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40여건의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만 14세가 되면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소년'으로 분류됐지만, 이들은 붙잡힐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추가로 저지른 범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https://ikbc.co.kr/kor_m/news?nwCd=main_news_06&mode=view&menuId=506...
https://cohabe.com/sisa/2432720
"나 촉법 아니에요?" 차량절도 중학생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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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놈은 출소하면 백프로 또 합니다. 또 구속되고 또 절도하고... 수십번 반복되겠죠.
전자발찌는 이런 놈에게도 필수입니다.
멍청한놈
ㄷㄷㄷㄷ
촉법이란 것으로 처벌 안받았고 나이가 들어 범죄저지를시 소급적용해서 처벌해야함.