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꼭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산 비리는 수백 수천 명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https://cohabe.com/sisa/254011 방산 비리 무기징역 사형법 추진 오유안뇽 | 2017/06/07 18:58 62 5497 법 꼭 통과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방산 비리는 수백 수천 명 살인죄에 준하여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62 댓글 lvhis 2017/06/07 15:12 당연한 겁니다. 방산비리가 바로 이적행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소 수십년씩은 때려야지요. 그걸 국방부의 한 모 인간이 생계형비리 타령한 거구요. (yQtGsv) 작성하기 NANARRI 2017/06/07 15:18 국가내란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yQtGsv) 작성하기 딩가딩가2 2017/06/07 15:25 격하게 환영합니다. 꼭 입법되어야할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 잘하네요^^ (yQtGsv) 작성하기 S2하늘사랑S2 2017/06/07 15:43 아울러 비리금액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강제노역이라도..) (yQtGsv) 작성하기 올백 2017/06/07 18:09 장성들 막아달라고 로비 하겠네 ㅋㅋ (yQtGsv) 작성하기 bitdefender 2017/06/07 18:14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합니다. 병사들 보급라면까지 빼돌리는 놈들이에요. (yQtGsv) 작성하기 악마신전 2017/06/07 18:19 전시대비 물자를 빼돌리고 전력약화를 꾀하는 빨갱이 새끼들 다 사형시켜 버려야함. 재산은 몽딸 몰수해야함 (yQtGsv) 작성하기 찹쌀꽈배기 2017/06/07 18:21 소급적용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yQtGsv) 작성하기 보글레기 2017/06/07 18:26 경제사범도 같은 맥락으로 인생 실전 좆만이로 만들어주세요 (yQtGsv) 작성하기 chanceux 2017/06/07 18:28 전시 국가에서 반역행위죠. 군인이면 이등병 강등 + 전재산몰수 + 총살 시켜야 됨 (yQtGsv) 작성하기 에지간히해라 2017/06/07 18:30 방산비리는 내란죄나 마찬가지로 봐야됨 (yQtGsv) 작성하기 lucky 2017/06/07 18:37 당연히 반역죄로 다스려야죠 (yQtGsv) 작성하기 쇼타와팬티4 2017/06/07 18:39 판사님 형량 최대로 (yQtGsv) 작성하기 하렘 2017/06/07 18:42 형법이라 소급적용은 안될 듯... (yQtGsv) 작성하기 개판일세 2017/06/07 18:51 전쟁중에 빼돌린 새끼들도있는데 싹다 조져야죠 그리고 빌어처먹을 골프장 같은것도 싹다 조사해야하고요 (yQtGsv) 작성하기 스콰트200 2017/06/07 18:59 꼭 통과 돼야하는 법안 (yQtGsv) 작성하기 사과쥬스 2017/06/07 19:00 16년5월기사네요 (yQtGsv) 작성하기 핵탄도미사일 2017/06/07 19:01 방산비리=간첩죄 (yQtGsv) 작성하기 예날 2017/06/07 19:02 어떤 당이 반대할지 그냥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게 보인다. ㅋㅋ (yQtGsv) 작성하기 seo2h 2017/06/07 19:02 뎅강뎅강 (yQtGsv) 작성하기 키에리엘 2017/06/07 19:06 사형도하고 은닉자산도 환수조치~!! (yQtGsv) 작성하기 밥먹고하자 2017/06/07 19:12 재산몰수 계급강등 불명예제대 마무리로 3대를 멸하면 끝 (yQtGsv) 작성하기 Dragonic 2017/06/07 19:13 그냥 방산비리는 내란죄로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비리의 수괴 사형 or 무기징역 참려자 사형, 무기징역 최소가 5년이상 (yQtGsv) 작성하기 1 (current) 댓글 작성 (yQtGsv) 작성하기 신고 글쓰기 목록 처녀를 제물로 바치려 하고있어!!! ,,,,,,,,,,,,,,,,,(有) [13] 높이높이고고 | 2017/06/07 19:06 | 2149 디즈니랜드 인형탈 알바 수준 [9] 양웬리중장 | 2017/06/07 19:05 | 2197 쿠치카미자케를 만들어봤어요~ [30] 후레쨩과 신혼생활 | 2017/06/07 19:04 | 5554 한국전에 참전한 황제 직속 부대. [25] 땅수저 | 2017/06/07 19:03 | 5156 네오에게 동생이 생겼어요~ [10] chucky | 2017/06/07 19:03 | 4494 박나래 복붙쇼 - 김기방 [3] 박공공 | 2017/06/07 19:03 | 3655 시그마는 주변부 핀교정은 원래안해주나요? [4] 태지유감 | 2017/06/07 19:01 | 2280 오뚜기... 