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꼭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산 비리는 수백 수천 명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s://cohabe.com/sisa/254011 방산 비리 무기징역 사형법 추진 오유안뇽 | 2017/06/07 18:58 62 5494 법 꼭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산 비리는 수백 수천 명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62 댓글 lvhis 2017/06/07 15:12 당연한 겁니다. 방산비리가 바로 이적행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소 수십년씩은 때려야지요. 그걸 국방부의 한 모 인간이 생계형비리 타령한 거구요. (SRi3rP) 작성하기 NANARRI 2017/06/07 15:18 국가내란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Ri3rP) 작성하기 딩가딩가2 2017/06/07 15:25 격하게 환영합니다. 꼭 입법되어야할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 잘하네요^^ (SRi3rP) 작성하기 S2하늘사랑S2 2017/06/07 15:43 아울러 비리금액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강제노역이라도..) (SRi3rP) 작성하기 올백 2017/06/07 18:09 장성들 막아달라고 로비 하겠네 ㅋㅋ (SRi3rP) 작성하기 bitdefender 2017/06/07 18:14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합니다. 병사들 보급라면까지 빼돌리는 놈들이에요. (SRi3rP) 작성하기 악마신전 2017/06/07 18:19 전시대비 물자를 빼돌리고 전력약화를 꾀하는 빨갱이 새끼들 다 사형시켜 버려야함. 재산은 몽딸 몰수해야함 (SRi3rP) 작성하기 찹쌀꽈배기 2017/06/07 18:21 소급적용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SRi3rP) 작성하기 보글레기 2017/06/07 18:26 경제사범도 같은 맥락으로 인생 실전 좆만이로 만들어주세요 (SRi3rP) 작성하기 chanceux 2017/06/07 18:28 전시 국가에서 반역행위죠. 군인이면 이등병 강등 + 전재산몰수 + 총살 시켜야 됨 (SRi3rP) 작성하기 에지간히해라 2017/06/07 18:30 방산비리는 내란죄나 마찬가지로 봐야됨 (SRi3rP) 작성하기 lucky 2017/06/07 18:37 당연히 반역죄로 다스려야죠 (SRi3rP) 작성하기 쇼타와팬티4 2017/06/07 18:39 판사님 형량 최대로 (SRi3rP) 작성하기 하렘 2017/06/07 18:42 형법이라 소급적용은 안될 듯... (SRi3rP) 작성하기 개판일세 2017/06/07 18:51 전쟁중에 빼돌린 새끼들도있는데 싹다 조져야죠 그리고 빌어처먹을 골프장 같은것도 싹다 조사해야하고요 (SRi3rP) 작성하기 스콰트200 2017/06/07 18:59 꼭 통과 돼야하는 법안 (SRi3rP) 작성하기 사과쥬스 2017/06/07 19:00 16년5월기사네요 (SRi3rP) 작성하기 핵탄도미사일 2017/06/07 19:01 방산비리=간첩죄 (SRi3rP) 작성하기 예날 2017/06/07 19:02 어떤 당이 반대할지 그냥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게 보인다. ㅋㅋ (SRi3rP) 작성하기 seo2h 2017/06/07 19:02 뎅강뎅강 (SRi3rP) 작성하기 키에리엘 2017/06/07 19:06 사형도하고 은닉자산도 환수조치~!! (SRi3rP) 작성하기 밥먹고하자 2017/06/07 19:12 재산몰수 계급강등 불명예제대 마무리로 3대를 멸하면 끝 (SRi3rP) 작성하기 Dragonic 2017/06/07 19:13 그냥 방산비리는 내란죄로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비리의 수괴 사형 or 무기징역 참려자 사형, 무기징역 최소가 5년이상 (SRi3rP)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SRi3rP)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와우 세계관에서 가장 유명한 두 여성의 행보 jpg. [101] @카온 | 2017/06/07 19:00 | 3084 문제적 남자 나온 솔비 대놓고 배려를 원하다. [30] 뭐다냥 | 2017/06/07 19:00 | 4638 캐쉬백 신청 시간 문의.. [4] McCafe | 2017/06/07 18:58 | 2323 방산 비리 무기징역 사형법 추진 [23] 오유안뇽 | 2017/06/07 18:58 | 5494 렌즈고민(8매와 즈마론) [5] 은빈짱사랑 | 2017/06/07 18:56 | 5110 흐아.. 뚜껑열림..