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2006두10931 링크 https://www.law.go.kr/판례/(2006두10931)
3줄 요약
1. 정부서 멋대로 국적 박탈 시전
2. 그러고서 신검 받으라 해서 항의 했더니 국적 회복 시킴
3. 당사자가 소송걸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국적 포기 됨
https://cohabe.com/sisa/2567082
멋대로 국적 이탈 시키더니 군대 가라고 한 사건 feat.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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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일이 생각보다많은가봐요?? 저번에 주한미군 신검사건도 겁나웃기던데
저건 칼 같은 잣대를 고위직 자식 새끼들한태도 좀 적용해보자. 어? 제발 좀.
마! 병무청이 어떤곳이냐!
대한민국 공공기관이 ㅠㅠ 우리 아직 Active X 못버려요 ㅠㅠ
할때 이미 모든 브라우저로 행정업무 볼 수 있던 유일한 곳이다!
저땐 사법부가 행정부 견제라도 했지
지금은 행정 사법 입법 통합임
거기다 경찰의 독립도 행정부 산하에 두려고함
근데 정작 지들은 지들끼리 싸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삼권분립은
개통령-전 당대표-현 비대위
이 셋의 분립일뿐
거기다 여당을 견제해야할 야당도 지들끼리 싸우는중
부동시...이 거 하나면 되는데...
스티붕유 하나 못잡는 국방부가 ㅜ
일반인들은 칼같이 보낼려고 하네요…
스티붕유 지금이라도 입대시키면 린정…
나는 군대도 안갔는데 예비군 훈련받으라고 편지가 와서 군대 안가고 전역당할 뻔함ㅋㅋ.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게된 이유는 “그 나이에 군대 안갔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늦은 나이에 갔다왔지만,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고 군대를 안가도 될지도라고 은근 설랬던 기억이 ㅎㅎ
부를때는 국가의 자식
다치거나 죽으면 니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