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의혹제기 대상인 법무부 검찰국 사이의 금품수수 사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처리됐다. 대가성이 없어 뇌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면직을 청구하기로 했고 자리에 참석해 돈봉투를 받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8명은 경고조치 하기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은 7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만찬 과정에서 '돈봉투'가 오간 사건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면직을 청구하기로 했고 자리에 참석해 돈봉투를 받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부장검사 5명, 법무부 검찰과장, 형사기획과장 등 8명은 경고조치 하기로...
결국은 면직으로 끝~
장난하나???
내 이럴 줄 알았다. 내부징계로 퉁칠꺼 다 알았다 X발.
내 이럴 줄 알았다. 내부징계로 퉁칠꺼 다 알았다 X발.
그냥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지... 에휴...
ㅈ같아도 이원적으로 검찰은 검찰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권 줘야함...
견제 가능 기관이 없으니 무소불위의 개깡패가 됬음 ㅡㅡ..
면직은 일반회사로 따지면 해고 아닌가요..2년동안 변호사 개업도 못한다는데
아무튼 2년안에 다시 제대로 조사해서 조졌으면..
진짜 검찰이나 법무부나 썩은듯. 다 갈아 엎어야 합니다!!
일단 서울지검장에서 내려오게 한것에..
수사권 꼭 다른 기관에 줘야한다는 걸 돈붕투 사건으로 몸소 보여줬네요.
조사받는 노승권이 수사 맡을 떄부터 알아봤죠. 검찰은 절대 자정 못한다는 걸.
결국 윤석열도 별수없는 검찰조직일원이고 검찰개혁은 흐ㅣ부지 되나요?ㅠㅠ
명분을 만들어주는구나 ㅋㅋㅋㅋㅋㅋ
검찰은 개혁대상이다
답이없다
니들 옷벗는거 안무서워
조용히 수사권 기소권독점 분리하고
공수처받아라
응? 그래 그럼 그 감찰반 좀 감찰해볼까? ㅎㅎ
검찰개혁 큰그림만들어주는 빅피쳐
검찰을 감사하는 검찰감사위원회 가 필요하네여~
줄여 검감원 : 비리 조사시작 하면 ...
관여자의 친족과 부인 포함 자식 ,손자 ,친척 ,지인, 친구, 사돈의 팔촌까지 재산 조사를 한다.
이사건이왜일케빨리마무리가된거지?
조사는제대로한건가?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맡은거 아닌가요??
이사건은 못맡으신건가... ㄷㄷㄷ
명분을 차곡 차곡 적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ㅅㅂㄴ들아.
아마도 돈봉투건만 놓고 보면 김영란법정도 까지가 걸 수 있는 한계였을거라 짐작됩니다.
뇌물죄까진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하구요.
다만 우선 이번 돈봉투건으로 검찰개혁 및 인사조치의 명분을 얻었고, 그걸 실행했으니
차츰 정화된 신인사들이 조직내에서 영향력이 자리잡혀가면
앞으로 서서히 원칙에 따른 공정한 기관으로 개선될 수 있겠죠.
맘같아서야 줄줄이 엮어내서 자를놈 자르고 쳐넣을놈 쳐넣고 싶지만
문대통령님 스타일이 그렇지 않자나요.
오래걸리더라도 원칙대로 밀어부쳐서 결국은 이번 5년동안 검찰개혁을 완성은 못하더라도 확실한 성과를 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 말에 의하면 검찰 규정상 파면은 없고 '면직' 이 최고수위의.징계라서 그이상은 기대할수 없을듯 하네요. 다만 추가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정도까지 수사하는지를 봐야겠습니다. 또 문제시 파면까지 할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바꾸는등의 노력도 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