파도파도 끝이 없구나...jpg [8] 지라레스 | 2017/06/07 19:00 | 2778 와우 세계관에서 가장 유명한 두 여성의 행보 jpg. [101] @카온 | 2017/06/07 19:00 | 3087 문제적 남자 나온 솔비 대놓고 배려를 원하다. [30] 뭐다냥 | 2017/06/07 19:00 | 4641 캐쉬백 신청 시간 문의.. [4] McCafe | 2017/06/07 18:58 | 2326 방산 비리 무기징역 사형법 추진 [23] 오유안뇽 | 2017/06/07 18:58 | 5497 렌즈고민(8매와 즈마론) [5] 은빈짱사랑 | 2017/06/07 18:56 | 5112 흐아.. 뚜껑열림..(택배) [37] [200.8]은경사랑 | 2017/06/07 18:55 | 3438 [애니/만화] [케모노] 퍼레이드! [13] バナ-ジ リンクス | 2017/06/07 18:52 | 4378 « 78281 78282 78283 78284 78285 (current) 78286 78287 78288 78289 78290 » 주제 검색 실시간 인기글 바나나를 끓이면? 윤석열 효과. 호텔에서 본 미친 가능충 난 이휘재 관련해선 이게 젤 기억에 남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피녀와 2000번 성관계한 ㅅㅅ인플루언서.jpg ㅇㅎ) 맥심 1월호 표지.jpg 김연우 아내의 미모 40%에서 무너진 여자 압도적인 미스 이탈리아 우승자 트럼프, 미일안보조약 파기 검토 후방 - 야외에서 찍는 AV의 진실 인도의 쇼킹특급 위생 청주 비행장 폭파 임무 이유... 1년에 600억씩 번다는 누나 미국 고속도로가 무서운 이유.jpg 오빠샛기 나 자고 있을 때 컴퓨터로 연령대별 선호하는 AV배우 순위 치마가 짧은 복장 gif 서양누나의 오랄ㅅㅅ 후기 장례식장 아침 8시에 가면 실례인가요? 산타복 입은 치어리더 jpg 이선진 서울은 안전합니다 어제 ㅅㅅ한 후기 푼다 호불호 갈리는 몸매 삼성근황 한국 탱크 가져간 폴란드 근황. jpg 충청도 여자랑 ㅅㅅ하다 트라우마 온 썰.jpg 우리동네 성적 취향이 독특한 애엄마 덕수 ㅎ BBC가 선택한 ㅊㅈ 대구에 박정희 동상 근황.jpg 해외에서 인기라는 예수상 부산-후쿠오카 운행하던 쾌속선 운영중단 철수 장가 잘간 사위 장모님 자랑한다 어제 전국 편의점 알바 이야기.jpg 12.3 내란의 비밀 호불호 갈리는 몸매 차승원이 유해진을 유일한 친구라고 하는 이유 900조 '계엄 청구서'.jpg 이회창 옹 3차 세계대전까지 갈수 있었던 내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강남 집값 한반도에 ㄹㅇ 추위가 찾아왔다는 징조 호불호 갈리는 몸매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가족 추정 4명 숨진 채 발견 나홀로 집에 도둑 듀오 2024년 근황 오 600만원~1800만원 AV) 보징어게임에 참가하게된 여자 . JPG 현재 일본에서 개까이고 있는 성형의 오늘 또 비주얼 찢어버린 4세대 최강 여돌 소개팅 50분동안 30분 ㄸ 싼 남자 유인촌 아들 근황 KBS 단독, 김건희 육성 파일 나왔다. 대환장해버렸다는 폐차 사고 오징어게임 최고네요. 거실에서 엄마가 술 마신 흔적.jpg 공수처로 넘어간 수사 리all돌 전시장 구경 후기 노브레인 보컬 근황 1억 = 110명, 1000만원 = 1100명 싱글벙글 출근길이 즐거운 AV배우.jpg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무당 홍석천도 게이 같다고 생각하는 행동.jpg 흑백요리사 출연후에도 손님 하나도 안늘었다는 최강록
당연한 겁니다. 방산비리가 바로 이적행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소 수십년씩은 때려야지요. 그걸 국방부의 한 모 인간이 생계형비리 타령한 거구요.
국가내란죄에 준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꼭 입법되어야할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일 잘하네요^^
아울러 비리금액을 다 토해낼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였으면 합니다.
(강제노역이라도..)
장성들 막아달라고 로비 하겠네 ㅋㅋ
금액에 상관없이 처벌해야합니다. 병사들 보급라면까지 빼돌리는 놈들이에요.
전시대비 물자를 빼돌리고
전력약화를 꾀하는 빨갱이 새끼들 다 사형시켜 버려야함.
재산은 몽딸 몰수해야함
소급적용도 가능하면 좋겠네요.
경제사범도 같은 맥락으로 인생 실전 좆만이로 만들어주세요
전시 국가에서 반역행위죠. 군인이면 이등병 강등 + 전재산몰수 + 총살 시켜야 됨
방산비리는 내란죄나 마찬가지로 봐야됨
당연히 반역죄로 다스려야죠
판사님 형량 최대로
형법이라 소급적용은 안될 듯...
전쟁중에 빼돌린 새끼들도있는데
싹다 조져야죠
그리고 빌어처먹을 골프장 같은것도 싹다
조사해야하고요
꼭 통과 돼야하는 법안
16년5월기사네요
방산비리=간첩죄
어떤 당이 반대할지 그냥 너무나 뻔하고 당연하게 보인다. ㅋㅋ
뎅강뎅강
사형도하고 은닉자산도 환수조치~!!
재산몰수
계급강등
불명예제대
마무리로 3대를 멸하면 끝
그냥 방산비리는 내란죄로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비리의 수괴 사형 or 무기징역
참려자 사형, 무기징역 최소가 5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