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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찬성론자들의 흔한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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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자들을 폭주족, 살인마 취급하던 분들이 여기도 많이 계셨죠ㅋㅋ
댓글
  • ayus 2022/04/20 12:31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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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2/04/20 12:33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서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 처하도록 한 것을 벌금형을 폐지하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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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47-8I 2022/04/20 12:33

    법조문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현실을 생각해보세요. 무단횡단 사고는 이유 불문하고 운전자에게 과실 부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저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사고조차 그래요. 이 상황에서 무조건 징역 넣자고 하니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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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2/04/20 12:34

    민식이니 윤창호니 이름으로 부르지 말고 특정범죄가중처벌죄들은 아주 찬성합니다.
    술먹고 운전대 잡는 놈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 하는 놈들 싹 다 운정 못하게 해야 함.
    물론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위반 같은 쓰레기들은 차량을 압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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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2/04/20 12:36

    근데 법안 개정 이후에 민식이법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다는 분들이 있기는 한가요?
    대부분 유튜브 어그로들 뿐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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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47-8I 2022/04/20 12:37

    코로나 때문에 등교를 잘 안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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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젖소 2022/04/20 12:37

    주정차 하는놈들
    무단횡단하는놈들
    다 징역 보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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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젖소 2022/04/20 12:37

    무단횡단 하는놈들하고 사고나면 사실상 좆된거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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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2/04/20 12:39

    뭐 우리나라 차량 대부분 블랙박스가 있고 얼보구역 또한 CCTV가 쫙 깔려 있으니
    나중에 정말 억울한 사례가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구제하는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는 비약으로 법안 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니라고 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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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47-8I 2022/04/20 12:40

    비약이 아니라 현실이 저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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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2/04/20 12:42

    그니까 저도 30km 이하로 주행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으로 인해 난 사고가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터넷에 그런 사례가 올라온적은 없는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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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2/04/20 12:42

    30km 이하로 주행했는데 사고나서 민식이법 적용으로 옥살이 한 분이 계시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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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47-8I 2022/04/20 12:46

    현실은 무단횡단 사고에선 거의 무조건적으로 운전자들에게 과실이 부과됬다고요. 지금 코시국 때문에 등교 건수도 적고 단속카메라에 인도 난간 때문에 무단횡단이나 신호위반이 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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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yus 2022/04/20 12:49

    .... 그러니까 민식이법.. 네 님 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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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두나랑신세경짱 2022/04/20 12:33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는 동의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때문에 그 법안은 반대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하거나 말거나
    니들은 그 법안의 취지와 목적에 반대하는거냐고 물어뜯음
    이번 검수완박도 마찬가지
    진짜 제정신 아닌 놈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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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47-8I 2022/04/20 12:34

    민식이법 반대좀 했다고 일베충, 살인마, 폭주족 취급하던 분들이 음주운전자 이재명을 지지하더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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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이즈 2022/04/20 12:43

    어우 속시원해....짝짝짝... 민식이법 취지에 대해 반대하는게 아니죠....법을 좆같이 만들어서 뭐만 하면 처벌처벌처벌....미친놈들 같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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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이즈 2022/04/20 12:43

    어우 속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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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젖소 2022/04/20 12:36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과속 뭐 다 좋음
    근대 무단횡단 시발놈들대문에
    그리고 주정차 하는놈들도 마찬가지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 시켜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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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47-8I 2022/04/20 12:37

    그거 단속하기 시작하니 학부모들이 난리더군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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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만자게... 2022/04/20 12:36

    "민식이법 시행으로 이전보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가 줄어들었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 동의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사고 통계를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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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47-8I 2022/04/20 12:38

    그 법 제정 이후 코로나가 터져서 애들이 등교를 거의 안했다는 점도 고려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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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만자게... 2022/04/20 12:39

    그럼 올해나 내년까지라도 시행하고 결과 보면 되겠네요.
    그결과를 가지고 논의해야 유지하던 폐지하던 설득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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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747-8I 2022/04/20 12:41

    결과가 민식이법 때문인지 단속카메라 때문인지는 구분들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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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만자게... 2022/04/20 12:49

    민식이법 때문에 스쿨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겁니다.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Xb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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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게이즈 2022/04/20 12:44

    아우 속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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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몬드매니아 2022/04/20 12:51

    민식이법 반대론자의 흔한 수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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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그만자게... 2022/04/20 12:50

    애들 목숨과 바꿔야 되는 자유따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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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몬드매니아 2022/04/20 12:50

    ㅋㅋ 그런 논리면 속도제한 없애버리고 전국 도로 모두 아우토반으로 만들어버립시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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