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에 이런글이 올라왔고 심지어 추천수도 많이 받았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서로 다른 건이라서 경중을 비교할수가 없을텐데 이상하게 생각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법조인도 아니고, 그냥 사회면 눈팅만 몇십년한 정도로는 자세히 알수 없었지만 다른 비슷한 사례는 찾아볼수 있었습니다.
봤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주거침입 후 저지르는 성범죄는 상당히 빡셉니다. 원래 각각의 범죄자체가 상당히 죄질이 무거운데데 동시에 저지르기때문에 특수가중처벌을 받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하지만 친족살인이더라도 우발적인 살해범죄라면 상당히 관대합니다.
.
살인인데 어떻게 형량이 저렇냐 하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계획살인은 상당히 빡센데, 우발적이라면 낮아지는것 같습니다.
다만 여자가슴 좀 만졌다고 살인보다 형량이 낮다고 자게서 선동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여혐이 출고시 기본장착이라 ㄷㄷㄷ
판레기들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하는거냐?.....확마....진짜....
당연한거 아닌가요?
하찮은 한남 목숨이랑 여자 가슴이랑 어딜 비교를...
형량이 비슷한게 아직 판사님도 한남이라 그런가봐요
한남 목숨을 약간 동정하셨군요
여긴 대한민국이거든요
아래 기사 읽을 눈이 없는건가.. 딱하네
주거침입 강제추행이라 하더라도
살인이랑 티키타카하고 자빠진게 미친거지
심각하죠 자게도
거의 일베 다 됐다고 보면 될듯
법이 정한 형량자체가 다르고 애초에 살인에대한 법과 성범죄에 대한 법의 적용이 다른데 절대비교를 하고 자빠진게 미친거예요
그걸 아는데 한남 어쩌고는 여기서 왜 나와요.
ㅇㅇ 내 무식한 머리로는 이해가 안되는데
살인과 성범죄 법의 적용이 어떻게 다르길래
형량이 저렇게 선고 된건지 설명 좀 해주이소
걍 비꼰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법치가 병신같아 보여서요
먼저 살인의 등급이라는 개념부터 알아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계획적/우발적 살인은 천지차이가 있다는거죠.
적용법령이 다른데요?
살인:형법
섬범죄: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그리고 제가 양형기준을 만드는것도 아닌데 저한테 설명하란건 무슨 경우인가요?
아무리 그래도 살인인데 ㅉ ㅉ
저것도 일관성이 없는게 그렇게 처벌이 강한 주거 침입한 강도를 죽도록 패면 오히려 징역을 살죠....
확실히 성 관련 범죄에서는 남자 더 처벌 받긴 한것 같습니다...
http://www.insight.co.kr/news/319265
기사를 읽어봤는데, 증거라고 할 것들이 안나와서 증거불충분 받았다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뭐라 더 못하겠지만, 그런걸 떠나 피해자의 주장을 묵살한 검찰의 행동에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가만튀가 4년이면 보만튀는 10년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