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과실 비율이 어떻게 책정 될까요?
사진 첨부 합니다
https://cohabe.com/sisa/2542612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를 사이드 미러로 충돌해서 오토바이가 넘어졌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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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백이죠
그냥 친사람이 다 변상해야죠...
불법주차는 따질 필요가 없어보입니다.
친사람이 백프로 물어주고
오토바이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사고와 별개류
언제 넘어지나요
운전자는 배달때문에 없었고 오토바이만 세워져있었고 오토바이는 윈드스크린 파손 저는 우측 사이드 미러 파손입니다
모퉁이 돌다 걸린것도 아니고 직진평지에서 다른차들이 서 있는 상황에서는 주행방해(주10 야20) 성립 불가류 ㄷㄷㄷ
불법주차가 차량이라면 20%과실이 잡히는데 오토바이는 모르겠습니다.
오마갓이군요
딱히 오토바이가 과실 잡힐 게 없어 보이긴 하나 야간이면 10은 잡히지 않을까요?
공도면 불법주차 차량에도 과실 있습니다.
주간 10% 야간 20%
정답.
흰색실선 넘어 도로 접유 했으면 8:2까지 나옴니다.
경험자
억울한게 옆에 있는 차량보다도 더 나와서 주차되어있었다는건데 정상적인 주행에 영향을 미칠정도로 튀어나와 주행에 영향을 준건데도 제 과실이 더 큰건가보군요
네. 과실이 더 크죠.
만약 차량운전자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면 고의사고가 많이 나겠죠.
주차된 차량은 타인의 재산으로 간주하는게 법의 취지입니다.
차로 하나를 완전히 점유 하는 수준으로 불법 추차를 해놓은 상태인거죠
글만봐서는 차가 100이네 싶다가 현장사진보니 차주분 억울할듯싶네요
어두운곳에 시커먼 오토바이가 차량사이에서 삐죽나와서 억울한점 있겠어요
9:1, 상황에따라 8:2 받으면 최선일듯요.
사진을 보면...어떻게 차가 오토바이를 사이드미러로 칠 수있죠??
위치가 오토바이 뒤에 큰 suv 차도 있는데..저렇게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넘어뜨리셨는지..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힘들듯한데여..
이럴때 쓰라고 보험이 있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