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개 公기관 `朴정부 낙하산` 솎아낸다

감사원, 朴탄핵 국정공백 틈탄 보은인사·채용비리 집중감사
前정부 인사 물갈이 신호탄
한전·LH·코레일 대상…"인사만 감사 이례적"

감사원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한국서부발전 등 53개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박근혜정부 말기에 탄핵 국면으로 어수선한 때 이뤄진 공공기관장 낙하산 인사 인선 과정도 감사원이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8일 감사원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3월 말부터 약 한 달간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였고 대선 후 추가 감사를 벌이고 있다. 감사원이 기관 운영 전체에 대한 감사를 벌이면서 인사 부분을 다루는 경우는 있었지만, 인사만 특정해 상당수의 공공기관을 동시에 감사하는 것은 전례가 거의 없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특히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보수 정권 인사나 관피아라 불리는 주무부처 관료들이 기관장으로 내려온 공공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면서 좌불안석이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말 정하황 사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이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서부발전 사장 공모에 응모한 이는 총 12명이었고, 서부발전 임원추천위원회는 3명의 후보자로 압축해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두 번의 회의를 더 거친 뒤 4명의 후보자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출신인 정 사장은 고등학교 후배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입김이 작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측은 "정하황 사장이 최종 3명 안에 들지 못하자 4명을 추천한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애초 선정됐던 3명의 후보는 들러리가 됐고, 4위였던 정 사장이 선임됐다"고 지적했다.
서부발전과 비슷한 시기에 사장을 임명한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동발전도 당시 낙하산 투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공공기관들이 이번 감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9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다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탕평 인사를 실천할 것"이라면서도 "탄핵당한 정권이 졸속으로 추진한 '알박기 인사',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불공정하게 진행된 '최순실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해서 바로잡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감사를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김종호 공공기관감사국장이 진두지휘했다는 점도 이 같은 분위기에 힘을 실어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집중 점검해 엄정한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으로 새 정부와 관련 있거나 특정인을 겨냥한 감사는 아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 산하 332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기가 1년이 남지 않은 기관장은 88명(5월 말 기준), 임기가 종료됐으나 새로운 기관장을 선임하지 않아 직을 유지하는 경우가 18명, 공석 상태는 8곳이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기관장이 218명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하지만 정권이 바뀌면 주요 공공기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대대적인 인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친박(親朴)' 인사로 분류된 이들은 교체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인사권을 행사해 공공기관장 자리에 오른 인사들도 임기가 2년 넘게 남아 있지만 탁월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는 한 자리가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감사원은 국회가 요구한 이전 정권에 대한 감사 결과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여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 대통령이 지난달 공개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한 데다 최근에는 사드 배치 절차에 대해서도 감사 필요성을 제기해 감사원이 '정치감사'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말 국회가 요구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 기관 운영 감사 결과는 지난 1일 감사원 감사위원회의에서 통과됐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박근혜정부에서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등에 가담한 문체부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수위도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감사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요구에 따라 2015년 1·2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의 적정성, 2016년 면세점 추가 선정 방침 결정 과정과 관련해 벌인 감사에 대해서도 이달 말에는 결론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