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친구랑 술마시고
밤에 늦게 옴
엄마가 걱정되서
'언제오냐, 마중갈까' 카톡으로 물어봄
동생이 현재 위치 사진 찍어서 올림
https://cohabe.com/sisa/2506239
내 동생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된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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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정 다 녹음하고 민사때려야됨.
문제
저래도 무고죄는 성립안함
저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든 좀 되어야 할텐데
신고자에게 보상 하라고 하면
진짜 피해자들이 입증 못할 경우 신고가 위축될께 뻔하니
뭐 국가가 케어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음
수사과정 다 녹음하고 민사때려야됨.
뭐야 진짜라고?
어디 영화나 썰이 아니라 진짜 실제상황임?
무고 신고자 처벌이 시급하다
문제
저래도 무고죄는 성립안함
ps. 친한 변호사 한명정도 만들어 두는게 좋다
무고죄도
무고를 했다는 고의성, 즉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걸 알지만 법으로 엿을 먹이고 싶기 때문에 일부러 고소했다' 는 고의성이 입증이 되어야 무고죄가 된다면서
무고죄 라는게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죄가 아니라는게 문제
거짓 신고로 사법기관을 귀찮게 했다고 처벌하는데 중점을 둠
글만 읽어도 ㅈ같은 썰이로다
이거 공론화하면 또 알아서 꼬리 내린다 ㅋㅋ
기자한테 던져주면 피라냐처럼 물어뜯어줄것같은데
너무 흔해서
저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든 좀 되어야 할텐데
신고자에게 보상 하라고 하면
진짜 피해자들이 입증 못할 경우 신고가 위축될께 뻔하니
뭐 국가가 케어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