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파산 ㅎㄷㄷㄷ 유시민

정부가 무시 했었죠...
어찌보면 정부가 아닌
과거 정권이나 힘있는 정치인들이 자기땐 상관 없는 일인듯 무시한 경향이 크다고 생각되네요
노인네들은 젊은 이들이 어찌되던 말건 자기 때만 잘살면되니 연금 많이준다고 달콤한 말 쏟아내는 정치인 뽑아준거구요...

아뇨....티비에선 노령화, 인구문제 계속 나왔어요...다큐든 뉴스든....
제말은 유시민옹 저 짤이 계속 자게 올라 온다고요..^^;

Contrairement a certaines idees recues, l’immigration joue peu dans le taux de fecondite de la France,indique-t-on a l’Insee, ou l’on estime a 0,1 point la contribution des meres d’origine immigree ou etrangere au taux de fecondite de 2,02.
국립통계청에 따르면, 알려진 것과 달리, 이민이 프랑스 출산율에 기여한 바는 미미하다. 2.02명의 출산율에 이민자나 외국인 어머니들이 기여한 바는 0.1이라는 것.

정확하게는 비중이 문제입니다. 전체 인구수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민이 답이 아니죠..

이미 프랑스만해도 진작 이민이 답이 아니라는 통계가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 아이를 국가가 키운다는 철학을 가지고 꾸준히 제도적으로 다금었기 때문에 출산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실제로 이민자나 외국인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산율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민이 왜 답이 아니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출산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이민을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 없습니다. 미국이 그랬고 캐나다가 그랬고 호주가 그랬고 유럽이 그랬습니다. 미국에 예전에 왜 한국인들의 이민을 받아들였다 생각하십니까? 왜 아니라 보시는거고 그럼 무슨 대안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단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출산율을 근본적으로 높아야합니다. 출산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의지가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안되면 이민자를 받아들여야겠죠.

프랑스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유럽 전체로 보아야지않나요? EU경제권내에서 이동이 자유로운데.

정부정책이 이리저리 해보지만 출산율이 올라가질 않잖아요. 2000년 이후로 보육비가 꽤 줄어들고 정부지원이 늘었지만 2000년 이후로 출산율을 제자리입니다. 1.2~1.3 수준을 유지하며 더 떨어지지않은게 다행이긴 하지만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이민 수용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국민들의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고 아이가 국가에게 어떤 혜택을 받고 있으며 누구에게 의지하고 육아를 할 수 있는지 해결이 안되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개인들이 감내하고 있는데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더더욱 사회적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이민 수용은 그 다음이죠.
이민 수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이민 수용은 차선이라는 것이고 국내에서 선행되어야할 과제들이 많이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정부지원은 콧방귀 수준입니다. 탁상공론 그자체죠.
실제로 임산부 초기 초음파 비용만해도 정부가 내었던 제도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도 작년에 당해보고 어처구니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정보전달이 힘드네요.
외국인에게 산부인과 진료 특혜가 더 많았었기도한데 이것도 찾아봐야겠네요.
현재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데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건 단태아 50만원. 저희는 다둥이 인데 70만원 받았어요. 이게 얼마나 편협한거냐면 다둥이는 거의 고위험군 산모로 분류되고 대부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다녀요. 초음파 한 번 볼때 20~30만원 냅니다. 아이 낳기전에 초음파 두세번보면 저거 그냥 다써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집이나 보모 구하는 것도 국가 지원이 없고 개인이 다해야합니다. 물가는 비싸죠 렌탈료 올라가는데 월급 안오르죠. 아이에게 돈드는거 기하급수적이죠. 이러니 애를 낳고 싶겠나요? 이런걸 하나씩 조정해 나가는게 우선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교육에 대한 부담을 포함하여, 아이를 키움으로 인하여 성인이 되고 결혼에 이르기까지 부모에게
의지하고 부모에게 발생하는 비용과 노력이 부담되어 (한국이 선진국 대비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비용을 과도하게 쓰는 것 같기는 합니다. 산후조리원부터 시작해서...) 포기하는 현상인데, 보조금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자체가 변화해야할텐데, 전 매우 어렵다 봅니다. 현실적으로요. 한 세대 (30년)이 지나면 위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 회의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이면 이미 사회 문제가 심각한 후겠지요. 너무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