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검토 근황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 로드맵 구축하라고 지시
여가부 장관, 여가부 전략추진단의 전문가 및 직원 간담회 여론 검토.
부처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의견이 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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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의 대정부 질의에 대한 여가부의 답변 자료를 보면 여가부는 지난 6월17일 부처 개편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꾸리고 같은 달 21일, 7월6일, 7월18일 총 세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매 전문가 간담회에는 교수, 연구원, 변호사, 기업인, 지자체 공무원, 전 언론인 등이 6명씩 참여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여가부가 요약한 내용을 보면, 1차 간담회에서는 “현 여가부 개편은 필요하고, 젠더갈등 해소 등 남녀가 상호 배려·존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됐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참석한 2차 간담회에서는 “지역은 출산·육아 등에 남성이 참여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며 “중앙의 양성평등 견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차 간담회에서는 “분절적인 아동·청소년 정책을 통합해 (타부처와) ‘협업’을 넘어 총괄 조정 등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6월 두 차례 실시된 내부직원 간담회에서는 “여가부는 타부처 협업이 중요한 반면, 예산, 인력, 조직 위상과 권한 등에 한계가 있어 중앙부처로서 역할 수행이 어렵다”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체성 확립과 기능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부처 폐지보다는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