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검사 제도 관련 뉴스
이것이 검수완박의 결정체 핵심
미국 일본 독일과 다른
대한민국과 검사 제도의
6대범죄인 부패(권력) ,정치(국회의원) ,경제(재벌) 수사에 의한
사법계 법조계 권력(힘) 과 머니 (돈) 가 핵심
대통령과 장관이 권한 이상 행사시에는 법적용: 직권남용죄
검사는?????
검찰의 권력과 머니는 곧
그 부패,정치,경제 보도를 하는 언론사 에게도 합법적 뇌물 광고비 로 이어지는 상황
대한민국 검찰 언론신뢰도 하락과 부패 의 원천
그리고 경찰이 시작한 검사 수사는 취소 시킬 권한도 있음.
동훈이 검새월급에 돈 많이 있더라.........................................
근데 경찰은 개안나?
여기도 저기도 걱정이긴 함!
공무원은 집단행동 하면 안된다고 하면서 공무원 노조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고 난리를 치더니 검....끼 들은 벌써부터 집단으로 사표 쓴다고 협박하고 있고.. 참... 나라꼴...
경찰도 물론 부패하지요.
그러나 이건 독약과 상한 음식 정도의 차이가 있죠.
검찰수사권 조정은 찬성이지만 경찰에게 수사권 주는 건 전 반대입니다 경찰이 얼마나 제 고소장을 넝마로 만들어 기득권 편을 든줄 알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