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자들을 폭주족, 살인마 취급하던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셨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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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찬성론자들의 흔한 논리
반대자들을 폭주족, 살인마 취급하던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셨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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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이다.
법조문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무단횡단 사고는 이유 불문하고 운전자에게 과실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고조차 그래요. 이 상황에서 무조건 징역 넣자고 하니 말이 됩니까?
민식이니 윤창호니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특정범죄가중처벌죄들은 아주 찬성합니다.
술먹고 운전대 잡는 놈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하는 놈들 싹 다 운정 못하게 해야 함.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같은 쓰레기들은 차량을 압수해야 함.
근데 법안 개정 이후에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다는 분들이 있기는 한가요?
대부분 유튜브 어그로들 뿐이던데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잘 안했죠
주정차 하는놈들
무단횡단하는놈들
다 징역 보내야함
무단횡단 하는놈들하고 사고나면 사실상 좆된거죠 ㅋㅋ
뭐 우리나라 차량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고 얼보구역 또한 CCTV가 쫙 깔려 있으니
나중에 정말 억울한 사례가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구제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는 비약으로 법안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니라고 봐유
비약이 아니라 현실이 저랬는데요
그니까 저도 30km 이하로 주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해 난 사고가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터넷에 그런 사례가 올라온적은 없는듯 하네요
30km 이하로 주행했는데 사고나서 민식이법 적용으로 옥살이 한 분이 계시다구요?
현실은 무단횡단 사고에선 거의 무조건적으로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부과됬다고요. 지금 코시국 때문에 등교 건수도 적고 단속카메라에 인도 난간 때문에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이 잘 없어요.
.... 그러니까 민식이법.. 네 님 말이 맞습니다.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때문에 그 법안은 반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거나 말거나
니들은 그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반대하는거냐고 물어뜯음
이번 검수완박도 마찬가지
진짜 제정신 아닌 놈들임
민식이법 반대좀 했다고 일베충, 살인마, 폭주족 취급하던 분들이 음주운전자 이재명을 지지하더군요ㅋㅋ
어우 속시원해....짝짝짝... 민식이법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죠....법을 좆같이 만들어서 뭐만 하면 처벌처벌처벌....미친놈들 같단..
어우 속시원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과속 뭐 다 좋음
근대 무단횡단 시발놈들대문에
그리고 주정차 하는놈들도 마찬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시켜야함
그거 단속하기 시작하니 학부모들이 난리더군요ㅋㅋ
"민식이법 시행으로 이전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가 줄어들었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동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고 통계를 봐야죠.
그 법 제정 이후 코로나가 터져서 애들이 등교를 거의 안했다는 점도 고려해야죠.
그럼 올해나 내년까지라도 시행하고 결과 보면 되겠네요.
그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유지하던 폐지하던 설득력이 있죠.
결과가 민식이법 때문인지 단속카메라 때문인지는 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겁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124
아우 속시원해....
민식이법 반대론자의 흔한 수준 ㅋㅋㅋ
애들 목숨과 바꿔야 되는 자유따위 필요 없습니다.
ㅋㅋ 그런 논리면 속도제한 없애버리고 전국 도로 모두 아우토반으로 만들어버립시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