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31일 성명을 내고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 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항명이자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로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 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라며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했으니 형법상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순진 합참의장과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해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형법 제38조 거짓 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민구 장관 등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 출국 금지 조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당국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김관진 전 실장, 한민구 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도 달고 옵시다
정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하죠
반역자 김관진 한민구 처벌 안하면 안보불안에 시달려야 하죠. 우리같은 국민은
네이버 댓글 달고 추천/반대 누르실 때 대댓글도 한번씩 봐주세요.
좀전에 다른 사드 관련 기사글에서 베스트댓글 제대로 되어있다고 안심(?)하고 대댓글 열었다가 깜놀했거든요. 베충이들이 베댓 선점 실패하니까 대댓글로 개소리 써놓고 그런 글들이 추천 많이 받았더라구요.
이놈들의 작태를 민방위 교육자료로 만들어야 함.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때 사드문제에 대해 차기정권에 넘겨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
수도 없이 얘기 했다.닭과 그 부역자들이 알박기 하듯 저질러 논 사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
대내외적으로 엄첨난 부담이다.그런데 저 버러지 같은 색휘들이 사드 보고를 누락 시킨 것은
고의적이며 의도적인 것이 확실하다.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국가의 안보를 위기에
빠트린 반역자들을 반드시 색출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저것들울 어여 하옥하라~
헐...
이런 반응이 정상적인 것이죠...
군기문란의 문제에서 진실공방은 무슨....
뉴스보고 무기 반입을 파악하라는 헛소리 작렬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한건지?
진짜 여기는 이름부터 바꿔야 할듯
군인권센터는 군조직과 무관한 단체인데 사람들이 거의다 군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