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아"
정책위 검토 후 법안 제출 상임위 통해 진행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5일 방산비리 척결을 위해 관련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방산비리죄를 이적 수준으로 다뤄야하는 게 맞는 것이니 정책위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 부의장은 "방산 비리가 사실은 이번 정권 내내 문제가 됐다"며 "아들을 군대에 보낸 부모가 불안해 하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방산 비리 범죄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보통 범죄 이상으로 다루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논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산비리를 이적죄에 준하는 범죄로 규정하려면 군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군형법 14조에 따르면 Δ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자리를 알려준 사람 Δ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부의장은 "군형법 14조 개정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라며 "관계자, 전문가 등과 논의해서 법안 제출은 상임위를 통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자강안보에 시작입니다...북한대비 방위비를 수십배를 써도 아직도 미국 가랑이만 잡고 애원하는 보수라는 작자들이 한심할뿐이죠...ㅠㅠ 적극찬성..
오늘본 뉴스중에 가장 좋은 뉴스군요..음음...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이것들이 진짜... 잘하네..ㅋㅋㅋ
열일하는 더민주
효수는 부활안하나..
제~~~발 좀 하세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매국노척결
늦은감이 없잖아 있는데 늦다고 생각할때가 빠를때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법개정을 위해 애써 주십시오.
이거 반대하고 불편해 하는 색히가 간첩이다
자유당 지껄여봐라.
진작에 이래야... 야당 또 태클 들어옵니까??ㅋ
민주당 일잘하네
엄지척~!!
이거보고 귀찮더래도 로그인했다.
항상 내가 주장하던거다.
무건건 사형시켜라,,,너무나 당연한거 아닌가?
한민구 할말있으면 해봐라..
생계형이냐~~~
와~ 이건 무조건 찬성이다
전기로 지져주세요~~민구형 관진이형 전기맛좀 보게해줘요
반듯이 법안이 통과해 이적행위를 한 쓰렉들이 총살형에 처해 지도록 해주세요..
소급적용 10년 전까지 합시다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북한을 이롭게하는 무리들은 사그리 정리 합시다.
어군탐지기 설치하게 지시한놈 부터 사형 시키죠
이것 태클거는 놈이 진짜 빨갱이다.
아이고...이거참 당연한게 당연히 되길바랍니다 ㅎㅎ
틀렸음!! 사형이 가능하게가 아닌 무조건 사형!
재량이 아닌 기속으로 해야 함!
물론 소급적용도 필수
국방부장관 뽑기 어려운 이유가
장성급중 비리가 없는놈이 없단다..
이제야 민주당이 정말 국회의원들이 해야할 일을 정확히 알고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말 대통령 한 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고 느낀다.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열받게 잘하고있네ㅋㅋㅋ
그렇치~~!!!!!!!
오...반가운 소식
특히 현역군인이 방산비리 저지르는건 아군을 죽일 의도가 있다고 보는게 맞다
국가반역죄다 다 총살시켜야된다 잘했다
이거 반대하는 놈 있으면 잡아서 족쳐라. 그 놈이 간첩임.
방산비리하는 놈들은 돈에 나라 팔아먹을 매국노들
바로 이런게 보수죠..
주디로만 안보 국방 외치는 새똥누리 출신 국개우원 새키들이 아니고..
국방관련 부정부패, 비리 공직자..사돈의 팔촌까지 금융거래 추적후에
당사자는 총살을 추천합니다.
나라가 점점 나라다워 지는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