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는 없지만 손해배상 1.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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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 성관계후 성폭O으로 고소한 여자 후기
죄는 없지만 손해배상 1.8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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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판결이군요 ㄷㄷㄷ
실제 그 고소로 남자분 피해액은 10억이 넘을지도
이야~ 판사님 존경 스럽네~~
빨간줄도 그러야 하는데 ㅆ 년
안 사궈준다고 너 망해라 하고 고소..?
그래서 남자는 다시 여자를 고소하고...
원인도 결말도 뭔가 슬픈 스토리
무고죄는 아니지만, 1억 8천만원 배상 판결.
남자는 강O죄 혐의로 얼마나 손해봤을런지.
저정도 배상 판결 난것 보면 직업도 어마어마 하게 빵빵한것으로 생각됨.
손해는 몇억 이상.
이게맞는거지. 사실 무고까지가야되는거지만 현시점에서 이정도면 사이다
드뎌 판례가..
정권이 바뀌니 정신차렸나?
국짐당 대표가 성상납 협의를 받고 있는 당인데 무슨 정권 바뀌었다고 판사들이 저런 판결을 내리냐는 ? ㄷㄷㄷㄷㄷㄷㄷ
페미정부가 물려났으니 정부눈치를 적게볼수있지요.
무고죄는 혐의없음이라 형사로는 처벌 못한거고
그냥 민사로 조진거임.
민사는 죄의 유무가 아니라 피해를 입었냐 아니냐를 판단하는거.
ㅋㅋ 과연
제정신임?
금융치료 완성
먹튀 하려다 고소미
성범죄 무고는 정말 빼박아니곤 지게돼있죠 ㄷㄷㄷ
손해배상은 정신적 뭐 이런거 인정 안될테니까 이미 저정돈 손해봤단 얘기임
이런 판결이 널리 널리 알려져야.....
이런거 돈없다고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배상금이 많은지 작은지는 지금까지 남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판단해야죠.
저런짓하는 그지같은년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저런 판결하면 뭐하냐..걍
10년 때리는게 더 현실적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