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입문 도어록에 형광펜을 칠한 뒤 특수불빛을 이용하여 아파트 현관 도어록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식으로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힘.
2. 이런 방법으로 대전과 충남 천안에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대전의 한 아파트의 경우 1층에서 15층까지 30여 세대를 돌며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함.
3. CCTV가 없고 부유한 아파트가 표적이 됐으며, 초인종을 눌러 빈 집을 확인하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경비원 옷을 입기도 하고, CCTV가 없는 구역에 주차를 하고 전기자전거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하는 등의 주도면밀함을 보임.
4. 확인된 피해액은 4천여만원이지만, 범인의 수첩에 서울과 천안, 아산 등 여러 아파트들이 적혀 있어
추가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함.
법원은 남성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같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작정하고 저지른 계획범죄에 몇천만원의 피해액이 나왔지만 집유.
대체 반성하는 태도를 왜 법원이 판단하는걸까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거 아님?
판사집이 털려도 집유일까 ?
이상한데.. 저런 계획범죄에 집유가 안나오는데.
뭐가 또 있는거 아냐?
판사가 털리는 순간 판례가 바뀔걸
사람 죽거나 강ㆍ간 당하면 실형 때릴란갑네ㅋㅋ
ㅂㅅ같은
아레이토스
2022/08/23 23:34
판사집이 털려도 집유일까 ?
사랑을 담아서D.VA
2022/08/23 23:35
판사가 털리는 순간 판례가 바뀔걸
무개념원리
2022/08/23 23:38
괘씸죄로 형량 +
사랑을 담아서D.VA
2022/08/23 23:34
대체 반성하는 태도를 왜 법원이 판단하는걸까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거 아님?
tsasfr
2022/08/23 23:39
"반성하면 깎아준다"고 하면 이상해보일 수 있는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더 세게 때린다" 랑 같은 말임.
그렇다고 범죄자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죄를 인정하든 말든 형량 고정인 것도 이상하고 ...
저녁뭐먹지
2022/08/23 23:40
그럼 반성하면 기본형량 안하면 추가로하면 되는거아녀?
사랑을 담아서D.VA
2022/08/23 23:41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게 누명이라 반성이고 뭐고 보일게 없는 모습인데 이거땜에 가중처벌 받고
이후 진범 잡히고서는 진범은 가중처벌 억울하게 당한 누명쓴 사람보다 형벌 덜 받는 사례도 존재하잖아
장점은 안보이는 원칙같음
tsasfr
2022/08/23 23:41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라는 거지.
반성해서 더 낮은 형량이 된 결과인 건 동일하잖아.
폭신폭신곰돌이
2022/08/23 23:34
이상한데.. 저런 계획범죄에 집유가 안나오는데.
뭐가 또 있는거 아냐?
아미
2022/08/23 23:42
옛날 80년대에 부잣집만 골라 털던 도둑이 잡혀갔다가 무혐의로 빠져나온 사건도 있다고 들었는데 ...
부잣집들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라는 썰이 있었음.
바사루모스
2022/08/23 23:35
사람 죽거나 강ㆍ간 당하면 실형 때릴란갑네ㅋㅋ
ㅂㅅ같은
야행성인간
2022/08/23 23:36
형광펜으로 저럴 정도면 한두번 한 기술이 아닐텐데....
Chitose
2022/08/23 23:38
저 양형기준 씨.발 존나 이상해
항상화나있음
2022/08/23 23:41
판사에게 권력을쥐어주기위한 기준이니ㅋㅋ
포카요케
2022/08/23 23:38
아니 순서는 대체 어떠케 안거
시현류
2022/08/23 23:38
부유한 아파트면 cctv가 있어야 하지 않나?;
루리웹-21723649
2022/08/23 23:41
좀 도둑맞는거보다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한 사람도 있겠지.
색연필없
2022/08/23 23:39
저 놈 감옥가면 강사 되겠네 쉬펄
Epoche
2022/08/23 23:39
판사집 털리면 바로 실형 ㅋㅋ
GLaDOS__
2022/08/23 23:39
도어락은 대부분 앞에 한두자리 정도 쳐도 뒷자리가 맞으면 열어주니 유게이들도 적절히 허수를 섞어 누르도록하자
루리웹-2206761086
2022/08/23 23:39
진짜... 집유나온건 둘째치고 사유가 어처구니없네
아리아1
2022/08/23 23:40
악의적이고 피해자도 다수인데 저게 왜 초범이냐
걍 이번에 잡힌거지
사과맛곰젤리
2022/08/23 23:40
피해자들하고 전부다 합의한거 아니면 집유는 말이 안되는데
오그레이트
2022/08/23 23:40
도어락 앞에 난수를 입력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거 귀찮다고 끄는 사람이 많지만 사실 필수 기능임
쿠미로미
2022/08/23 23:41
이런건 제발 장작으로 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