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37752?sid=100
https://cohabe.com/sisa/2504971
단독..서해 피살 공무원 순직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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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뭔가 혼란하다...ㅠㅠ
나라 구했구나 ㄷㄷㄷㄷㄷㄷㄷ
순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꽃게값은 돌려 줬다던가?
돈때문인건가... 명예회복은 듈째고....
뭐죠 이게 좌우를 떠나서 뭐가 진실인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참나
사고사도 아니고 월북하다 가신분이 순직?
근애가 옳았다
해경 해체
정권 바뀌면 애국지사
지랄 한다
ㅎㅎ 까고 있네
ㅋㅋㅋㅋㅋ
확실치 않을때에는 피고에게 이득이 가는 쪽으로 처리하는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해당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현재까지 해당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제시된 정황은 월북이 아니라는 정황으로도 해석 가능합니다.
근무중 근무지에서 사망한 것은 순직이 맞습니다.
왕자님의 자의적 해석이 아니라면
그렇게 확인된(월북시도 정황이 어디에도 없다는)
관련기사 링크라도 ㄷ ㄷ ㄷ
순직?
그렇지 이게 목적이지...
순직에 보상금에 국가유공자에 유공자 특전 대학등록금, 취업 가산점까지
그 분 형아분은 국힘에 기여한 공로로 비례 1번으로 국회진출
이혼한 전처는 뭐 얻는거 없을까나...
와 댓글들봐라진짜..
월북이든 자살이든 실족이 아니라 바다에 뛰어 들었다는걸 국가가 증명하지 못하면 순직이죠.
군사 기밀이라는 녹취를 까더라도 당시 바다에서 총맞아 죽기 직전에 한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도 없는거고 그 말을 직접 들은 북한군 병사를 법정에 세워서 증언을 들어야 함. 그게 불가능하면
그냥 순직인거...
국짐이 판을 너무 키웠났네.
어찌 판결 나오는디 한번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