(택배) [37] [200.8]은경사랑 | 2017/06/07 18:55 | 3436 [애니/만화] [케모노] 퍼레이드! [13] バナ-ジ リンクス | 2017/06/07 18:52 | 4375 실바나스가 등신짓한 행동들 요약.yoyak [41] 쥐옥 | 2017/06/07 18:52 | 2379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 질문 수준 [21] 너님신고 | 2017/06/07 18:52 | 3684 A7r2의 전투복 [11] story-grapher | 2017/06/07 18:51 | 4251 만화 장르별 표정 [16] 그린키위 | 2017/06/07 18:51 | 3405 와이프 자랑 인증 [39] JS | 2017/06/07 18:51 | 5400 강경화 청문회 - 홍문종 "노블레스 오블리주" 발언 트윗 반응 [12] 그곳에그분이 | 2017/06/07 18:50 | 3865 그녀가 한국으로 온 이유,,,,,,,,,(有) [8] 높이높이고고 | 2017/06/07 18:49 | 3397 주3일 휴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jpg [28] Brit Marling | 2017/06/07 18:47 | 4865 « 77971 77972 77973 77974 77975 (current) 77976 77977 77978 77979 7798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여배우는 상체 노출을 원했지만 감독이 거절한 장면.gif 19) 회사경리의 화끔한 비밀을 알아버린 사람 . JPG 엄마 카톡 대참사 현장 . JPG 반도 여배우의 골반 gif 문화 스ㅇㅍ 진행중 동호회 여왕벌 레전드 MBC가 자본을 투입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버츄얼 시장 카메라때매 실체가 드러난 화가들 하나의 중국 근황.jpg 장윤정 콘서트 텅텅 ㄷㄷㄷㄷ 음탕한 년(해연갤주의) 장신 AV 배우와 쇼타 전용 배우 이 ㅊㅈ 코가 자꾸 눈에 거슬려요 관광지에서 성관계하다가 걸렸었던 정치인 여친이 쓰리썸 제안하는.jpg 영업사원 근황 ㄷㄷㄷ 미소를 짓게 하는 맥심 모델 카페점장manga 43살에 13살 여친과 결혼했다는 가수 .JPG 신규 공무원 최대위기 찜질방 원나잇 후기 엉덩이 부상 VS 사타구니 부상 한국인에게는 쉽지 않은 일본 육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자 의상 요즘 여고딩들 담배 뚫는 법 무섭더라. 현재 미국역사에 가장 난리난 역대급 성상납 사건.jpg 면접관의 숨막히는 압박면접 . JPG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육상 김민지 : "또 내 엉덩이 봤네".jpg 똥오줌 폭탄에 도시 마비 사..사은품당첨 ㄷㄷㄷ 중국에서 떠야하는 이유 작년 한일 시청자들의 유교드래곤을 깨웠던 애니 삼전주식을 적금이라 말했던 사람들 현재 얼굴표정 동사무소 여직원 번호 딴 상근 19)제주도에서 찍혔다는 중국 커플 애정행각.jpg 무인도에서 식재료가 없어서 위기.jpg AV배우 누드집 왔다 의대생 근황 흑백요리사) 철가방요리사가 백색요리사들에게 주목받은 이유.JPG 카리나가 비키니에 소극적인 이유 17살에 엄마가된 여자 직업 일본의 통일교 해산청구를 막은 인물.JPG 남자친구랑 ㅅㅅ 처음해본 여자.jpg 인도에서 소송을 걸면 벌어지는 일.jpg 임영웅이 가지고 온 술 40년전 구닥다리 팝송 한곡 ㅋㅋㅋ 스포) 조커 영화의 토마스 웨인 오토바이 강도의 최후 의외로 남자들이 공감력을 대폭 발휘하는 장소 판타지 세계에서 굳이 양피지를 쓰는 이유 중국 여교사 레전드 ㄷㄷㄷㄷㄷㄷㄷㄷ 포트나이트 근황.gif 김연경 피규어 출시 맥고나걸 교수를 추모하는 미국 팬들 세종대왕님의 유일한 오점 아쉬웠던 일본 지진 타이밍 김병만이 밝힌 "절대 이분들을 놀라게 하면 안돼" 직원들 대탈주 준비중인 삼전 근황.jpg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경찰 출동해보니 여성 사망 1박2일 회의 중에 아주 중요했던 안건 포항 화방녀 사망 흑백요리사) 선경롱게스트 인스타 릴즈 남동생이랑 호기심에 ㅅㅅ해본 썰.jpg 정력
당연한 겁니다. 방산비리가 바로 이적행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소 수십년씩은 때려야지요. 그걸 국방부의 한 모 인간이 생계형비리 타령한 거구요.
국가내란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꼭 입법되어야할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 잘하네요^^
아울러 비리금액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강제노역이라도..)
장성들 막아달라고 로비 하겠네 ㅋㅋ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합니다. 병사들 보급라면까지 빼돌리는 놈들이에요.
전시대비 물자를 빼돌리고
전력약화를 꾀하는 빨갱이 새끼들 다 사형시켜 버려야함.
재산은 몽딸 몰수해야함
소급적용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경제사범도 같은 맥락으로 인생 실전 좆만이로 만들어주세요
전시 국가에서 반역행위죠. 군인이면 이등병 강등 + 전재산몰수 + 총살 시켜야 됨
방산비리는 내란죄나 마찬가지로 봐야됨
당연히 반역죄로 다스려야죠
판사님 형량 최대로
형법이라 소급적용은 안될 듯...
전쟁중에 빼돌린 새끼들도있는데
싹다 조져야죠
그리고 빌어처먹을 골프장 같은것도 싹다
조사해야하고요
꼭 통과 돼야하는 법안
16년5월기사네요
방산비리=간첩죄
어떤 당이 반대할지 그냥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게 보인다. ㅋㅋ
뎅강뎅강
사형도하고 은닉자산도 환수조치~!!
재산몰수
계급강등
불명예제대
마무리로 3대를 멸하면 끝
그냥 방산비리는 내란죄로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비리의 수괴 사형 or 무기징역
참려자 사형, 무기징역 최소가 5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