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이런 판례가 생겼네요.
그동안 남의 건물에 주차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지만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 건물에 판사라도 살았던걸까요? 어쩐일로 ㅋㅋㅋ
https://cohabe.com/sisa/2496929
남의 건물에 주차하면 건조물침입. 첫 판례
드디어!! 이런 판례가 생겼네요.
그동안 남의 건물에 주차하는 사람들 엄청 많았지만 처벌 근거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저 건물에 판사라도 살았던걸까요? 어쩐일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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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오오오...이건 판사가 건물주임. ㅋㅋㅋㅋ
사이다 판례군요 ㄷㄷㄷ
빌라에 무지성 주차하는 도라이들 많음
주차 거지들 ㅋㅋㅋ
이제 바보 국민들 그만 희롱할 때가 되었죠.
무단주차 잘했다고 할 건 없지만..이게 50만원이라...
차 빼라고 하는데 연락도 안받고
거기사는 사람이 차 못세운다고 생각을 해보면
저렇게 강하게 처벌 해줘야죠
연락 안 받은게 큰 듯요.
두 달 동안 애 먹어 본 적이 있어서 50만원도 많은게 아닌 것 같네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 적용으로 범죄로 간주되어서 그런듯요.. ㄷㄷㄷ
돌아이가 반말짓거리고...ㅋㅋㅋㅋㅋㅋㅄ 같은기...
어디 몬사나 주차장 넓은데 살아라 그럼 더러븐꼴 안본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
50만원 너무 적다고 생각됨..500만원은 해야된다고 봄..
여럿 주차장 빌런 사건중 해당아파트 사셨을듯 ㅋ
나이스 이런 판결이 많아져야 양아치들도 사라질듯
와 판례 좋네요
차단기 없어도 되고 ㄷㄷㄷㄷㄷ
상식적인 판결을 하는 걸 보니
판사가 당해본 듯 ㅋㅋㅋ
굿.
훌륭한결정..남한테 피해주는 개판주차도..벌금20~30만원씩 때려서..개판주차 뿌리뽑아야..
주의사항
특정한 판례를 섯불리 일반화 하여 나도 그렇게 되겠지 같은 잘못된 오해를 금물입니다.
재판 결과는 개별 케이스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런판례는 더 세게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봄
안하무인으로 주차하는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매장 주차장에 며칠째 주차된 차가 있어서, 경찰 신고, 번호 조회하니 무등록차, 대포차
시청에 연락해서 이래저래해서 머라카더라, 여튼 무슨 스티커 붙여놓고 2주간 놔뒀다가, 또 다른 부서에서 와서 견인해간다고 함
5시에 스티커 붙이니, 그날 저녁 10시에 빼감ㅋ 주변상가사람 소행인듯
누가 대포차를 끌고 다니나 궁금해서 cctv 를 돌려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