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꼭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산 비리는 수백 수천 명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s://cohabe.com/sisa/254011
방산 비리 무기징역 사형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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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겁니다. 방산비리가 바로 이적행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소 수십년씩은 때려야지요. 그걸 국방부의 한 모 인간이 생계형비리 타령한 거구요.
국가내란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꼭 입법되어야할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 잘하네요^^
아울러 비리금액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강제노역이라도..)
장성들 막아달라고 로비 하겠네 ㅋㅋ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합니다. 병사들 보급라면까지 빼돌리는 놈들이에요.
전시대비 물자를 빼돌리고
전력약화를 꾀하는 빨갱이 새끼들 다 사형시켜 버려야함.
재산은 몽딸 몰수해야함
소급적용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경제사범도 같은 맥락으로 인생 실전 좆만이로 만들어주세요
전시 국가에서 반역행위죠. 군인이면 이등병 강등 + 전재산몰수 + 총살 시켜야 됨
방산비리는 내란죄나 마찬가지로 봐야됨
당연히 반역죄로 다스려야죠
판사님 형량 최대로
형법이라 소급적용은 안될 듯...
전쟁중에 빼돌린 새끼들도있는데
싹다 조져야죠
그리고 빌어처먹을 골프장 같은것도 싹다
조사해야하고요
꼭 통과 돼야하는 법안
16년5월기사네요
방산비리=간첩죄
어떤 당이 반대할지 그냥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게 보인다. ㅋㅋ
뎅강뎅강
사형도하고 은닉자산도 환수조치~!!
재산몰수
계급강등
불명예제대
마무리로 3대를 멸하면 끝
그냥 방산비리는 내란죄로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비리의 수괴 사형 or 무기징역
참려자 사형, 무기징역 최소가 5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