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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저 민영화해야할 굥정권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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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가 아니라 판사 검사 직급은 AI를 적용시켜야 할거 같습니다
경찰조사는 놔두고요 경찰조사에서 적용할 법을 적용한 후에
AI로 더 보강해야 할 적용법이 있는지 살피고 무슨 법을 위반한건지 더 파악한 후
AI & 배심원제를 실시해서 법은 법이지만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건지 아닌건지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는거죠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억울한 사람에게는 그나마 좀 더 공정하게 될 것이고
진짜 나쁜연놈은 제대로 된 법 적용과 선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컴퓨터 처리니까 금방금방 될거고요
판사 판결 재검토와 검사가 기소할때 제대로 된 항목으로 기소했는지만 체크해도 법조카르텔, 법꾸라지들 많이 막을수 있을텐데..
법원과 검찰청의 민영화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꾸면 됩니다.
지금 '더 킹' 보는중 입니다...검사 시발넘들아!!!
어디든 권력을 몰아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물론 권력을 몰아준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당초 훌륭한 사람이 이끄는 곳이니 믿을 수 있어서 주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부패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권력분점을 위해 주었는데 설계의 미숙으로 시간이 지나며 부패하거나..
이유야 어떻든 법을 명확하게 해야합니다.
수사를 경찰에 맡기고 검찰은 문제가 없는 경우 일정 기간안에 기소를 해야한다거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강행규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야료를 부릴 여지가 조금은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야료를 부릴 넘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고 있고 그 넘들은 자신의 자유를 위해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 않습니다.
비교적 명확하게 법을 만든다면, 법관의 양심에 맡길 일도 줄어들 것이고, 지금과 같은 어이없는 판결도 줄어들겁니다.
더큼이 왜 빼요
더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