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검찰에서 기소하고
피의자가 혐의점이 보이면
재판이 시작되지 않아도
감옥에 가게 되나요?(구치소)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건 뭐죠?
재판이 시작되서 혐의가 잡히면 감옥에
가는게 정상아닌가요?
https://cohabe.com/sisa/24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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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가세요? ㄷㄷㄷㄷㄷ
ㅋㅋㅋㅋㅋㅋㅋ
죄에따라다르죠..
증거인멸, 도주우려 때문에 가두는거죠
그럼 무죄추정의 원칙은뭐고,미란다 원칙은 뭐죠?
1.애먼 사람을 처음부터 죄인 취급 하지 않겠다
2.니가 피의자긴 하지만 사람취급은 해줄게
....이런거 아닐까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서 가는거고
미란다원칙은 자신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고 자기 변호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다등을 체포하기전에 경찰이 미리 고지하는겁니다.
그래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도주의 우려, 증거의 인멸을 '법원'이 판단합니다.
결국 무죄가 나오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구요.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유죄가 확정되면 교도소로갑니다.
그리고 형확정받고 교도소로 이감되면 구치소에 있던 기간은 정산해주죠..
구속수사 될 경우만 구치소가지 않을까요?
미란다원칙은 체포할때 무슨무슨 혐의로 체포 한다 묵비권 변호사 얘기해주고 체포하는거죠
미란다원칙 고지 안하고 체포하면 경찰인지 인신매매인지 알수가 없죠
수사는 구속 수사,불구속수사 가 있는데 체포한후 도주,증거인멸 염려가없고 사안이 가벼운경우 불구속 수사를 할수도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다가 구속되는경우도 있구요
큰사건 아니면 구속수사 안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해봐야 죄의 유무가 나오는거니 구속 불구속하고는 상관이 없을듯 하네요
검색의 생활화....
선고전까진 미결수예요 노역을하지않고 밥만축내죠
재판과정에서 성실히 출석하거나 신분이 확실하면 구속안되요 하지만 거주지가 불분명하고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면 가둬놓고 재판합니다 미결수는 죄인 아니예요
재판이 시작되서 혐의가 잡히면 감옥에 가는게 정상아닌가요?
--- 원글쓰신 분의 의도대로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야 감옥에 가게 되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