총선 이뤄지면
본의아닌 독재(!!!)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ㅋ
역대급 초거대여당이 탄생할 수도 있음ㅎ
자동해산은 힘들고.. 한명씩 조지는수밖에 없습니다.
유죄 판정받으면 옷벗어야하고 내년 지방선거때 같이 뽑으니까요.
앨시티를 비롯해서 죄가 있는 사람들 한명씩 전부 조지면 자한당이 몇명이나 남을까요
저게 가능하다면 현재는 우리에게 좋을수 있으나
반대의경우에는 굉장한 재앙이 될수 있습니다
꼼수는 꼼수수준에서 그쳐야죠..
답답해 보여도 왕도를 걷는게 낫습니다. 대통령께서 보여주셨죠.
팩트를 확인하고 글을 올리는 습관을 기릅시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탄핵때 이미 확인되었는데
엘씨티만 조져도 됩니다
지금 떡검 족치느라 엘시티 신경안쓰고 있으니 야당놈들이 저렇게 날뛰는거죠
한명씩 조지는 즐거움을 왜 포기하려 합니까~~
된다 하더라도 이래하면 역풍만 붐
ㅈ 같은 국회의원도 다 국민 손으로 뽑은건데 그 국민들 개. 돼지 취급하는거와 다를바 없음
팩트tv 이름값이;;
대통령도 재수 했습니다
더민주도 재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